여기저기서 갑질 논란 천국이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중앙의 갑질 또한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도대체 어떤 갑질 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사회,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기획편집부 “규정 때문에 ‘달빛고속도로’ 안 된다!” 국토부, 지방 반대 무릅쓰고 ‘광대고속도로’ 강행 지난해 12월 22일 확장 개통된 광주대구간고속도로 (구 88고속도로)의 약칭 ‘광대고속도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어감상의 문제를 들어 관련 지자체와 광역의회, 시민단체 등이 명칭을 ‘달빛고속도로’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이를 묵살한데 따른 것이다.고속도로의 양 끝에 위치한 광주와 대구는 영호남의 대표 도시로, 양 지역의 화합을 위해 두 지역의 옛 명칭 ‘달구벌’과 ‘빛고을’의 앞 글자를 딴 ‘달빛동맹’을 맺고 지역현안, 예산활용, 친환경자동차 개발, 사회적경제등 다양한 분야에서 20여개의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 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달빛동맹민관협력위원회’도 출범 시키며 광폭 화합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양 지자체의 ‘달빛고속도로’ 명칭 건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는 단체장이 다양한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단체장이 공약을 미루거나 보은인사를 위한 자리 챙겨주기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에 각종 위원회가 우후죽순 생겨나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기획편집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2011년 10월) 서울시에 위원회가 약 4년간 62개가 신설돼 매월 1.3개가 만들 어졌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2012년 부터 현재까지 계속 증가해 2015년 10월말 총 155 개나 된다. 2012년 127개, 2013년 136개, 2014년 148개, 2015년 10월말 155개로 증가했다. 위원회 설립근거에 따라 서울시가 설립한 위원회를 분석해보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신설된 위원회 62개 중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한 설립이 17개(27.4%), 서울시 조례에 의한 설립이 45개 (72.6%)가 된다. 넘쳐나는 부실 운영 위원회 분석결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부실운영 위원회가 많았다.2015년 10월말까지(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간) 회의 개최 횟수를 보면 한 번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다. 《월간 지방자치》는 무엇보다선거가 각종 선거법 위반 사례들로 얼룩지지 않도록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좌담회를 진행했다. 장소｜《월간 지방자치》 사무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정리｜황진아 기자 사진｜정우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4·13총선이 다가옵니다. 우리 삶과 직결된 것인 만큼정말 잘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현웅(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장)_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선거권자를 확정해서 4100만명이나 되는 선거권자를 선거인 명부에 올려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 공무원들의 정치 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관여하는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만 선거법 규제가 더 강화된 만큼 관련 교육을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저는 선거법이 더 강화되면 좋겠어요. 김성옥(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_ 정말 그래야 할 거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정말 좋아지고 깨끗한 선거가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들리는 이야기는 아직도 선거에 참여하는
임소정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장 미국 사회에서 소수민족인 한국 사회를 강한 민족으로 만들고 싶습니다.시민권자가 되면 유권자 등록을 해서꼭 투표를 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으로써 좀 더 큰 역할을 하려면 투표참여를 해야 하고, 정치 참견도 해야 합니다. 또 한국인이 미국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인 연방 하원의원이 없습니다. 앞으로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지난해 9월, 한인 축제를 크게 했습니다. ‘코러스’라고 한인 페스티벌인데 벌써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시작한 이유는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기기 위해서 였지만, 올해부터그걸 바꿔놨습니다. 워싱턴DC의 타이슨 코너 쇼핑센터에서 했는데, 40%가미국인 이였습니다. 앞으로도 한인 축제를 미국사회와 함께 즐기는 축제로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총선으로 돌아오는 2월 13일까지가 재외동포 선거 참여기간 입니다. 하지만 2012년에 재외선거등록당시, 투표를 5000명도 안했습니다.유학생들과 특파원들 그리고 영주권자들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총 4만명이나 되는 수인데, 적어도 1만명은투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인원의 1/4도 안되는 투표율로 미국사회에서 한인
12월호에 연말 특집으로 진행한 전국의 기초단체장에게 물어본 사회복지비 재정 부담에 관한 의견과 제안 중 일부 지자체의 의견을 지난 호에이어서 싣는다. 기획편집부 이필운 경기도 안양시장 최근 빈부격차의 해소, 저소득층 주민보호, 저출산 및 노령화 문제 해소 등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의 기대욕구가 크게 증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회복지비의 폭발적인증가에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복지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전체예산(8572억원)의38.7%(3316억원)가 사회복지 관련 예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첫째, 국가가 주체인 사회보장정책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둘째, 국가정책에 의한 사업에 지방비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실시해야 합니다.셋째, 국가계획에 의해 지방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그 비율이 최소화되어야하고, 그에 상응한 재원대책이 마련되도록
