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에서 조직의 구성과 정원은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주제가 되고 이와 연관된 공무원의 수나 고위직 공무원의 비율 등은 일반 국민들이 관심으로 가지고 있는 이슈다. 따라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특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수가 늘었다거나 특정 조직의 확대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내용을 들을 수 있다. <그림 1>을 보면 2015년 7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한 달 간 ‘공무원 수’라는 단어와 연관된트위터나 블로그와 같은 SNS 상에서의 연관어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늘이다’, ‘스트레스’,‘낭비’와 같은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이지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단어들이 상위에 놓여 있음을볼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 운영을위해서 지방공무원 정원을 통제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일정 수준에서 통제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이러한 과정에서 증원된 공무원 정원을 줄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영국의 행정학자인 파킨슨(C. N. Parkinson)이 주장한 바와
www.kpot.org에는 다양한 정책 제안과 민원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다. 새로운 정보를 알 수도 있고, 전문가의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각종 민원과 정책의 해결 과정을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과 제안을 직접 확인해보도록 하자. 정리오진희 기자 톡톡 튀는 제안 1: 지방에 사는 암환자 환우와 가족을 대표해서 제안합니다. 지방에 사는 암환자 환우와 가족을 대표해서 제안합니다. 암에 걸리게 되면 공단에서 90% 가까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이 제도의 도움을 받아 위암에걸린 아버지가 잘 치료 받았습니다. 초기 암일 경우 KTX 등을 이용해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일인 것이죠! 그로 인해 교통비가 일단 많이 듭니다. KTX 비용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암환자 중 가계형편이 어려운 가정에는교통비를 좀 줄여주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암 부위치료를 하면서 여타의 다른 장기에 문제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암 치료에 대한 비용은 공단에서 많이 지원하지만 여타의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 민관소통위원회 이사회가 열렸다. 9월 예정된 현장토론회준비와 연간계획 일정을 세심하게 조율했으며, 민관소통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견을 모았다. 정리오진희 기자 사진양태석 기자 지난 8월 4일 민관소통위원회 이사회가 지방자치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폭염이 지속되는 날씨 속에개최된 이번 이사회에는 이영애 이사장을 비롯하여 강병규 이사, 김순은 위원장, 이원석 이사, 김한걸 사무처장이 참여했으며, 활발한 논의를 주고 받았다.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 지난 7월 16일양주시 옥정지구 현장토론회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이어서 김한걸 사무처장의 민관소통위원회운영 개요에 대한 브리핑 시간이 있었다.특히 이번 이사회의 주요안건으로 논의된 분기별 또는 연간계획 등장기계획을 수립하기위한 세부사항들은 9월4일 예정된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민관소통위원회소위원회에 관한 논의가 개진되었는데, 권역별 및 직능별로 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점에 다함께 동의했다. 이와 같은 분과위원회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권역별 위원회를 열고, 운영위원을 선출해 이사진과 함께
여기저기서 갑질 논란 천국이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중앙의 갑질또한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도대체 어떤 갑질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사회,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기획편집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허위청구 적발 실적 위해 함정 파나? 서울 강남구에서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김 씨는 보건 당국으로부터 약 4억원이나 되는 과태료 통지서를 통보받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병원들은 한 달에 한 번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진료 행위를 한 만큼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심평원은 김 씨의 병원에서 5년 동안 9000여만원을 허위 청구했다고 하며, 5배가 넘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김 씨가 간호등급제 개편에 따라간호사 지원료가 일부 조정된 사실을 모른 채 급여를 신청해 온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하지만 김 씨는 5년 동안 조항이 바뀐 사실에 대한 그 어떤 안내문 또는 고지문도받지 못했다. 김 씨는 정말 조항이 바뀐 줄 몰랐다. 하지만 심평원은 홈페이지에 매달변경 내용들을 고시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오랜 협의 끝에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방의회까지 지방자치를 훼손한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있는데, 긴급재정관리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편집부 행정자치부,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지방재정 위기 관리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위기 상황이 닥칠 경우, 주민서비스가 중단되는것을 막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재정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위한「지방재정법」 개정안을 7월 22일부터 40일간입법예고한다. 이는 지방재정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지방재정 지표를 사전에 점검·관리해오던 현행위기관리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현행 ‘재정위기관리제도’는 7개 재정지표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기준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자치단체장 주도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7개 재정지표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예산대비 채
