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다시는 재정이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혁하겠다면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국고보조금을 10%삭감 하겠다고 했다. 줄줄 새는 세금을 막고 재정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것인데, 어떠한 성과가 있을지 두고 봐야겠다. 기획양태석 기자 “농민과 건축업자, 공무원들이 국고 보조금 등 약 14억원을 부정 수급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강원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축사 현대화 사업과 과수 분야의 정부 보조사업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농민 38명과 건축업자 9명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허위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강원도 양구군 공무원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축사를 증축 하거나 농장 관정을 파는 국고보조사 업에 선정된 뒤 건축업자와 공모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9월 22일부터 2015년 3월 19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체부 관련 25개 공공기관·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자세금계산서 위· 변조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이정화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너무나 당연시 된 구인구직자 간의 미스매치 현상은 십수 년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세미나 및 대책회의에서 반드시 제기되는 단골 메뉴이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늘 실업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로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소리 높여왔고, 수많은 석학들과 현장 전문가들이 머리를 마주하고 문제 해결에 노력 해왔지만, 2013년까지 대한민국은 아직도 미스매치의 마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이런 문제의 원인을 구직자나. 구인자가 제공하고 있다는 억지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기존 사회시스템이 제공한 교육훈련시스템에 철저히 적응하여 공부한 죄밖에 없는데, 구직자인 너희의 자세가 잘못되었으니 세상이 원하는 눈높이로 맞추어 낮추라는 모순된 논리와, 열심히 국가경제를 위하여 노력한 중소기업 사장들에게 기업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업이 문제니 제반 보상이나 복리시 스템을 선진국이나 중견기업 수준으로 바꾸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곤 했다. 시스템의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을 먼저 수리하고 난 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껏 우리 사회는 시스템에 참여한 구성인들에 게만 문제를 제기하고, 시스템을 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 본부장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도입 배경 현재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단연 일자리 문제이다. 그동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대 과제로 삼고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경제혁신 3년 계획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노사정 대타협이 실패로 끝나면서 일말의 기대감마저도 사라져 가고 있다.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청년 고용이다. 통계청의 고용 동향에 의하면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2015년 1분기 10.3%로 1999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청년 고용문제가 심각한 것은 미스매치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진학위주의 교육시스템, 만연한 학력 중심주의 등으로 인하여 대졸 이상의 고학력 인력 공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졸 학력 이상을 요구하는 고숙련 일자리 수요는 공급에 비해 더디게 증가하면서 구조적인 불일치가 심화되었다. 반면 기능 인력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적합한 직무능력을 갖춘 인력을 찾지 못하고 있어, 취업난과 구인 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양상을
본지는 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복지와 지방재정’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서울특별시의 이성 구로구청장과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장소｜《월간 지방자치》 사무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황진아 기자 사진｜양태석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사회복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이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지방재정,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성(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_ 정말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지방재정이 방만하고, 더 긴축하고 절약하면 해결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모두가 금년에 기초연금을 일부 편성하지 못했어요. 작년에도 복지비편성을 못해서 서울시가 지방채를 내서 복지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10년 처음 취임할 때 2900억원이었던 구로구청 예산
인적자원개발이 갈수록 중요해지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도시인 울산에 공단이 이전되면서 울산의 인적 경쟁력을 높이고 울산 경제를 살리며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데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울산 중구가 지역구인 정갑윤 부의장이 큰 기대감을 갖고, 사람과 일터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박영범 이사장과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의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장소한국산업인력공단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오진희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오늘 울산이 지역구이신 정갑윤 국회부의장을 모시고 좌담회를 진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역구인 울산 중구로 와서 더 희망도 갖고 기대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정갑윤(국회 부의장)_ 네, 우선 한국산업인력공단이제 지역구로 이전되고 박영범 이사장님과 같은 훌륭한 분이 오셔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단이 울산으로 오게 된 것은 2004년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이 통과되고 2005년 지방이전기관이 결정되면서 입니다. 울산이 산업수도다보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울산은 근로자들도 많고
