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내로라하는 유명 교수들과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 구석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한다.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방자치 시행 이후 법과 제도가 개선되지 못해 중앙에 예속된 반쪽 지방자치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_ 지방자치가 1991년에 시작됐는데, 2014년 6월 까지를 1차 지방자치라고 합니다. 1차 지방자치의 미션은 디테일을 위한 것이 아닌 정권교체를 위한 지방자치였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시절 지방자치가 아니고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선출직 단체장을 도입해야 정권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의 틀은 당시 내무부의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이런 틀이 지금까지 20년간 이어지면서 지금의 행자부는 당시 내무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소위 정치거물들이 단체장으로 등장한 것인데, 서병수, 남경필, 원희룡, 안희정, 박원순 시장까지. 이분들중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분들도
사람의 얼굴은 여러 가지를 담고 있어서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그 얼굴에 나타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상(觀相)을 통해서 인간의 외양(특히 얼굴)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 등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앞날을 통계적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물론 그 예측의 신뢰도는 객관적이라기 보다는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관상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관상대로 인생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되어 누적 관객수 913만명을 기록한 「관상」이라는 영화 역시 얼굴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운명을 주제로 한 영화로 많은 사람들 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얼굴의 모습이 곧 그 사람의 운명이나 미래를 말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은 상당히 잘 반영해준다. 기쁜 사람의 얼굴과 슬픈 사람의 얼굴은 다르며,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의 얼굴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얼굴을 통해 적어도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있다. 이번 호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중심으로 체르노프 얼굴을 구성해보았다.이를 통해 체르노프 얼굴에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
본지는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킬 창조적인 기업 CEO를 만나 ‘이 시대의 장영실’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뷰한다. 첫 인터뷰이는 작년 홈라이팅 제품 한 품목만으로 미얀마에서 320만달러를 판매했고, 올해 홈스토리지로 1천만달러를 무난히 판매할 것으로 보이는 케이디파워의 박기주 의장이다. 박 의장은 우리의 70년대 농촌처럼 아직도 조명과 전기에너지를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층인 미전( 電)인구에 빛과 에너지를 공급하고, 대한민국 경제 5%와 5년 안에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하는 일조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박기주 의장은 인터뷰 전 케이디파워가 어떤 비전과 경영전략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지 손수 40여 분간 PT를 했다. 우리나라 전기 분야의 ‘스티브 잡스’라는 별칭을 가진 박 의장은 단지 곳곳에 인문학과 예술을 접목시킨 육감경영과 오픈경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있었다. 사업장 안에는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도움을 주도록 조각품, 도자기, 사진, 그림 등 300여 종의 미술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박 의장은 PT 중 자사 홈라이팅 제품인 LED 램프를 내보이며 10년 정도 쓸 수 있으며, 사람이 50센티미터 떨어지면 저절로 불이 꺼지는 모습
공무원도 알고 보면 감정노동자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아무리 올라도 막무가내식인 막가파 사람들이 있다. 법과 제도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억지로 밀어붙이는 민원인 때문에 공무원만 봉변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공무원에 대한 각종 폭력사태의 현실을 살펴보고 대안을 생각해본다. 기획양태석 기자 민원인에게 봉변당하는 공무원들 1. 충청남도 아산시 과태료 부과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아산시청을 찾아와 담당공무원 2명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고, 1시간 여동안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폭행을 당한 공무원들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 민원인은 8월 4일자로 자신의 차량을 폐차했는데, 의무보험 가입 만료일(8월 2일)이 이틀 지나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불만을 품은 것이다. 또한 아산지역자활 센터 집수리사업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이 월차 수당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단 현관문을 부쉈다. 이 시민은 직원들에게 협박전화를 하고 업무용 차량과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기도 했다. 수해피해 보상금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도 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차량에 인화물질을 싣고 시청을 폭파하겠 다며 돌진한 뒤 음독까지 했다. 2. 경상남도 창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계획’을 처음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던 이춘희 시장이 민선 6기 시장으로 선출되면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드는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되었다. 개발행정 전문가지만 시민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시켜 소통시정을 펼치는 이 시장은 지역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고품격 최첨단 교육행정도시로 만드는 데 혼신을 쏟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2014년은 전국적으로 걱정스러운 진단을 많이 하는 한 해였지만 세종시는 땅 값도 오르고 인구도 늘어 희망적이었습니다. 