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지방자치》에서는 이창희 시장이 자랑하는 진주시의 4대 복지정책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무장애 도시’ 시책을 살펴본다. 연재순서 ➊ 다 함께 잘사는 좋은 세상 ➋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 도시 ➌ 아이가 즐거운 장난감 은행 ➍ 공부가 재미있는 진주아카데미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 도시’ ‘무장애 도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별시설물과 도시기반을 계획·설계·시공하여 장애물을 원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지시책이다. 현재의 도시는 보도 진입부의 턱, 건물 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의 높이 차이 등의 장벽으로 인해 노약자가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을 겪고 있다. 무장애 도시 시책은 신체적 약점 때문에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노약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시의 기반시설과 건물구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노약자도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다 함께 살기 좋은 복지사회를 만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새겨들을 만한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내놓기만 하고 대책은 없는 일자리정책 (김정담) 일자리는 없는데 직업상담사를 국가자격증으로 지정해 놓고 수많은 인원만 배출하는 일자리정책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를 믿고 열심히 공부해 자격증 취득을 했지만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급여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고졸이면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게 했지만 막상 취업 할 때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대졸을 선호합니다. 처음부터 대졸자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라면 저 같은 고졸자는 시간낭비를 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또 채용담당자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야 부리기 쉽다는뉘앙스로 차별 아닌 차별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어떤 이력서든지 나이를 절대 기록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급조절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국가자격증의 남발은 정부가 막아주길 바랍니다. 제 주변에서 지난해 서울시 일자리 설계사로 자치구에서 근무한 7명이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있지만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4개월간 60여만원을 받으며 원치
2013년 자유학기제를 처음 실시한 이후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교육부는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출발점을 자유학기제로 삼고 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데, 한 아이를 온 마을이 기른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대한민국 교육의 일대 혁신의 전환점이 자유학기제가 되길 바란다. 기획편집부 아직은 많이 생소한 자유학기제, 무엇일까?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중간, 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과 실습 등 직접 참여하는 수업을 받고 꿈과 끼를 찾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것이다. 2013년 42개 연구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14, 2015년 희망학교로 확대해 운영하며, 2016년에는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물론 자유학기제에도 국, 영, 수 등 기본 교과의 수업은 충실하게 진행된다. 대신 강의 습 등 참여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해 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학교의 여건에 따라 기본교과의 교과목 시수를 일부 감축해 자율과정을 운영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오전에는 기본교과 위주로 공부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율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커서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꿈이 없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요즘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나서서 진로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마련했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한국잡월드부터 다양한 지자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살펴봤다. 취재양태석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잡월드’ (koreajobworld.or.kr) 한국잡월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국내외 최대규모의 종합 직업체험관으로 2012년 5월 15일에 개관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국잡월드는 개인이 폭넓은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직업에 대한 자신의 흥미와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다양한 직업을 실제와 같이 직접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꿈을 향한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어린이체험관에는 총 37개의 체험실이 있고 44개 직종을 체험할 수 있다. 2층에는 방송국과 소방서, 공룡 센터 등 인기 있는 직업군이 모여 있다. 공룡센터에서는공룡에 대한 설명도 듣고 퀴즈도 풀며 화석을 발굴하는 작업이 진행돼 흥미를 느낄 수 있다. 우주복을 입고 우주인이 되어보는 우주센터도 있다. 3층에는 신문사, 의료센터, 신생아실 등의 직업군이 있다
추진배경 농업과 농촌의 가치와 인식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농·어업인이 거버넌스형 농정에 의사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3농혁신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간 많은 농업인단체들이 각 자 농업정책에 목소리를 냈으나 앞으로는 하나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협의체제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서 구성된 3농혁신위원회의 주요 추진방안은 다음 5가지다. • 3농혁신위원회 TF팀 구성 및 분과협의회 구성 • 농업정책의 거버넌스 협치농정 구축 • 3농혁신 비전과 목표수립 • 부문별 핵심전략 설정 • 운영 및 지원방안(조례제정 및 투자계획) 주요 추진계획 3농혁신위원회 창립을 위해 TF팀 및 분과협의회를 구성하고 아산시의 모든 농어업인과 단체의 주도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진단 차원의 토론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위해 TF팀을 구성해 혁신 분야별 팀편성 및 분담업무를 수립하고(1단계) 분과협의회를 구성해 분과편성과 핵심과제 설정을 통해 3농 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 TF팀 및 분과협의회는 농정과(농업정책팀장)를 총괄부 서로 하여 6개 팀(8개과)이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시장개방 대응: 농정과, 축수산과, 기술지원과
