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겐하임 미술관의 유치로인해 발생된 수익은공항, 고속철도, 항만,지하철, 트램 등각종 도시기반시설 및문화시설에 재투자되는선순환을 거듭하면서도시 전체를 새로이탈바꿈시키는 엄청난시너지와 수천 개의일자리를 창출했다." 21세기의 도시는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며 진화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상대적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기때문이다. 이러한 화두에 늘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빌바오효과(Bilbao Effect)’다. 스페인 북부의 군소 도시인 ‘빌바오’는 한때 광업, 철강, 조선 산업으로 번창했었지만, 자원의 고갈과 중공업의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실업률이 30%에육박할 정도의 반사 상태에 놓였다. 그러나 1997년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이 들어서면서 이 도시는 순식간에 연 100만명이 찾는세계적 관광명소로 변모하였다.이를 가르쳐 ‘빌바오 효과’라는신조어까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사실 빌바오 시도 어찌 보면 무모할 만큼의 과감한 투자를한 대가로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게 된 것이었다. 바스크(Basque) 지방정부와 빌바오 시는 부지와 건축비를 전액지원하고 작품구입비, 브랜드 사용료, 운영자금 등의 막대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파격
심혈을 기울인 신작 《솔롱거스(Solongus)》 요즘 국내외 서점가에는 올해부터 한 한국인이 연이어 펴내고 있는 6권의 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들은 온통 영문으로 쓰여져 있다. 한국어로 쓴 책과는 다소 색다른 면이 있어서인지 국제서점가의 왕좌인 미국의아마존은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네덜란드, 인도, 멕시코, 브라질, 캐나다, 일본,호주 등 아마존이 통용되는 지역이라면 어디든지 검색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독자의 관심을 끄는 장편 영문소설 《솔롱거스(Solongus)》는 몽골어로 ‘무지개가 뜨는 땅’이라고 한다. 저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주협력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만난 주한 몽골 외교관에게 “당신의나라 이름이 솔롱거스(Solongus)인데 그 뜻은 ‘무지개가 뜨는 땅’이다”라는 말에 신선한 충격을 받고 10여년에 걸쳐 작품을 완성시켰다. 이 소설은 저자가 태국 방콕소재 국제기구(UN-ESCAP)에서 근무할 때 본인이 기획 추진했던 자동차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기초로 세계 자동차산업의 주역들인 미국의 BIG 3(GM, Ford, Chrysler)를 비롯해 일본과 유럽의 쟁쟁한 회사들, 우리나라는 물론 인도와 중국 등 전 세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새겨들을 만한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몸 아픈 것도 모자라 생기는 생활의 불편(권재열) 제가 사는 곳은 지방이라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큰병원까지 나가 검사를 하고 진료 후 약을 처방받아 옵니다. 진료차 병원에 갔을 때는 약을 함께 받아오면 되지만 진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약만 떨어졌을 때는가족 중 누군가가 하루 일을 접고 그 먼 곳까지 약을받으러 가야 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일을 해도 생활하기 힘든 세상에 부모님 약을 가지러 서울이나 다른지역까지 가야 하는 거죠. 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위해 전화로도 필요한 약을 처방 받아 택배로 받을 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약 값과 택배비만 들이면 되는데 지금은 하루 일도 못하고 기름 낭비, 시간 낭비에 너무 비생산적입니다. 이게 과연 옳은것일까요? 생활의 불편함을 많이 개선하고자 애 쓰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처럼 생활까지 접고 약을 받으러 먼 곳까지 가야 하는 입장도 한 번쯤 생각해보시고시원한 해결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민 주머니 강탈하는 전력 요금(홍순일) 지난
기획《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공약(公約)이란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적인 약속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민심을 얻을 수 있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민심이 떠나게 될 것이다. 각종 선거에서 많은 공약이 쏟아져 나오지만 당선을위해 임시방편으로 만들어낸 공약은 신뢰할 수 있는‘공약(公約)’이 아니라 아무 쓸모가 없는 ‘공약(空約)’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된 공약은 지켜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국민들의 현장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급조되어 만든 공약은 지켜지기 어려운 ‘공약(空約)’이 될 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사회갈등 비용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의 성실성과 신뢰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척도들 중 하나는 그들이 선거기간에 내걸었던 공약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다. 공약을 100% 이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그 국회의원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줄 가치가 있지만, 공약을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폐기해 버리는 국회의원에게는 한 번의 기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꼽으라면, 바로 청년 일자리와 청년 실업 문제일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해결해야할 주요 과제인 청년 취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충남도립대를 찾아 현장에서 생생한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통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안된 정책들에 대한 실시간 모바일 현장 투표가 함께 진행되기도 했다. 취재오진희 기자 사진양태석 기자 가을의 정취가 한껏 고조된 지난 10월 27일 오후 1시30분 충청남도 청양에 위치한 충남도립대 해오름관에서 충남도립대 학생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소통위원회 현장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민관소통위원회(이사장 이영애)가 주최했으며,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가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과 《월간 지방자치》가 함께후원했다. 이영애 이사장의 개회사로 현장토론회가 그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구본충 총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이날 1부 사회는 류지원 충남도립대 기획교무처장이 맡아 진행했으며, 2부 사회는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이자,‘손에 잡히는 경제’로 유명한 방송인 엄길청 경기대학교 교수가 맡아 질의 응답 및
