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다. 세계 경기 회복으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 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충격을 잘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은 한국 경제가 올해도 3.6% 성장하며 선방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6일 이러한 내용의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발표했다. IMF는 주요국이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코로나19 위기에서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추가 재정 확대와 백신 보급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 경제 회복 모멘텀이 강화할 것이라고 봤다. 우리나라 성장 전망은 지난 1월에 비해 0.5%포인트 상향됐다. 세계적인 경기 회복으로 제조업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3.3%, 한국은행 3.0%, 정부 3.2%보다 높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발표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가장 강하게, 빠르게 회복하는 선도 그룹 국가 가운데 하나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세계 경제 회복세 강화 모멘텀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회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충격이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직격탄을 맞은 한국 경제의 성별 불평등 양상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조사가 나왔다. 특히 여성 계층의 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발발 1년을 맞아 여성 노동자 3,007명을 대상으로 여성의 일·돌봄 변화 모습을 조사했다. 급격한 감소를 겪은 임시·일용직 임금 종사자 가운데서도 여성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감소한 일자리 가운데 남성 임시직은 14만 2,000명, 일용직은 4만 명 감소한 데 반해 여성은 각각 17만 1,000명, 6만 1,000명 감소해 더욱 큰 악화를 보였다. 일을 그만둔 여성 가운데 3분의 2는 여전히 실직 상태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보고서는 20대, 저학력 여성, 취약 일자리, 비필수 일자리 등 비대면 전환이 어려운 직종 중심으로 퇴직이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염병 위기에 취약한 특성을 가진 일자리일수록 코로나 위기 시기에 퇴직한 여성 비중이 높았다.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언론 기고에서 “코로나
좋은 다큐, 영화, 영상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세계 2위의 갑부 워런 버핏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미국 영화 채널 HBO의 영상을 소개한다.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아침마다 햄버거를 먹는다. 아침마다 아내에게 3달러(약 3400 원)를 받아 출근하고 직접 차를 몬다.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는데 늘 2.61달러(약 3016원), 2.95달러(약 3409원), 3.17달러(약 3663원)짜리 메뉴 중 하나를 고른다. 돈을 많이 번 날에는 베이컨과 치즈 비스킷이 들어간 3.17달러 햄버거를 사먹고 생각보다 돈을 벌지 못한 날에는 소시지만 들어간 2.61달러 햄버거를 먹는다. 패스트푸드를 누구보다 좋아하는 워런 버핏은 똑같은 음식 먹기를 좋아한다. 매일 낮에 콜라 세 잔, 저녁에도 콜라 두 잔을 마실 정도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식성을 가진 버핏은 아무리 높은 고위직 인사가 찾아와도 꼭 맥도널드에서 식사를 한다. 평소 버핏은 ‘절약’과 ‘검소’를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린 버핏과의 점심 식사는 1년에 한 번 경매에 오르는데 지난해 40억 원 에 낙찰됐다. 뉴욕의 스테이크 전문 레스토랑에서 3시간 정도 점심
세월호의 기억으로 가슴 아픈 4월입니다 아이들이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이 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살아 우리 곁에 있었다면 의젓한 청년이 되어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미안한 마음 여전합니다. 서로의 버팀목으로 아린 시간을 이겨오신 가족들과 함께해주신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진실만이 비극을 막고, 생명이 소중한 사회를 앞당겨줄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이 통과되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속도가 더뎌 안타깝지만, 그 또한 그리움의 크기만큼 우리 스스로 성숙해가는 시간이 필요한 까닭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2일, 기억을 넘어 희망을 품는 '4·16민주시민교육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6월에는 '해양안전체험관'이 본격 운영되고, 12월에는 '국민해양안전관'이 준공됩니다. 모두 아이들이 우리에게 남겨 준 것들입니다. '4·16생명안전공원'과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역시 귀중한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슬픔에 함께하고, 고통에 공감하면서 우리는 진실에 다가가
점주는 심야 시간대에도 가게를 운영할 수 있고, 소비자는 비대면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스‘ 마트 슈퍼’가 확대된다. 무인 계산대, 출입 인증 장치 등을 지원해 지능형 슈퍼와 동네 슈퍼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모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53개 지자체와 함께 ‘지능형 슈퍼’ 800개 육성에 나선다. 동네 슈퍼에 기술과 장비를 지원해 무인 슈퍼로 전환을 돕거나 점포 경영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참여 슈퍼 1곳에 최대 700만 원이 지원된다. ‘2021년 스마트 슈퍼 육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53곳이 참여한다. ‘스마트 슈퍼 육성 사업’에 참여하는 동네 슈퍼는 출입 인증 장치, 무인 계산대 등을 도입해 야간에 추가 매출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각 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동네 슈퍼 가운데 신청을 받아 4월 중 800개 점포를 최종 선정한다. 특히 이 사업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예산을 투입해 협업하는 형태여서 더욱 관심을 끈다. 