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일~6월 14일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총 댓글수는 5만 6,205건이다. 2차재난지원금 관련 기사에 본인 의사 를 표현한 건수는 네이버 16만 161건, 다음 1만 3,632건, 트위터 100건이었다. 네이버에서는 부정적인 댓글이 70%였지만 다음이나 트위터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긍정 댓글이 과반을 넘었다. 하지만 댓글수로 비교하면 부정적인 댓글이 3만 8,367건, 긍정 댓글이 1만 7,838건으로 부정 댓글수가 두배 넘게 많았다.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세금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2차 재난지원금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재명 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을 정부에 건의한 만큼 자주 언급되었다. 기본소득, 기부, 정부, 대통령, 대구, 경제 등과 같은 단어들이 그 뒤를 이어 언급되었다. 댓글 긍부정 변화를 살펴보니 분석기간 동안 부정댓글의 비중이 항상 많았고, 이재명 도지사가 발언한 6월 초순에 댓글이 많이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댓글의 관심이슈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정책 관련 댓글이 전체의 74%에 달했고, 개인이나 정당
2차재난지원금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안과 건의 - 경기가 앞으로 더 어렵다고 봅니다 꼭 줘야합니다 - 사용처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 성형외과 등 프리미엄 사용처 제외,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 쓸 수 있도록 철저히 제한 - 공과금 감면 - 현금보다는 지역 특정 카드 - 선택적 복지 차원에서 지원 필요 - 당장 눈앞만 보지 말고, 먼 미래를 내다보길. 나중에 세금인상 눈덩이처럼 늘어나면 어쩔 것인가. 줄 것이면 진짜 일주일 먹을 양식 살 돈조차 없는 그런 취약계층 사람들에게만 주길 쓸데없이 돈 펑펑 주고 표 얻을 생각만 하지 말고 - 영세자영업자 무이자 융자지원. 제조업 활성화 기대 -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 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 - 정말 어려운 계층에만 지급 - 경제를 생각하면 2차재난지원금 지급이 없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면 취약계층의 의식주 쓸 수 있도록 선불카드가 좋을 듯하다. - 1차처럼 사용 기간을 정하여 단기간 내 지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지자체별로 지원근거가 달라 혼동을 주고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이 필요 - 걱정된다 나라 살림이 - 필요 없음 - 쓸 수 있
지난 5월 정부가 가구당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제 이 지원금이 거의 다 지출된 지금 제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배경이 된 국내외 경제 상황,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과, 제2차 지원금의 필요성 등 향후 과제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경제활동의 질적 변화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경제적 파급력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표인 주가지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직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제지표를 거론하기에 앞서 적어도 몇 가지 ‘질적 측면’의 변화를 나열하는 것은 가능하다. 첫째, 코로나19 사태는 그동안 전 세계 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세계화(globalization)의 모양새를 결정적으로 변화시켰다. 중요한 생산요소 중 하나인 노동(사람)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에 매우 강력한 제약이 가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에서 협업의 이익 그 자체를 도외시할 수는 없기때문에
지자체, 전문가, 소상공인을 초청해 1차 재난지원금의 평가와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활발한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책결정자들이 꼭 챙겨 들어야 할 이야기가 많았다. 최원재 리포터_ 최원재 리포터입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박도희 전라북도 완주군 사회복지과장_ 로컬푸드 1번지 완주군에서 왔습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_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 강남훈입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_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입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실장_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실장입니다. 이호준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사무총장_ 반갑습니다. 편의점주들이 모인 편의점 네트워크 이호준 사무총장입니다. 최원재 리포터_ 1차 재난지원금의 경기부양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이호준_ 당연히 있었다고 봅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지역 골목상권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차남수_ 현장에 사용되는 돈이 재난지원금인지 자기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2~4월보다는 소비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강남훈_ 통계상 뚜렷한 경기부양효과가
에너지 수도로 미래 천년을 열어가는 나주시 강인규 시장은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나주를 이끄는 수장이 되어 지역을 혁신 중이다. 도전의 인생을 써내려간 강인규 시장을 만났다.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 약력 •초당대학교 경찰행정학 학사 •반남농협 조합장 •제4·5대 나주시의회 의원 •민선 6기 전라남도 나주시장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활발히 움직이며 발전·혁신하고 있는 전남 나주시에 왔습니다. 그런 나주를 이끌고 있으신 강인규 시장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_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애_ 시장님께서 시민과 눈높이를 잘 맞춘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나주 시민 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진호 교수님, 앞으로 나오시죠. 시장님께서 시민과 눈높이를 어떻게 맞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강인규 시장과 김진호 교수가 서로의 눈높이를 맞춤) 김진호(나주시민)_ 시민의 마음과 생각을 같은 눈높이에서 맞추려고 노력하는 시장님, 파이팅! 강인규_ 감사합니다. 이영애_ 화기애애하게 시작했는데요, 나주 시민을 포함해 국민들에게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강인규_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주시장 강인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나주 하면 ‘배’가 떠오를 만큼 나주시는 기후 조건과 토질이 좋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곳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쌀농사, 과수 농사 등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 나주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곳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뽕밭이 바다가 된 것. 