정부가 지난 13년 동안 중앙행정기관 권한 사무 약 2000여건을 지방으로 이양했지만, 사실상 지원해야 할 소요비용 약 2조5000억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결국 중앙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전국 지자체로 이미 이양한 국가사무에 대한재정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각 지자체로 이양된 국가사무에 대한 재정지원을왜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재원추계가 어려웠다면, 국가사무 이양에 대한 선별 작업이 먼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와 같은 재원근거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지난해(2014.1~6) 추진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비용 산정모델 개발과 적용방안’ 연구용역 도출결과에 따랐으며, 주관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양이 완료된 1967건의 사무 중 현재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사무 소요비용은 약 2조455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각각의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으로 이양된 국가사무들에 대해서 정부는 지자체에 이양 시점별로 최소 1조3700억원에서 2조4550억원의 재원을 보존해줘야 한다고 추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부도위험지표가 2년만에 최고 수준이 되었다. 시장정보업체 마킷에 따르면 한국의 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에 붙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9월 29일 기준)은 82.43bp(1bp=0.01%p)로 집계됐다.2013년 9월 2일(83.07bp)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높은수치다. 이는 수출과 내수 부진 등 대내 악재에다 중국 경제 우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임박, 신흥국 위기 등 대외 불안까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파생상품으로 가산 금리(프리미엄)가붙는다. CDS 프리미엄 상승은 그만큼 해당 국가 또는기업의 부도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중국 주식시장 폭락이 시작된지난 7월 이후 상승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전격 평가절하한 8월 11일 부터는 상승세가 높아져 8월 24일에는 79.58bp를 기록했다. 한국 부도위험은 이후 하락하며 안정세를 찾는 듯 했지만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된 9월 17일을 저점으로 다시 상승 곡선으로 돌아섰다. 전 세계 경제 불안의 축이 되고 있는 중국의 부도 위험도 2년 3개월 만에
본지는 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나타난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간은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지역갈등을 알아보고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안을 논하기 위해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인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임해규 경기연구원장, 전형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가 함께했다. 장소 | 《월간 지방자치》 사무실 대담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황진아 기자 사진 | 오진희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역과 중앙, 지역과 지역의 갈등이 많은데요. 지역의 갈등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_ 사실 저는 갈등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이 과정을 거칠 때가 되었다고 봐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지방이나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못했었잖아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그동안 못했던 소리를 내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한 세대만 지나면 갈등은 상당히 적어질 것 같아요. 성숙 효과라고 하는데, 서로 싸워보니까 ‘서로 손해만 보는구나
2012년 서울시 최초 혁신교육지구 지정, 서울시 인센티브 복지 분야 평가 4연패 달성 등 지식·문화 도시 건설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이성 구로구청장을 만나, 획기적인 혁신을 이뤄내고 있는 구로구의 변화 모습을 들어보았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오진희 기자 인터뷰 | 이성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구청장님께서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소통행정으로 호평받고 계십니다. 현장 행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성(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_ 모든 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가까이서 만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주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일일동장 프로그램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관내 전 동을 돌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500인 원탁토론회, 100인 릴레이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네, 소통의 힘을 저도 믿습니다! 현재 구로구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일류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성_ 구민들과 만나 소통하다보니 가
한국전쟁의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로 남북이 대치하는 현재, 통일을 가장 먼저 꿈꾸는 철원군. 역사와 미래의 고장인 철원군을 이끌고 있는 이현종 군수를 만났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철원군은 접경지역 인근이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이현종(강원도 철원군수)_ 접경지역은 남북 분단으로 인한 단절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발을 가로막는 2~3중의 중복규제, 불편한교 통 여 건 등으로 인해 기업유치와 지역개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업 중심의 1차 산업은 수입개방으로 인한 가격 하락에 어려움을 겪고, 군인·면회객에 의존해 형성된 지역 상권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직·간접적 영향으로 인해 항상 불안한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우선 중앙정부 차원의 과감한 규제개혁 정책과 지원 및 투자가 필요하나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최근 백마고지역에서 월정역까지 남측구간의 경원선 복원사업이 확정되고, 이산가족상봉과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원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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