선정된 점포는 사전 진단, 기술과 장비 도입, 교육, 사후 관리에 중기부(최대 500만 원)와 자치단체(200만 원 이상)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사업에 대해 “동네 슈퍼와 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협약을 맺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지역 어르신들이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형 빨래 수거와 세탁,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강원도(도지사 최문선)·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강익구)과 5개 기업은 지난 3월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원도 내 공공빨래방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기관들은 가정에 필요한 생필품, 상비약 배달도 진행하며 돌봄 서비스도 연계해 진행한다. ‘공공 이불빨래방’ 사업에는 강원랜드 희망재단, 한국남동발전 영동에코 발전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를 비롯해 공기업 3곳, ㈜디피코와 ㈜BGF리테일(CU) 민간기업 2곳이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0년 강원도 삼척시에서 시범 운영하던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사업의 확장판으로, 강원도 내 5개 시·군으로 추가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까지 시범 시행된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어르신들의 세탁물을 수거 및 배송하고, 사회복지사와 함께 노인 가정을 방문하는 사업을 통해 노인에게 월 60시간 근무/70만 원의 급여를 제공하는 프
국군간호사관학교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 축사 (지난해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간호장교들은 ‘총을 든 나이팅게일’이었고, ‘제복 입은 의료인’이었으며, ‘외교 역군’이기도 했습니다. 청년 간호장교 여러분, 여러분은 군 장병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간호장교가 되었으며,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_(2021.03.04.) 공직자 신발끈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방지법 필요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랍니다. _(2021.03.10.) 충남 에너지전환과 그린 뉴딜 전략 보고 이제 충남이 앞장서서 환경을 희생했던 시대와 결별하고, 깨끗한 에너지와 녹색경제로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시작합니다. 이제 충남은 다시 한번 과감하게 경제와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린뉴딜로 변화할 것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VR 게임을 체험하고, 코로나 현장 점검 등 종횡무진 3월을 보냈다. 지난달에 이어 국회에서 다시 맞붙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대선 등판 준비는 잘 하고 있으시냐”고 묻자 “홍 의원님이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란다”고 웃어 넘기기도 했다. 대기업-스타트업 상생 협력, VR 기술 체험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17일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상생 협력 현장을 점검했다. 정 총리는 “여러분께서 성공신화를 자꾸 만들어 주시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스타트업과 벤처에 투신하고 싶겠다”며 성공 모델 안착을 주문했다. _(2021.03.17.) 대선 등판 준비하고 있습니까? 3월 1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부딪혔다. 홍 의원이 “(대권) 등판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까?”라고 대뜸 묻자, 정 총리는 “갑작스럽게 무슨 말씀이시냐”며 “홍 의원이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란다”고 맞받았다. _(2021.03.18.) 코로나19 극복 고지에 깃발 꽂는 그날까지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22일 서울 구로역에 위치한 외국인밀집지역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이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 논문은 우리가 쓰는 화장품에 들어있는 스크럽 알갱이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결국 인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었다. 논문은 직경 5mm 이하의 마이크로비즈가 하수처리장에서 미처 여과되지 못하고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게 되는데, 이렇게 흘러든 마이크로비즈를 물고기가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게 되고, 인간이 이 물고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결국 마이크로비즈를 인간이 먹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 일리노이주는 마이크로비즈 제조·판매를 금지했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1mm 크기 이하의 마이크로비즈를 개인위생용품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6년 9월 미세플라스틱이 화장품 원료로 쓰이는 것을 전격 금지한다는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17년 7월부터는 마이크로비즈가 함유된 제품 의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되며, 이듬해부터는 2017년 7월 이전 제조된 마이크로비즈 함유 제품의 판매도 금지될 예정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미세플라스틱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인데 절대 쓰지 말아야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스크
정보주체가 자기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주도적으로 활용하게 하자는 마이데이터(MyData)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로 마이데이터 산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정부는 2019년 10월29일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공공부문 자기정보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가 자기정보를 요청하고,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데이터를 안심하고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부 대표 창구기능을 하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하는 데 힘쓰는 중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많이 사용하는 ‘나의 기본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고, 여러 정보를 통합해서 활용해야 하는 분야를 선정해 정보주체 중심으로 필요 최소한의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할 것 이다. 공공부문의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국민은 자기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해 생활 곳곳에서 주도적으로활용할 수 있고,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만 송·수신할 수 있게 됐다. 또 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로 국민의 서류제출이 간소화되고, 업무처리 시간도 단축될 것이다.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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