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훈 시장은 시민참여와 소통, 생태와 자연, 지방자치라는 시대정신을 정확히 읽어 순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순천을 대한민국 생태수도로서 입지를 단단히 다지고 이제는 시민들의 마음까지 업그레이드시켜 시민 정신도 최고인 대한민국 모델이 되는 지자체를 만들고자 한다. 장소｜순천시장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차준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그동안 시장님을 참 많이 뵈었지만 오늘처럼 피곤해 보이신 적이 없었습니다. 좀 짠한 마음이 들어요.많이 피곤하신가 봅니다. 조충훈(전라남도 순천시장)_ 네, 예전에는 눈앞에 닥친 일을 하려고 올인했고, 이제는 벌려놓은 일을 잘 수습하고 발전시켜야 하다 보니 힘이 드네요. 특히 정원박람회가 또 다른 시너지를 내도록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이 강합니다. 올해가 더 중요하다 보니 옆을 돌아볼 겨를도 없어요. 오늘도 아침 8시에 행사를 참여하고 주민과 대화하다보니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이영애_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맡으셔야 할 분이 맡으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조충훈_ 협의회장을 맡고 보니 어마어마하게 할 일이 많아요. 무엇보다 지방자치는 정부의 중요하
권경득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지방자치의 개념은 다양한 시각과 논리를 토대로 정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는 지방 스스로 자 율적인 의사결정과 사무처리라는 업무처리방식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정치·행정적 기제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우리나라에서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국민의 기대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실시와 지방공무원의 의식변화, 지방정책과정에 주민참여의 확대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 지방재정의 취약성,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역공동체 의식의 결여 등은 문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민선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평가: 성과와 문제점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역발전, 행정서비스 제공방식, 주민 의견 수렴방식 등에서 지방자치 의 모습 변화에 대해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실시한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일반 국민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
지난 1월 지방자치연구소(주)가 주최하는 ‘교육대표자 정책 최고위과정’에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특강 연사로 나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고 어떻게 정치를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었다. 정치는 사전적으로 사회구성원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과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이죠. 욕망은 무한하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많이 가지려 하는데, 합법적인 권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곧 정치입니다. 언론에서 정치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사실 정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기능을 제대로 못 다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거죠. 이에 유능한 정치가 되도록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사건도 CCTV를 설치하지 않아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몰아가는데, 구조에서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보육교사 양성과정도 속성으로 배출하다보니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아이들을 키워 이제는 국가자격증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정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모든 대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느냐
공무원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지금,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국민에게 연금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길거리 홍보, 버스투어, 성명서 발표 등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적연금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과 대정부 교섭, 또 법내 최대 공무원 노조로서의 책임을 이어가야 할 류영록 위원장을 만났다. 장소｜위원장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황진아 기자 사진｜최일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세월호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인사혁신처가 출범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그 때문에 공직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고 합니다. 공노총은 좀 어떤가요? 류영록(제3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_ 세월호 사건을 보면 저도 공직자로서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 한 겁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기 임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전체적으로 몰고 가니까 사기가 저하된다고 봐요. 또 ‘관피아’라고 하는데, 사실 관피아는 0.01%의 자리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전체가 철밥통이고 관피아인 것처럼 보도되니까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밖
본지는 내로라하는 유명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시간은 올해로 꼭 성년을 맞는 지방자치제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소｜《월간 지방자치》 회의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황진아 기자 사진｜양태석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방이 발전해야 나라가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우리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지 또 성과는 무엇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과가 거의 없었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인재(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_ 성과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좀 섭섭하죠.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도 얼마 안 됐는데, 지방자치를 해야 진정한 민주주의,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제도죠. 20년 동안 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또 성과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장점으로 발현시킬 수