말 그대로 ‘상전벽해’한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조성된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다.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유치한 이 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을 비롯해 16개 공공기관이 둥지를 틀었다. 공공기관이 정착하니 일자리와 사람도 늘었다. 인구 유출 및 감소로 지방 도시들이 활기를 잃어가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그 덕분에 천년 고도 나주시의 옛 명성을 되찾고 전남 내 가장 주목받는 도시로 발돋움 중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됐던 한전공대 유치에 성공하면서 미래 100년 먹거리로 추진 중인 에너지밸리 조성, 더 나아가 핵심 비전인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너지 수도 가속페달 밟는다 2018년 전라도 정명(定名) 천 년의 해를 경험한 나주시는 새로운 천 년의 비전으로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건설’을 선포했다. 이를 로드맵으로 구체화한 것이
한반도 역사에서 나주는 영산강의 풍부한 수량과 나주평야를 토대로 호남의 곡물창고이자 행정·경제·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고대 마한 54국의 중심지가 나주였다. 고려 건국의 결정적 계기가 됐던 곳도 나주다. 고려가 전국 12목을 설치할 때 나주목으로 승격돼 처음으로 지방관이 파견됐고, 이후 조선 말까지 전라도 남부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해왔다. 나주는 호남의 의향으로도 불린다. 임진왜란 때 호남 최초의 의병을 일으켰고, 일제강점기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로 구국 정신을 발휘했다. 2018년 전라도 정명 천년을 맞아 5대 분야 24개 기념사업을 통해 호남의 중심도시였던 나주의 역사적 정체성과 위상을 재정립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개최가 취소된 마한문화축제는 지난해 5회째 축제를 개최해 관광객 20만 명을 돌파하며 호남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로 발돋움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나주성 4대문은 남고문-동점문-서성문-북망문으로 이어지는 25년에 걸친 복원 작업 끝에 2018년 12월 역사적 위용을 되찾았다. 올해 들어서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 지역 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지역학, 즉 ‘나주학’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종이 없는 세상은 행정에서도 구현 중이다.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 것. 행정안전부는 2021년까지 300종 넘게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증명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증명서를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발급·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후 실행하면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열람 혹은 수취자(기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발급 받은 전자증명서는 안전한가? 발급 받은 전자증명서는 신청자만 접근할수 있도록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저장소에 암호화돼 보관되고 접근차단, 접속기록, 본인인증 등의 보안 조치가 적용돼 타인은 접근할 수 없다. 전자증명서 제출 과정에서는 실제 파일이 아닌 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는 링크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증명서는 시점확인, 블록체인 등의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돼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진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발급·유통되는 전자증명서는 몇 종? 정부24를 통해 2019년 12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시범서비스 중이며, 올해 2월 중으로
공공배달앱을 배달로 한정 지어서는 곤란하다. 지역을 아우르고 나아가 전국, 전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을 지향해야 한다. 중앙으로부터 분리돼 진정한 지방분권과 경제적 자립을 꿈꿀 수 있는 기회다. 공공배달앱은 ‘배달서비스’를 기반으로 시작하더라도 결코 배달앱에 한정되어선 안 된다. 지역을 아우르고 종국엔 전 세계 각지를 연결하는 ‘글로벌 플랫폼’이 돼야 한다.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하다. 지자체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명칭부터 중장기적인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에서 제조·생산된 상품과 특산물 등을 온라인으로 전국, 전 세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역직구 플랫폼’까지 확장성을 가져가야 한다. 그래서 애초에 다국어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말하자면 처음부터 동네 구멍가게를 만들 것인지, 해외에도 먹힐 지역 브랜드 플랫폼으로 제작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성장한 카카오는 대리운전, 택시, 헤어숍 등 다양한 업종으로 서비스를 확장했다. 카카오톡의 시작은 작은 스타트업이었다. 지자체라고 못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공공배달앱은 반드시 미래 확장성을 고려한 플랫폼으로 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단기·중기·장기
지방정부 배달앱 규제 나서 이른바 긱 경제(임시적 선호경제 GIG ECONOMY)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인 배달앱이 근로자들의 보호는 등한시하고 15~30%의 높은 중개 수수료를 챙겨 소비자의 원성이 커지자 지방 정부들도 이를 마냥 방치할 수 없어 규제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시카고 정부는 배달앱의 과다한 수수료가 음식점의 수익을 갉아먹고 있다는 비판이 최근 수주간 고조된 후 그럽헙(Grubhub)과 도어대시(DoorDash) 등 배달업체에 소비자가 바른 선택을 하도록 수수료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칙을 제정해 5월 22일부터 발효됐다. 새 규칙에 따라 배달업체는 고객에게 음식 가격, 배달 비용, 세금 등 각각의 거래에 대해 항목별 비용을 상세하게 공개해야만 한다. 시 관계자는 공개된 내역을 보고 소비자는 음식점에 직접 주문하든지 배달업체를 이용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많은 음식점이 최고 30%에 달하는 수수료로 인해 이익을 갉아먹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하루 500달러(62만 원)에서 1,000달러(124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LA시가 샌프란시스코, 뉴욕시, 시애틀시에 이어 우버 이츠, 포스트메이츠 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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