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서 갑질 논란 천국이다.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이대로는 안 된다. 도대체 어떤 갑질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사회, 과연 이대로괜찮을까? 기획편집부 한·중 FTA 농어업 피해지원1조원 규모 상생기금, 일방적 결정 논란 지난 11월 30일 FTA 민간대책위원회(민대위) 공동위원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 5단체장 명의로발표됐던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합의 환영 및 비준 촉구’ 성명서가 반 강제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상생기금에 대해 긍정적으로평가한다’며 기금 설치 동의를 내비쳤지만, 사전 정부와민대위 간에 금액 및 조성방법 등에 대한 의견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실상정부의 재촉에 의해 민대위 측은 어쩔 수 없이 동의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진다. 민대위 성명서가 발표된과정을 보면 여야정의 갑질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1월 30일 오전 여야정 협의체는 상생기금을 1조원 규모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허나 민대위 측에 의사를 물어오기는커녕 아무런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고한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민대위 측에서 정
지자체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절실할 것이다. 갈수록 저성장 시대가 되면서 지자체도 경쟁적으로 자기 지역에 좋은 시설이나 지원을 받고자 노력해야 한다.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챙겨보고 주민들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는데힘쓰길 바란다. 기획양태석 기자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보건복지부는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 지원사업의일환으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12억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두었다. 이 사업은 사회봉사기간을 점수화하여 돌봄포인트로 축적·관리하고 이를 통해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봉사(자원봉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연계시키는 제도다. 돌봄대상자는 기부은행에 회원으로 등록한 만 65세이상 어르신으로 본인적립 또는 기부받은 포인트가100 이상이거나 장기요양서비스 등급외자(A, B, C)이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돌봄봉사자들인 17개시·도 8500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상해보험, 재료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17개 시·도 사회복지관 담당자를 통해 돌봄대상자와 봉사자를 연결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포인트를 관리할 것이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지역 민간자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더욱 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국민과 주민을 생각하는데 힘썼으면 좋겠다. 이에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는 무엇인지 공직자 출신 단체장과 행정자치부, 시민단체 관계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공무원의 역량 강화는 모든 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요. 선진국은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바뀌어야 할 텐데요. 현재 공무원의 신뢰를 가장 떨어뜨리고, 역량 강화를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김성렬(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_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른 나라도 정부 혁신이 화두입니다. 현재 정부의 딜레마는 정부의 문제 해결 역량이 국민이 원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데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에 대한 불신과 혁신의 필요성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관리 차원에서 제도나 운영 부분의 보완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고 시너지도 못 내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 부처와 부처, 부서와 부서간 협업으로 극대화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필운(경기도 안양시장)_ 특히 시·군 공무원들은
한인 1세 정치인으로서 미국 내 자국민들에게 커다란 신뢰를 받고 있는 Steven Choi(한국 이름: 최석호)어바인 시장을 직접 만나 오랜 시간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가 미국 정치 사회에서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장소 | 시장실 대담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오진희 기자 사진 | 최원재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미국에서 정치에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나요? Steven Choi(Mayor of Irvine)_ 1998년 ‘닥터 최 아카데미’를 운영했으며, 아내와 함께 학원 두 개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학부모들과 주변 사람들이 정치에 입문하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영애_ 교육을 잘하시니까, 주변에서 도와주겠다고했군요! Steven Choi_ 예, 저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시간이 흐른 후, 어바인시에서 교육위원을 하던 사람이 시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임기가 2년이 남아 있었는데, 교육위원회에 출마를 하면 선거를 하지 않고, 교육위원을 임명합니다. 이영애_ 미국에서는 공석이 생기면,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임명을 하는군요! Stev
이승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15년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계기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째 되는 해이다(지방의회의 부활을기점으로 보면 25년째). 사람으로치면 성년의 때가 된 것이다. 사람이 성년이 되면 보다 많은 자율권을인정받고 그에 따라 보다 책임 있는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요구받는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성년이 된 우리 지방자치도 그에 걸맞는 자율과책임으로 국민 앞에 다가서야 한다.이같이 성숙한 지방자치의 요청에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문제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같이 말하면서도 집단마다 ‘성숙’에 대한 의미를 달리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지방정부는 열악한 자치 여건을 호소하면서 분권화를 요구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방만성을 지적하면서 책임 있는 지방자치를 강조한다. 국민은 소극적 관심 속에서지방자치에서 주민역할 증대를 주문한다. 같은 용어를 놓고 해석과희망이 다른 것이다. 그러나 성숙한지방자치에 대한 편향적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분권화, 책임행정, 주민참여를 동시에요구한다. 어느 한 측면만 강조하는편향된 입장은 갈등과 소외를 일으켜 지방자치를 저해한다. 불행히도 우리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에