30년 동안 교편을 잡은 김지철 교육감은 누구보다 학생, 교사, 학부모의 마음을 잘 안다. 가정방문을 활성화시켜 학생성장발달 책임교육제를 도입하고 온 마을이 함께 참여하는 충남형 교육을 펼쳐나갈 것이다. 조용한 교육혁신을 이뤄내는 김 교육감은 상향고교평준화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대한민국 모델이 되는 교육을 펼쳐나가고자 한다. 장소｜충청남도 교육감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이영애 편집인은 김지철 교육감에 게 EBS와 함께 기획한 본인의 저서인 《싸가지도 스펙이다》에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자필로 쓴 후 전달했다. 더불어 진정으로 마음을 교류하는 남다른 인터뷰가 되길 바랐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충청남도에 고교평준화가 도입됐습니다. 저는 평준화를 좋게만 보지 않은 사람인데요. 김지철(충청남도 교육감)_ 대체로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 평준화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웃음). 이영애_ 그러나 교육감님 말씀대로 상향평준화가 된다면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평준화를 이루면서 그동안의 소회와 심정을 말씀해주
이완섭 시장을 만나기 위해 새벽 5시부터 안개가 자욱이 끼어있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서산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과 철학을 가진 이 시장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산석유화학 산업단지의 국세의 일부를 지역으로 환원하고, 대산항과 서해안고속도로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장소｜시장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황진아 기자 사진｜오진희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역의 단체장이 누구인가는 곧 시민의 삶과 직결된 것인데, 서산을 위한 ‘이완섭 표’ 행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완섭(충청남도 서산시장)_ 행정이라고 하면 대게 고루하고 낡고 딱딱하다는 인상이 있잖아요. 나와는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낡은 관념과 잘못된 인식을 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도 혁신이 필요해요. 혁신이라고 하면 체계를 새롭게 바꾸는 큰 것을 생각하시지만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혁신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지 부담을 주고 어렵고, 한 번에 뒤집는 개념의 혁신은 성공하기 어려워요. 시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것이 혁신이라면 혁신일 텐데,저희가 ‘5S·5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첫째
지방자치 20년. 그동안 지방의회와 의원의 위상은 괄목할 정도로 달라졌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며 느낀 소회와 포부를 들어봤다.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대담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황진아 기자 사진 | 양태석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방자치가 성년이 된만큼 의회도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의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한 말씀 해주시죠. 이명희(새누리당,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_ 의원들의 자질이 크게 향상됐어요. 개개인의 면모를 보면 전문성과 경륜을 갖추고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만큼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황준환(새누리당, 교육위원회 부위원장)_ 구의원으로 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조직이 방대해요. 그만큼 현안사업에 철학과 추진력을 가지고 움직이면 눈에 띄게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새누리당,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_ 지역구에 가면 1표 의원이라고 하시는데 그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시의회에 와보니 작은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1월에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2013년보다 2만 5000명 증가한 39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해마다 연금수급권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의료기술과 문명의 발달을 통해 100세를 내다보는 건강한 노인이 증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 지난해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으로 연금수급 하향을 우려해 정년을 앞당겨 조기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것도 그 원인일 것이다. 공직에는 정년이 있지만 인생에는 정년이 없단다. 인생의 전반부를 숨 가쁘게 살아온 공무원들은 퇴직 후인생 후반부인 30~40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을 뒤늦게 깨닫고 자책하거나 후회하는 ‘걸걸걸’ 하는 아쉬움을 공감하게 된다. 재직 시에 못한 퇴직준비를 아쉬워하는 표현일 것이다 “생활에 필요한 자격증을 따놓을 걸”, “가족과 함께 더 즐겁게 지낼걸”, “돈을 절약해 비축해 놓을걸”, “내 딴에는 하느라고 열심히 살아 왔는데…” 뒤늦은 후회는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재출발하고자 하는 의욕이며 도전의 의지이기도 하다. 60대 후반의 늦은 나이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여 후세에 존경을 받고 있는 위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장
구본영 충청남도 천안시장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삶을 영위하며 인간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최고의 존귀한 존재로서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존주의는 이후 문학, 예술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내면에 흐르는 기본줄기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의 문예사조를 이뤘다고 생각됩니다. 인본주의는 최근 산업화가 계속되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고 향후에도 인류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사르트르의 주장처럼 주민은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인식을 할 때 인본주의에 기초한 섬기는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은 주민들의 삶이 행복으로 연결되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정철학을 바탕으로 적극적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가슴으로 일하는 공직자의 모습입니다. 가슴으로 일하는 공직자는 첫째,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머리는 이성을 상징한다면 가슴은 감성, 감동, 열정을 상징합니다. 이성적 생각이 아무리 훌륭해도 가슴으로 일하는 실천 없이는 주민의 만족성과 합리성이 내재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 본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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