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윤시철 의원은 지역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최고장인으로 선정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위해 최고장인선정에 관한 위원회를 둘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장은 매년 5명 이내로 지역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울산광역시최고장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장은 최고장인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해야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최고장인 선정요건은 ① 동일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같은 분야의 최고장인 및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이다. 최고장인으로 선정되면 관련 증서를 수여하고 예산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시장은 최고장인에게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선진지 연수를 실시하고 각종 교육·훈련 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으며, 선정된 최고장인이 울산 지역 내에서 관련 분야의 직종을 창업할 경우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6·4지방선거는 현재진행 중이다. 선거법의 엄중함을 알고 언행심사를 좀 더 조심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안타깝기 그지없다.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그 많은 선거비용은 또 어쩌란 말인가? 당선이 우선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정치인들이 평소 경각심을 갖도록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기소된 단체장·광역·기초의원을 정리했다. 6·4 당선자 162명 불법선거 혐의로 기소 권선택 대전시장 등 당선자 162명을 포함해 총 2349 명이 불법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6·4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된 지난해 12월 4일까지 전국에서 4450명을 입건해 234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구속자는 157명 이다. 기소된 선거사범 중 162명이 당선됐고, 광역단 체장 1명, 기초단체장 35명, 광역의원 33명, 교육감 2 명 등이었다. 특히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사전선거운 동을 하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 다. 또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단체장 1.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검찰은 이재호 인천 연수구
기초의원들은 주민들과 함께 숨 쉬고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생활정치를 한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을미년 새해를 맞아 더욱 기초의원들의 역할을 공고히 하여 기초의회폐지와 같은 발상이 나오지 않도록 풀뿌리 지방자치를 몸으로 더욱 실천하는 한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지방자치_ 새해에 협의회 차원의 계획과 각자 지역구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심우성(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충청남도 청양군의회 의장)_ 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당공천체 폐지, 의정비현실화, 소선거구제 전환,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을 정부와 청와대, 국회를 방문해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특·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맞대응하겠습니다. 청양군은 농업군이라 어르신이 많은데요. 농업정책을 좀 더 현실화하고 노인복지를 위해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외에 관광과 스포츠 마케팅산업으로 군을 활성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상(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_ 회장님이 말씀하신 4가지 중 하나라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더불어 의원들의 급여를 단체장처럼 단계별로 정해주면 좋겠습
이정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지방자치연구소(주)의 ‘교육대표자 정책 최고위과정’에 특강 연사로 나섰다. 이 의원은 곡성군목사동 시골 소년이 국회의원을 꿈꾸며 달려온 30년 인생여정을 소개하며 야당의 텃밭과 다름없던 호남에서 최초의 여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까지의 과정을 ‘꿈은 이루어진다!’는 주제로 유쾌하게 풀어놓았다. 아침마다 읊조리는 ‘60815’와 시대정신 (박수와 환호가 이어지자) 영화 ‘명량’에 나오는 이정현으로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하하하. 요즘 제가 눈을 뜨면‘60815’를 읊조립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얻은 득표수입니다. 전라도에서 얻은 새누리당 표에요. 그 여름, 휴가철, 그것도 보궐선거에서 50% 넘게 투표율이 나왔고, 60815명이 호남에서 저 이정현을 지지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기에 아침에 눈을 뜨면 주문처럼 숫자를 욉니다. 제가 19년간 호남에서 계속 도전하고 네 번째 출마를 해서 이번에 당선되고, ‘왜 나는 19년간 계속 출마했을까?’ 돌이켜보니 제가 첫 출마 때 도의원 선거에서 광주에서 2등을 했습니다. 1등과 표차는 많이 났었지요. 두 번째 출마에서는 0.7%를 얻었습니다. 당시 제 당선 가능성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기획양태석 기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지자체와 기업, 크게는 국민의 불편함을 초래했던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국민생활의 편의를 높이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도모하는 규제개혁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최근 이뤄진 규제개혁 사례를 한눈에 살펴보자.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기관 전국 확대 생활이 조금 불편한 이에게는 작은 규제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건의를 통해 기존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자. 장애인 복지를 위해 발급되는 장애인 복지카드가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신청해야만 재발급이 가능했다. 따라서이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가 올라왔다. 정부는 관련 지침을 시달해 2014년 9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시행했다. 더불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에서도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보완하고 있다. (2014년 12월 완료) 기존에는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가능하던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이 이제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개선됨으로써 장애인의 불편해소 및 재발급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
장재홍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지 편집위원 지역정책의 정체성 최근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지역정책에 대한 재조명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 경기침체와 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으나 전통적인 거시경제적 처방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미활용 잠재력과 자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국가 경제성장의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EU는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결속 증진을 위해 스마트전문화를 기조로 하는 ‘EU 2020 전략’을 수립, 추진 중이며,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시책인 지역혁신 클러스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인구감 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일본도 지방 창생(創生)을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중장기전략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행복 생활권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발전5년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이 각국에서 지역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지역정책이 무엇이고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그 범주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국내외 학계에서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
조소연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장 본지 편집위원 민간기업은 시장에서 고객의 선택에 의해 조직의 흥망이 결정되다 보니 재화나 서비스와 같은 최종 생산물의 단위원가가 경쟁력의 척도인 데반해 공익이라는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정부조 직은 이러한 시장의 메커니즘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 이처럼 경쟁이 거의 없고 산출물을 위한 비용개념이 미약한 공공 부문에서 행정서비스와 행정의 내부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단한 행정개혁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개혁은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경직성을 극복하고 납세자인 국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설계돼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표방하고 있는 정부3.0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설계됐다고 보여진다. 정부3.0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즉 한정된 국민의 혈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고객인 국민에게 더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수 있다. 이하에서는 대전광역시의 그간의 정부3.0의 실천과정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몇 가지 우수사 례를 소개하고, 향후 정책방향 내지 전략을 개괄적으로 제
지방행정의 난제와 각종 현안들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지방자치 이슈토크. 다섯 번째 시간은 ‘사회복지’라는 큰 주제로 진행됐다. 우리 사회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복지’는 꼭 필요하고 해야만 하지만 그 방법과 폭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의 문제점과 현황, 이를 위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태영(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_ 사회복지라는 큰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복지에 대한 요구가 대단한데요.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여러분이 느끼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엄의식(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장)_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최근 몇 년 사이 복지업무가 많이 늘어났어요. 많은 사업들을 주민센터에서 처리하게 되면서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 직접 수혜자를 찾아가서 지원하고 상담하고 관리하는 것이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임에도 사무실에서 일처리 하는 것밖에 못하고 있죠. 정종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장)_ 복지뿐 아니라 각종 부처의 수요조사가 동으로 내려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리를 뜰 수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새겨들을 만한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해주세요(유상근) 그린벨트로 개인재산권을 규제한 지도 40년이 넘어갑 니다.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규제를 개혁하면서 왜 제일 중요한 토지정책은 40년 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린벨트란 이유 하나만으로 수십 년 동안 그린벨트 토지를 소유한 토지 소유주 들은 개인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토지세는 꼬박꼬박 정확한 날짜에 공시지 가에 비례해 걷어 왔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아무런 행사도 못하는데 나라에서는 세금을 걷어가는 것도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린벨트로 남겨야 한다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에서 친환경적인 개발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자격 가이드가 국격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김서영) 무자격 가이드를 고발합니다. 저는 중문과를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중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습 니다. 얼마 전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 친구에게 서울 관광을 시켜주러 경복궁에 놀러간 적이 있습니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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