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새겨들을 만한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초등 돌봄 탈락자는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되나요?(김수영)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거주하는, 올해 2학년이 되는 여자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작년에는 학교 돌봄교실에 보내서 얼마나 마음 편하게 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2학년이 돼도 돌봄교실에 보내려 생각하고 있었는데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없다는 청천병력과도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1학년 학생은 희망하는 아이들을 다 수용했지만 2학년은 추첨을 통해서 한 반만 배정받아 반 이상의 학생이 탈락하며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 처음에는 많은 어려워하다 겨우 적응을 했는데, 당장 학기가 시작하면 아이를 학원으로 보내던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는 3~4학년까 지도 돌봄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확대는커녕 기존에 돌봄 시설을 이용하 던 아이들까지 대책도 없고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 겠습니다. 친구들은 계속 돌봄교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지방자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민간전문가, 지방자치 관련 학회, 지방 4대 협의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자치 20년 평가는 크게 ① 주민생활 변화 및 자치요소별 평가 ②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 ③ 지방 스스로 바라보는 지방자치 ④ 한반도 지방행정의 역사분석 등의 주제로 추진된다. 주민생활 변화 및 자치요소별 평가 먼저 민주주의 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당초 지방자치 실시를 통해 추구한 목적의 성취 정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정치, 경제, 복지, 교육·문화 등 분야별로 지방자치로 인해 달라진 주민의 생활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 시점의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가 갖는 의미와 필요성, 유용성 등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요소별 평가도 진행한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 정도, 자치조직 및 인사권, 재정분권, 자치 입법권 및 자치 주요활동 행위자
기획《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이슈는 아마도 ‘안전(Safety)’이 아닐까 생각한다. 2014년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는 국민안전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기 위한 국가안전처를 신설했고, 각종 인적·사회적 재난과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안전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됐다. 이와 함께 국민들은 안전 을 넘어서 ‘안정(Stability)’을 추구하고 싶어 한다. 안정이란 ‘국가와 정부가 아닌 지역사회, 가정과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채워지는 만족과 평안’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전한 사회’가 범죄나 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라고 한다면, ‘안정된 사회’는 이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강하고 건전한 가정과 개인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안전한 사회의 지표에는 교통사고나 범죄 통계가 사용되지만 안정된 사회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는 자살률이나 이혼율 등과 같은 사회적 통계를 활용한다. 이번 호에서는 체르노프 얼굴(Chernoff Face)을 활용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 안전· 안정성(safety & s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에 대한 논의 사회적 기업은 그 목적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자리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운영에 있어서 기업적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그러한 수익을 기업주가 전액 배분받아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다 보니 그 구성원도 일정한 비율 이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통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성격상 일반 시장의 순수이윤 추구형 기업과는 출발부터 경쟁력 면에서 같을 수가 없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나 공공부문에서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에는 인건비나 간접경비 등 여러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사회적 기업의 생존기간 내내 이뤄질 수 없고, 일정기간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도입된 이후 2014년 말 현재, 1251개의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기
최근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가 만연하면서 공동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듦에 따라 그 대안으로 마을공동체, 지역리더 훈련 등이 떠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시 서구 가좌 2동은 공론장 형성, 자체사업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인터넷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익명성에 기대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의 만남 횟수가 적어지고 공동체 문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있다. 골목길은 주차장으로 변한 지 오래고 아파트의 층간 소음문제로 이웃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가 예전부터 지향해 오던 공동체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동체의 위기’로 각 지자체에서는 마을만들기 운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운동은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를 토대로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공동체 운영의 가교역할을 한다. 본 논문이 분석사례로 선정한 가좌 2동은 1999년 주민자치센터 시범사업으로 개소해 2015년 현재 대표적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체