임승빈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부는 지난 2015년 10월 말부터11월 초까지 세종특별시에서 지방자치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필자도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라는 큰 주제 하에 발제자의 한명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뿌리를 찾아보는 의미 있는 작업을 하게 된 바 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1949년 건국 이후 최초로 제정된 지방자치법이 있었으며 동법의 개정을통한 1952년부터 1960년까지 엄연히 이 땅에 지방자치 실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역사가 말소된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필자는 역사를 왜곡하거나 더군다나 역사를 날조하고 싶지는 않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1888년의 ‘삼신법(三新法, 군구정촌편별법, 부현회규칙, 지방세규칙)’과 1947년의 일본 지방자치법과는 그 내용과 취지가 완전히 판이함에도 불구하고 1947년 이후부터 일본의 지방자치 역사를 다루는 학자는 극히 드물며 심지어는우리나라에서 일본을 안다고 하는학자들도 일본의 지방자치 역사를심지어는 에도시대의 270개의 번(蕃)제도에서 찾는 경우도 종종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지방자치역사를 둘러보아도 영국의 19세기, 프랑스의 나폴레옹시
안영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전통일연구센터 소장 프랑스의 지방분권체제와 개혁과정 프랑스는 1789년 혁명 당시 국가 행정의 중심이었던 도(Department, 데파르트망)와 기초행정 단위였던 코뮨(Commune)이 있고, 지역(Region, 레지용)이1982년 신 지방자치법 ‘코뮨, 데파르트망, 레지용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법’의 제정과 함께 창설되면서 새로운 지방분권체제로전환돼 국가-지역정부-도정부-기초정부의 3계층 지방자치 체제로 재편됐다. 신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과 함께 새롭게 시작된 지방분권체제는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제34조, 제37조의자치권 보장 조항과, 지방정부의행정행위와 관련된 상위법인 유럽연합법, 유럽의 지방자치정부헌장, 프랑스 국내 관련 성문법과행정판례 등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 2015년 현재 지방정부의 관할지역 재편 및 선거구 재획정법 제정에 따라 2016년부터 본토 22개의 지역정부가 12개로 축소됨과 동시에 2015년 12월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이 확정된 지역의 경우 지역정부와 도정부의지방의원들이 합쳐져 통합형 지역정부와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프랑스의 지방분권화 확대 과정 지방분권 추진 제1단계(1982~2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의미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계약직공무원으로 일하는 워킹맘입니다(서혜련) ‘일반임기제공무원9호’라고 들어보셨나요? 계약직공무원들도 직급차이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말단 직급입니다. 저는 우체국 계약직공무원으로 내년이면 10년차에 접어듭니다. 그사이 계약이 만료되어 다시 임용고시도 한번 치뤘고요. 일반직공무원 못지않게 업무를하며 최선을 다해 계약이 만료되는 그날까지도 열심히내 몫을 해낼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계약직공무원인 동료들이 12월 말일 자로 계약이 만료되어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노사개혁을 대두시하면서 왜 정작 바로 앞의 등잔 밑은 살피지 않나요? 공무원이란 이름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같이 일하던 다른 비정규직들은 자연스럽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계약직공무원들은 공무원법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신세가 되었습니다. 나름 정부의 핵심과제라고 일컬어지는 여성경력단절예방? 제가 경력이 단절되게 생겼고요. 여성일자리창출? 제
기획《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12월호에 이어 1월호에서는 전국의 도와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에 대한 시장친화성을 다뤄보도록 하겠다. 국회의원들의 시장친화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유경제원(www.cfe.org)에서 2015년 11월 1일에 발간한 ‘19대국회 시장친화성 평가’ 보고서 자료를 활용했다. 본 보고서는 시장경제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입법행위를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국회의원 평가가 대부분 법안발의, 본회의 출결 실적과 같은 근면성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친화성과 같은 내용은 살펴볼 수 없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의미를 가진다. 각 국회의원들이 시장친화적 혹은 시장적대적 활동을 하는 여부와 근면성(혹은 성실성)은 상관관계가 적기 때문에 부지런한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원리에 반하는 법률을 제안하거나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친화지수가 생성된 원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대 국회 개원(2012년 5월 30일)에서 2014년 4월 30일까지 2년 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337건의 제·개정 의안을 대상으로 시장, 기업, 경제와 관련해 시장친화성을 평가했다. 337건의 의안들 중
민관소통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민관소통 활성화를 위한 분임토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의 다양한 제안과 생활민원, 개혁이 필요한 규제 등에 대해 민관의 공유·소통·협치를 모색하고자 개최된 간담회는 KTV 촬영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더 나은 지역사회와 주민행복을 위해 고민해 보는 자리를 마련해 함께 소통했다. 취재오진희 기자 사진양태석 기자 지난 11월 30일(월) Let’s Run CCC 문화공감센터 강남에서 민관소통위원회(이사장 이영애)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민관소통 활성화를 위한 분임토의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장금용 지방규제혁신과장, 윤병준 지방규제혁신과 팀장, 류성한 지방행정의 달인 총회장, 이연복 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국장, 김순은 민관소통위원회 위원장(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계희 민관소통위원회 이사(경희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김한걸 민관소통위원회사무처장 등 내빈과 함께 1기~5기까지 지방행정의 달인과 시민 대표들 70여명이참석했다. 민관소통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서 진행된 MOU협약식에서는여성가족부 소속 ‘사단법인 밝은 미래’와 협약식을 체결했다.특히 분임토의는 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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