본지는 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3월호에 이어 ‘주민이 갑이다’는 주제로 똑같은 패널을 초청해 좌담회를 가졌다. 장소｜《월간 지방자치》 회의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황진아 기자 사진｜양태석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주민이 갑이 돼야 한다며, 주민자치, 주민참여란 말을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도 관이 더 많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_ 그동안 주민이 갑이 되는 경험도 없고, 훈련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국민들이 자기권리를 주장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과거 정부들은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방자치를 하고는 있지만 생활과는 괴리가 있는거죠. 지방자치가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동희(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구광역시의회의장)_ 지방자치 도입부터 시민참여나 민주주의 근간보다는 행정의 효율에 우선 중점을 두다 보니 모든 부분이
기획《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사람들은 물가에 대해 관심이 많기 마련인데, 무엇보다도 물가에 따라서 개인의 소비 규모나 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설날을 앞두고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는 뉴스를 듣거나 “물가인상에 맞춰서 급여를 더 올려달라”라는 의견을 매스컴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렇듯이 물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는 것은 물가의 움직임은 가계의 소비생활이나 기업의 생산활동은 물론 국민경제의 전 부문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물가는 돈의 가치와 관련해 다른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하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물가가 내리면 더 적은 돈으로 같은 물건을 살 수 있으므로 돈의 가치가 오르게 되어 물가와 돈의 가치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한국은행 경제교육, 2015). 따라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은 돈의 가치를 안정시키는 일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가를 올리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면서 생산량이 줄기도 하고 그에 따라 재료비가 상승하면서 외식비도 오를 수가 있다. 그렇지만 어느 정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이자 역사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강북구의 박겸수 구청장은 항상구민을 하늘처럼 모시겠다(事人如天; 사인여천)면서 5년 동안 매일 2시간은 구청장실 문을 활짝 열고 주민과 소통하다 보니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구민의 신뢰를 듬뿍 받고 있다. 장소｜구청장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사진｜양태석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주민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북구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 주민이 주인이 라는 말씀이시죠? 박겸수(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_ 그렇습니다. 권위주의 시절에는 주민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지방자치를 최상의 목표로 뒀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본질로 가야 합니다. 머슴이 주인을 보는 심정으로 구청장이 주민을 주인으로 봐야 합니다. 강북구는 ‘서 울 동북부 중심도시’, ‘역사문화관광도시’ 건설이라는 미래비전을 안고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위해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영애_ 행정자치부도 주민이 갑인 시대를 만들겠다는데, 강북구가 모델이 되겠네요. 박겸수_ 5년 전 신임구청장 시절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이라는 표현을 처음 썼습니다
도의 갑작스러운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종훈 교육감을 만나 그의 진솔한 입장을 들었다. 박 교육감의 눈망울에 스치는 이슬에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었다. 박 교육감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급식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소｜경상남도 교육감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정예원 기자 (인터뷰를 하기 전 이영애 편집인은 최근 EBS에서 낸 《싸가지도 스펙이다》는 본인의 책을 저자 사인을 한 후 박종훈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최근 경남에서 무상급식비 지원을 전면 중단하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요. 이번 사안에대해 진심어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유스트림 생방송과 페이스북으로도 잠깐씩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경상남도 교육감)_ 20대 이래 지금까지 군더더기가 없는 체형으로 몸무게의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요. 최근 몸무게가 2㎏정도 빠졌습니다. 이영애_ 교육감님의 심정이 한마디로 표현되네요. 살이 없는 사람에게 2㎏는 엄청나거든요. 박종훈_ 그렇죠. 있는 사
부담금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준조세 성격으로 국민과 기업에 불편 을 초래하거나 투자의욕을 저하시킬 우려도 제기된다. 부담금·징수·환급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고자 기획재정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의 서울특별시 등 10개 시·도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중 국민부담이 큰 10개 부담금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했다. 지자체에서 개발사업 승인 등 부담금 부과요건이 발생 했는데도 업무처리 소홀 등으로 3040억여원을 미부과하거나 상위법에 부과대상이 아닌데도 조례를 제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 감면·환급 규정 등을 잘못 적용하여 24억여원을 부당하게 부과 또는 152억여원을 부당 감면·환급하는 등 부담금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3216억여원을 부과 또는 환급하도록 시정요구하고,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10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 적용 불합리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농촌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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