선거가 매년 되풀이되는정치구호와 상호비방의구태가 아니라국민 모두가 참여하는진정한 축제로자리 잡았으면 한다 홍문종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난 10월 28일은 19대 국회의마지막 재보궐 선거가 있었던 날이다. 10·28 재보궐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는데, 두 명의 도의원 선거가 치러진 의정부 역시 예외는아니었다. 의정부시의 사전투표율은 1.65%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며,본 선거 투표율 역시 10%대 초반에 불과했다(제2선거구 11.7%,제3선거구 13.3%). 전국 투표율 역시 20%를 겨우 넘긴 정도로2000년 이후 역대 재보선 투표율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투표율제고를 위해 지난해 7·30 재보궐 선거 때부터 사전투표제도가도입되었지만, 당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19대 국회에서 치러진 재보궐 선거는 총 8회다. 19대 총선 및 18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2012년을 제외한다 해도, 지난 3년간 매년 상·하반기 2차례씩 68곳의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진 셈이다. 이처럼 잦은 재보궐 선거는 필연적으로 선거비용이라는 사회적 부담의 문제를 야기한다. 선거법 위반이 재선거의 주요
장한나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 10년 뒤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이슈로는 단연 ‘저출산·초고령화’를 꼽을 수 있다(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특히, 우리나라는 2026년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8%로 증가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초고령 사회’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다. 이러한 초고령 사회가 도래하면 노인들의 각종 질병과경제적 빈곤 및 의존, 사회적 역할과 지위 상실은 물론이고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한 소외감 증가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김성수, 2008).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중과 부양부담은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2030년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하고, 2060년에는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은 부담을 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UN,2010).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함께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된다. 한편,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거시적인 복지환경의 변화와 함께 지역 간 균형발전을도모할 수 있는 방안과 노인보건복지부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강화 등에
스쿨존에서 과속 시 면허정지 등 강력규제 필요!(김보나) 선진국에서는 보행자가 멀리 보이면 보행신호가 아니어도 운전자가 멈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로 바뀌려고 하면 오히려 차가 먼저 가려고 더 빨리 달려오는 위험천만한 광경이 흔합니다. 아이들 등·하교 때는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자동차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바로 옆에서 과속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세월호참사 같은 대형 사고를 불러옵니다. 심지어는 이런 행동들이 스쿨존에서도 일어납니다. 학생들 등·하교 때 자동차들이 얼마나 과속을 하는지 한번 보시고 제발 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면허정지 등 강력한 규제가 있어 강제로라도 서행하게 해서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당장 교통법규를 보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등 보행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이 시급합니다! 청년취업의 불편한 현실에 관하여(박동순)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2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 27살 대학생입니다. 취업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지난달 서울 코엑스에서 하는 채용박람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기업과 이야기가 잘되어 최종
기획《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과연 얼마나 시장친화적일까? 물론 국회의원이 반드시 시장친화적일 필요도없고 반대로 항상 반시장적일 필요도 없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국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시장적일 수도 있고 반시장적일 수도 있다. 오히려 시장친화적인 경향이 지나칠 경우에 기업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간과할 가능성이높아질 수도 있고, 반면에 반시장적인 국회의원의경우에 공공성이나 소득재분배와 같은 사회적인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기업관련 입법활동이 얼마나 시장친화적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입으로는 항상 경제살리기를 말해왔던 국회의원들이실제로 얼마나 자신들의 말대로 실천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있다. 시장과 기업활동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법안을 제안하고 찬성표를 던지는 국회의원이 그렇지않은 국회의원에 비해서는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살펴보고자 한다. 국회의원들의 시장친화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유경제원(www.cfe.org)에서 2015년 11월 1일에 발간한 ‘19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보고서 자료를활용했다. 본 보고서
취재오진희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지난 10월 30일 민관소통위원회(이사장 이영애) 인천시지회 출범식이 인천여성의 광장 대강당에서 이영애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 이계희 이사(경희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김한걸 사무처장(전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사무처장) 및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이영애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민관소통위원회 덕분에 작은 것 하나라도 바뀌었다는 소리를듣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그 작은 것부터 바꾸어 나가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이어서 정영린 민관소통위원회의 인천광역시지회 홍보 및 대변인의 사회로 민관소통위원회의 연혁과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김순아 인천시지회 회장의 임명장과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수여식 후 본격적으로 정책 제안 간담회가 팟 홈페이지(www.kpot.org) 소개와 함께 시작되었다. 팟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자들이 발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민들을 인천시지회 회원 300여명과 함께 공유했다.이계희 이사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학생들도 중소기업 가는 것을 싫어하는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라고 강평을 했으며, 김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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