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이 땅은 넓되 사람은 적은 곳으로 널리 알려진 인제는 국토 최전방 지역답게 군부대가 많아 수많은 장병들이 군 생활을 보낸 지역이기도 하다. 여기서 유래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라는 이야기를 하자, 이순선 군수는 “요즘은 그 말이 ‘어쩌다가 인제 왔나 늦게 와서 원통하네’로 바뀌었습니다”라고 화답한다. 인제를 교통과 통신이 불편한 오지에서 서울에서 2시간,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힐빙(힐링+웰빙)도시로의 도약을 이뤄낸 그의 비전을 들어봤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서울에서 인제까지는 꽤 거리가 멀다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 소요시간은 2시간이라 참 가까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특성을 갖고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인제군의 차별화전략이 궁금합니다. 이순선(강원도 인제군수)_ 말씀처럼 인제까지의 거리감이 상당히 멀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인제까지 춘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2시간 내외면 도착하기 때문에 실제거리는 상당히 가까워졌지요. 이전까지는 인제가 접경지역이자 DMZ 전방지역이다 보니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인제에서 군 생활을 하고 갔습니다. 지금은 군 여건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열악했고, 서울에서 오는
김승환 교육감의 집무실 곳곳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글을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삶을 가깝게 보겠다는 김 교육감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으로 전북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직접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전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타가 되는 날을 기대해본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이번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호주로 보낸 아이들이 참 성실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호주에서 들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청년일자리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김승환(전라북도 교육감)_ 재작년, 작년에도 보냈는데, 지난주에 결과보고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아이가 말하기를 호주노동자들은 천천히 즐겁게 일하더랍니다. 굉장히 예리하게 본 거죠. 사실 아이들을 보내면서 일자리창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의 삶을 멋지게 그려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한민국, 전라북도에서 태어난 자체가 행운이라는 생각을 안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일환으로 보내는 거죠. 이영애_ 그렇군요. 교육감님의 마인드가 한아이의 인생을 바꾸게 한다는 것이 중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산업문화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진주시는 복지면 복지, 경제면 경제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지방자치모델이 되고 있는 진주시 행정을 이끄는 이창희 시장을 만나보았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50만 자족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해 진주시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계획이신가요? 이창희(경상남도 진주시장)_ 올해는 진주시에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90년 만에 도청 일부가 환원되고, 경제적으로는 항공국가산단이 추진 중이며 뿌리산단이 조성됩니다. 또 상평공단을 구로디지털공단처럼 공해 없는 첨단산업단지로 바꿀것이며 사봉산단도 확대할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는 정부로부터 3년 연속 우리나라 대표축제에 선정된 데 이어 글로벌육성축제로 선정된 진주유등축제를 대한민국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로 진출시켰습니다. 캐나다 오타와, 미국 LA, 텍사스 히달고시 등으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로 나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돈까지 벌게 됩니다. 최근 애리조나 주 투산시에 유등을 보관할 수 있는 유등창고를 무상으로 확보했습니다. 창고를 빌려준 갑부가 미국에서 유일하게 사설철도를 갖고 있습
대구와 서울을 1년에 50차례 이상 오가며 지역의 소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주호영 정책위의장. 소박하게 직접 우려낸 차를 함께 마시며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는 수북이 쌓인 현안 중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일 욕심 많은 일꾼이었다.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크고 작은 것 모두 세세히 신경쓴다는 ‘대관소찰(大觀小察)’의 정신이 돋보이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만났다. 장소 | 정책위의장실 대담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황진아 기자 사진 | 김희윤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그동안 여의도연구소장과 정책위의장직 등을 훌륭하게 맡아 오시며 일 욕심이 많은 분으로 소문이 나셨던데, 2015년 집중적으로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_ 제일 급선무는 경제활성화입니다. 경제활성화가 잘 안 되다 보니 청년실업률도 높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데, 최우선 정책과제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발달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자동화되다 보니 고용률이 줄어든 반면 서비스산업이 발달한 외국은 그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가 높습니다. 이런 부