지방자치 2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에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발전과 도약을 다짐했다. 2월 5~6일 양일간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개최된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2015년 정기총회’ 현장을 찾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 2015년 정기총회 현장에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이 새롭게 구성된 19대 지방자치학회 운영부회장을 맡았는데, 정 차관은 “지방자치 20주년을 계기로 삼아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가 개선과 발전의 대상은 될지언정, 결코 후퇴하거나 물러서서는 안 되는 국가운영의 가장 중요한 제도, 시스템이라는 것을 국민, 언론, 중앙부처에 알리는 일에 많은 힘을 기울이겠다”며, “할 수 있는 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올해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19대 회장 권경득 선문대학교 교수도 “뜻 깊은 해에 회장직을 수행하게 돼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며, “회원 간 소통에 힘쓰고,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학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1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발표하며 회장으로서의 포부를 다졌다. 이 날 20대 회장선출도 있었는데, 회
광주 광산구의회는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인 이영순 의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는 소통의회로서 집행부가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로서의 견제와 감시역할을 톡톡히 하는 똑똑한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와 광산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장소｜광주 광산구의회 의장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김희윤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넘었는데요. 기초의회가 그동안 어떠한 역할을 해왔다고 보시나요? 평가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영철(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_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2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모든 학자들이 지방자치가 지금도 의회보다는 집행부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방의회가 강한 집행부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지역정치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당 소속이라 초기의회들은 집행부에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도 냈었는데, 갈수록 의회역할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의회역할을 어떻게 강화시켜나갈지
본지는 내로라하는 유명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한다. 이번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소｜ 회의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사진·정리｜김희윤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역공동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문영훈(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과장)_ 95년부터 시행된한국의 지방자치는 초기에 일본의 지방자치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했는데, 대부분의 지역들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또 지방의 기업오너, 지역사회 운동가, 일반주민들이 각각 분절적으로 일을 하면서 큰 포장만 ‘지방자치’라고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역공동체와 지방자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전의 지방자치가 지역사회 내의 커뮤니티를 분절적으로 봤다면 이제는 하나로 뭉칠 때입니다. 2~3개 도가 하나의 광역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고, 이같이 새로운 인식의 틀로 본다면 지
남들의 무관심과 악성 민원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애쓴 이들이 있다.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꾸준히 해온 전문가들을 초청해 노하우와 애로사항,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들었다. 특히 이번 좌담회에는 1100억원에 달하는 포항시 재산을 되찾아 청백봉사대상을 수상한 김종국 포항시 팀장과 2기 지방행정의 달인인 이기용 파주시 팀장이 함께 자리했다. 장소｜정부서울청사 후생관 국무식당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이번 좌담회를 주최한 행자부의 입장을 먼저 밝혀주시죠. 안동광(행정자치부 공기업과 공유재산팀장)_ 김종국 포항시 팀장님은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시 재산을 적극적으로 소송해 1100여억원을 되찾은 분입니다. 그 업적을 인정받아 청백봉사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김 팀장님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지자체와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종국(경상북도 포항시 예산법무과 시유재산찾기T/F팀장)_ 제가 처음 소송을 맡을 당시 시내 중심의 도로부지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토지사용료
정부 혁신을 주도했던 김성렬 전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이 지방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그동안 뿌려놓은다양한 정부 혁신의 씨를 널리 전파해 열매를 맺고자 한다. 민관협치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할 김 실장으로부터 이를 위한 조직·인력·공간개편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전략과 아이디어를 들어보았다. 장소｜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대담｜이영애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김희윤 기자 지방자치_ 중앙과 지방, 민관의 소통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올해 지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김성렬(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_ 올해는 지방자치 20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공과를 국민 참여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방자치 발전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협업을 활성화하여 지방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행자부가 국가와 지방, 지방과 지방간 갈등이나 현안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율·조정하겠습니다. 중앙은 지방의 다양한 건의와 아픔, 문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도와주고 지방도 국가시책을 잘 집행해야 합니다. 이게 상생이고 통합이고 화합입니다. 행자부가 그 중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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