양종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연구원 성과급제의 강화? - 새로운 대안인가? 맹목적 추종인가? 8월 6일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성과급 확대 방안으로 대통령 담화를 뒷받침했다. 즉 현재 S-A-B-C로 되어 있는 업무성과평가에 SS등급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현재 S등급은 전체 공무원의 20%, A등급은 30%, B등급은40%, C등급은 10%를 배분하게 되어 있다. 새로운 제도에서 SS등급은 기존 S등급 성과급의 50%를더 받을 것이라고 한다. 한편으로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공무원은 역량 계발 시스템을 만들어 재교육시키고, 개선이 없을 경우 퇴출도 가능케 한다는 내용도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등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사실상 균등하게 재분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위 등급 판정과 분류에 어려움을 느끼는 자치단체들에서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사실상 C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2011년 행정안전부는 예규를 통해 현장의 성과상여금 균등재분배 행위를 부당수령으로 규정하고, 적발될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을 배제하도록 한 바 있다. 2015년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근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한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노동시장의 경직화가 가속화되면서쉬운 해고와 더 자유로운 직장이동(Job Mobility)을 통한 경제의 동맥경화 방지가 필요하다는 논리들과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번 정부도 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런데 공기업 직원들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개념은 서로 다른 듯하다. 즉 공기업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이라는 등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 신규채용 여력 확보”라는 등식을 가지고 있다. 즉, 공기업의 경우, 이미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마당에 임금피크제 도입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당연히 임금피크가 적용된 기간만큼 정년이 연장되거나 정년 이후에도 고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공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주요 목적은 “고령화 사회대비, 장기근속자 고용 보장, 고임금자 인건비 절감, 신규 인력 채용 촉진, 전반
본지는 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나타난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간은 최봉순 경기도 고양시 제2부시장,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지자체예산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 장소 | 《월간 지방자치》 사무실 대담 |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리 | 황진아 기자 사진 | 오진희 기자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_ 요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어렵다 보니 예산낭비가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낭비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영희(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_ 지자체 낭비사례를 살펴보니 3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자체장들의 정치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선심성 예산집행, 또 국제 행사 등을 유치하면서 업적 남기기,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 사업인데, 국제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F1이 있죠. 이미 상당한 관리비용이 들고 있고 지금은 아마 개최 후, 정지 상태인 것 같아요. 또 동계올림픽을 앞에 두고 있지만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면 강원도 또는 평창이 짊어
홍승오 퇴직공무원협동조합 대의원 “친구가 마술을 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 근엄한 훈장님이 어울리는데 마술사라니 신기하기만 하네 그려~” 지인과 친구들을 만나면 듣는 말이다. 1970년대 후반에 교육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나는 36년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2014년 퇴직했다. 퇴직 1년 전에 주어진 공로연수기간 중 받은 ‘배움과 나눔 아카데미’ 과정에서접한 마술지도사 과정은 인생 2막의 방향을 설정하는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마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봉사공연을 하기는 자신이 없어 망설이고 있던 차에 뜻을 같이하는 11명이 모여 ‘상록마술봉사단’이라는 동호회를 만들어 요양원, 복지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이 벌써 3년 째. 그동안 90여회의 봉사공연을 하고. 지역방송에도 소개되는 등 마술봉사단으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난해 복지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술지도를할 때 학생들에게 ‘마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묻자 아이들은 거침없이 ‘눈속임과 사기 아닌가요?’라고 답해 나를 당황시켰다. 그래도 마술은 도구를 이용하여 트릭으로 관객에게 호기심과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고, 다각적으로 사고하여 마술의 원리를 알아갈 수있는 교육마술은 학교생활에도 많은 도움
최선복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기획관리실장(전 강릉시 공무원) 최선복 실장은 본지가 주관하는 문화예술분야 1기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강릉단오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등재를 주관하는 등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세계화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공헌했다. 강릉시는 2005년도 강릉단오제를 유네스코‘인류규전 및 무형유산걸작’의 성공적인 등록과 함께 글로벌 무형문화유산의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개발에 기여하고자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아태지역 어린이 전통놀이 콘텐츠 개발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통하여 아태지역 전통놀이문화 조사(국외 13개국580종, 국내 1,000종)를 실시하고 세계 어린이 전통놀이 아카이브 및 체험관 조성을 추진한바 있다. 또한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 건의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활용을 위한 세계시장단 네트워크(ICCN)를 결성하여 국제활동을 주관하고 있다. 그동안 강릉시가 무형문화유산분야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한 성과를 기반으로 세계 어린이 전통놀이 문화관 조성을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시설의 사후활용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정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사후활용계획 일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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