송파 세 모녀 동반 자살사건, 동두천 모자 자살사건, 경기도 광주시 세 가족 자살사건 등 최근 복지 사각지대가 하나의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는 일들이 빈번했고, 정부에서는 이를 예방·대응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복지전 달의 허브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전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부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왔다.복지사각계층 등 위기가정 증가에 대비해 중구를 중심 으로 통합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했고, 대전복지재 단에 통합사례관리지원단을 설치해 운영했다. 이로써 통합사례관리라는 대전형 복지전달체계를 견고 하게 구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것을 이번 정부3.0 브랜드과제에서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희망 T움이라는 브랜드로 발전시키게 됐다. 가장 먼저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인터뷰 및 관찰을 진행해 현재 운영 중인 통합 사례관리제도의 개선점을 파악했고, 인터뷰 및 관찰내 용을 바탕으로 고객여정맵(Customer Journey Map) 을 개발하고 분석해 이해관계자별 복지서비스 전달과 정에서의 쟁점(Issue)과 요구사항(Needs)을 파악했다.이로써 더욱 발전된 사용자 중심의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새겨들을 만한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올바른 대책이 아닙니다(김수진) 5세 아이를 두고 있고 11년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이번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으로 정말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또 이어서 계속 어린이집 사건들이 하나둘씩 터지면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 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폭행이 이뤄진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한 채 눈에 보여주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어린이집 교사도 국민이고 인간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인권문제로 달지 않은 CCTV를 몇 명의 몰지각한 교사의 행동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몇 십 만명의 보육교사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CCTV는 잠재적으로 범죄가 일어날 법한 지역에 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곳이 그런 곳입니까? 제가 지금 아이 들과 함께 공부하는 곳이 그런 곳입니까? 제가 지금 아이들과 웃으며
오필환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교수 공공조직이나 일반기업을 막론하고 모든 기관 내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 문제는 외부에서 발견하거나 잘못을 지적하기 어려운 구조다. 특별히 계층적 구조(hierachical organization)속 에서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란 대리인 (agent)과 의뢰인(principal) 사이에서 조직 내의 구성원(대리인)이 자기의 조직 내의 또는 사회적인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조직 내의 도덕적 해이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첫째로 중요한 것은 의뢰인과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대리인이 의뢰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의뢰인을 속일 수 있는데, 특별히 전문인집단에서 발생하거나 업무의 전문성이 높은 직책일수록 조직 내에서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은 커진다.예를 들어 전문직(의사, 기술자, 변호사, 정치인 등) 또는 조직 내에서 전문직책(회계계약 분야, 기술분야 등)을 맡고 있는 이들은 도덕적 해이의 발생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지는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해결되는 이 시대에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올곧은 가치관을 갖고 우리 전통과 먹거리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이 시대의 이순신’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번 원고는 풀뿌리 지방자치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연구해온 이종수 연세대 교수가 직접 취재했다. 글이종수 연세대 교수 전통이 사라진 시대,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은 아름답다. 한국처럼 전통을 중시하다가, 일제와 6·25 그리고 개발연대를 거치며 전통은 버림받고 단절되어왔다. 심지어 IMF 위기를 거치며 ‘하루빨리 우리 것을 버리고, 세계적인 것을 도입하자’는 신조가 재확인됐다. 어떤 재벌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버리라고 했던가? 나전칠기는 한국이 자랑할 만한 전통유산이다. 나전과 칠은 자개와 옻칠을 결합한 것을 의미한다. 고려시대부터 동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기술을 자랑했지만 대가 끊어질 위험에 처해있다. 그이유는 작업이 어려워 진짜를 만들기가 힘들고, 진실한 옻칠을 사용하기보다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성용 선생은 나전칠기의 맥을 이어가는 장인 중 한 사람이다. 1985년 이후 30년을 이 작업에 매달려왔고, 경기도 광주의 오포에 작업실을 열고 있
기획《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지난 2014년에 ‘기업체감도 분석’이라는 것을 실시했는데, 8월에서부터 10월까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업활동 중에서 지방 정부의 지원이나 규제의 영향이 큰 분야들을 선정해 지도화했다(http://bizmap.korcham.net). 여기에서 평가했던 분야로는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음식점 창업, 창업지원, 기업유치 지원, 그리고 자치단체 실적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 공장설립 규제지도 위 그림은 평가분야 중의 하나인 공장설립에 관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들이 공장설립에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을 나눴다. 공장설립이 가장 용이한 S등급에서부터 가장 어려운 D등 급까지 5가지 등급으로 나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그림에서 흥미로운 점은 공장설립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등줄기에 해당하는 강원도-경상북도 라인의 자치 단체들이 최우수 점수인 S등급을 받고 있다는 점이고, 그 라인에서 평창은 옥의 티와 같이 최하점인 D등급을 기록하고 있는 점이다. 물론 지방정부의 규제완화가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음식점 창업과 같은 기업 및 경제활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가 접수되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실시가 결정되면 감사기간, 감사범위, 예산 등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구성된 감사반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전문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민간 전문가를 15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감사를 실시할 때는 대상단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정·성실 및 윤리의식에 기초해 감사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종결 15일 이내에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요하는 위법사항은 「주택법」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수사를 요하는 사항은 수사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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