본지가 주관하고 행정자치부가 주최하는 지방행정의 달인 중 3기 지역외교·홍보의 달인인 홍만표 충청남도 행정사무관이 달인에 선정된 후로도 달인다운 면모를 계속 보여주며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홍 사무관이 공동대표로 있는 일본의 NPO법인 동아시아이웃네트워크에서 ‘민제포럼 2015 인 시즈오카’라는 이름으로 한일교류 포럼을 개최했는데,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를 초청해 5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취재양태석 기자 아키에 여사는 기조연설에서 “지금은 한·일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는 등 양국관계가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인과 한국인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 왔다”면서 “우리(일본인)의 피에는 한국인 등 대륙인의 피가 섞여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포럼을 통해 한국과의 인연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면서 “일본과 한국이 이웃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며 이게 사실이라면 양국은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키에 여사는 “정치적 문제를 넘어 함께 뭔가를 교류해 나간다면 양국 국민들의 마음이 연결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전하며 한일관계 개선에 강한 소망을 피력했다. 홍만표 사무관
산림청 소속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가 직접 운영했던 천보산 유아숲체험원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유아숲 교육이 대세인 요즘, 이번 민간위탁이 다른 지역에도 널리 확산되길 바라며 돈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나눔과 협력을 통한 진정한 숲교육이 되길 바란다. 취재·사진양태석 기자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유아숲교육의 국민적 저변확대 및 유아숲지도사 현장활성화를 위해 천보산 유아숲체험원을 민간 산림교육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숲교육의 실질적인 현장적용을 통해 영·유아 교육의 교육청 누리과정과 연계하고, 민간이 숙련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화·체계화된 유아숲교육을 추진해 유아들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인성함양을 위한 목적으로 산림교육 프로그램 및 산림교육의 효과성 검증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하고자 한다. 2월 13일에 진행된 천보산 유아숲체험원 응찰업체 기술평가 현장에는 총 세 업체가 참여했는데, 서울국유림관리소는 발표순서부터 제비뽑기로 정하는 등 최대한 심사를 공정하게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다. 참여한 업체들은 서울국유림관리소의 제안 요청사항에 맞게 연령, 성별 등 참가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KTX와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38분에 도착하게 될 횡성군. 이에 한규호 군수는 올해를 횡성군 도약의 명년으로 잡고 ‘친환경기업도시 수도권 횡성’을 군정목표로 적극적인 기업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또한 소외된 이웃들의 삶을 이해한 한 군수는 ‘횡성행복봉사공동체’로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공동체를 통해 돕고 있다. 장소｜횡성군수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최종환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임기 내 꼭 추진하고 싶은 사업은 무엇인가요? 한규호(강원도 횡성군수)_ 인생도 그렇지만 모든 일은 다 때가 있습니다. 민선 4기때 구상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놓치면 저 자신도, 군민들도 후회할 것같다는 생각으로 횡성군을 확실한 도농복합도시로 만들고, 돈 되고 경쟁력 있는 농업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한우, 더덕, 찐빵, 농사만 지어서는 못 삽니다. 일단 농업인구가 고령화됐습니다. 기업유치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일단 경제를 살려 인구를 늘리겠습니다. 다행히 서울발 고속철이 개통돼 횡성까지 30분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등 횡성의 여건이
이창희 시장이 자랑하는 진주시의 복지정책. 《월간 지방자치》에서는 4대 복지시책을 살펴본다. 첫 번째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공공예산 투입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후원 등 지역 내 복지자원과 봉사자를 활용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 함께 잘사는 좋은 세상’을 소개한다. 연재순서 ➊ 다 함께 잘사는 좋은 세상 ➋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 도시 ➌ 아이가 즐거운 장난감 은행 ➍ 공부가 재미있는 진주아카데미 다 함께 잘사는 좋은 세상 정부·지자체의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복지사각지대, 장애인, 노인, 결손가정 등 복지수요는 빠르게 증가하 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비예산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진주시는 ‘진주시 좋은 세상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 전국 최초 공공예산 투입 없는 복지시책인 ‘좋은 세상’은 그동안 개별·산발적으로 지원돼 오던 복지서비스 공급체계를 일원화하며 2만 4400여 가구, 4만 8000여 건의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공감한 출향인사, 독지가, 시민 등 각계
낡은 교육방식을 버리고 인천교육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달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청연 교육감은 학교혁신을 위해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愚問賢答)’을 모토로 현장에서 소통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고, 아이들은 최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다는 교육감의 말에 진정으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장소｜교육감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황진아 기자 사진｜최일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인천은 수도권과 가까운 만큼 좋은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기 쉬운 환경인 것 같아요. 이청연(인천광역시 교육감)_ 인천교육이 뒤처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수한 학생이 다른지역으로 빠져나가서 그런 것 아니냐’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요인을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 교원, 행정직이 존재합니다. 그동안의 행정이 낡은 과거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철저하게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교육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인천교육에 대한 편견을 바꿀 수 있어요. 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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