시장님의 역할이 막중한데, 새해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춘희(세종특별자치시장)_ 작년은 세종시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선 중앙부처 이전계획 3단계 이전이 완료돼 중앙부처 근무자 1만 6000여 명이 세종시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국정의 3분의 2가 이뤄져 말 그대로 행정중심도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러모로 부족하고 손봐야 할 점도 많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입주민들이 편하게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저와 15만 시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영애_ 세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6월 13일 실시된다.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각 시도 교육감을 선출하며 이번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12곳도 동시에 실시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5년 이래 23년여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지방자치도 점차 격을 높여가고 있어 다행스럽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기는 재보궐 선거와 당선자들의 부정비리로 인한 퇴출 등 지방자치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우선 각 정당이 좋은 후보를 공천했어야 하는데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염려스럽기는 과거와 마찬가지다. 이번 공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철저한 검증이 부족했다. 후보 등록자(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 후보) 874명 가운데 105명이 음주운전 전과 기록 이 있으며 건설업법, 농지법, 의료법, 사기와 공갈, 도박 등 전체 후보 중 약 39%인 350명이 종류도 다양한 전과자다. 광역·기초의원은 어떨까? 급기야 일부 민주당 당원들과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 1만 3,797명이 모여 이재명 경기 도 도지사 후보 당선을 반대하는 이유와 서명 등 700p에 이르는 두꺼운 책자까지
Ⅰ한반도에 정녕 봄은 오는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한 남북 정상 참 멋졌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남북 관계 아니었던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 간의 소통과 교류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으로 발전하였다. 이 역사적인 선언은 위태로운 정전 상태의 종식과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공동번영과 통일의 길을 향한 한민족의 확고한 의지를 세계 만방에 고한 것이다. 양 정상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다양한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 추진, 정상회담 정례화,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 휴전에서의 적대행위 전면중단, 서해평화수역 조성 그리고 철도·도로 연결 등 풍성하고 의미 있는 합의에 이른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에 불과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 협상이 성과 있게 매듭지어져야 할 것이다
“자치분권 인식 공유 위해 배려와 포용 필요” 3월 20일 자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분권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자치와 분권에 관한 폭넓은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총책을 맡은정순관 위원장은 “자치분권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국민 모두 협력하고 배려하자”고 당부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자치분권위원회로 변경됐습니다. 왜 바뀌었죠? 정순관(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_ 우리 위원회설치 근거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인데, 입법 의도를 생각해보면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 속에서 추진해온 지방분권에 대한 반성이랄까요. 그 점이 입법자들에게 투영되어 자치분권 개념이 중앙과 지방의 대결이 아니라 주민과지방정부 내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 활동 기간이 5년 연장된2023년까지인데요, 그 방향성이 무엇인가요. 정순관_ 자치분권이 민주주의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작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디어는 결국 주권자인 주민을 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추진하면 좋겠다는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평택시장에 당선된 공재광 시장은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해 진정한 평택시의 통합을 이루고, 그의 최대 장점인 중앙부처의 경험과 청와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종 현안사업을 제 시간에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지역개발을 병행해 주민의 삶을윤택하게 하며 이사오고 싶은 명품 평택을 만들겠다는 공 시장의 뿌리 깊은 포부를 들어봤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시장님만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재광(경기도 평택시장)_ 공직생활만 28년 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 남다른 일가견이 있다는 점입니다. 평택군 시절 청북면사무소 9급 면서기였을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평택시 이곳저곳을 다니며 현장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경기도를 거쳐 청와대까지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원칙과 소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공무원생활을 하면서도 이 원칙을 지키며 일했고, 평택시장으로 일할 때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오토바이를 타던 시절 때 공직자로서 가졌던 마음을 지금도 갖고 계신가요? 공재광_ 네, 물론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제마음
3·26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었다. 개헌 논의가 전례 없이 뜨겁다. 10여 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개헌에 국민적 관심도 달아오르고 있다. 기본권과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에 국민, 국회, 정부 모두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만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다. 국민도 국회의원도 헌법이 생활에 직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헌법은 기본법이자 국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이어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 현행 헌법의 나이 31년! 개정해야 할 시점이 이미 지났다. 31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변했는가? 국회는 누가 주도할 거냐? 언제 할 거냐? 무엇을 고칠 거냐?를 놓고 논란만 무성하니 답답하다. 지난 10여 년 동안 충분한 준비와 논의를 했으니 이제 개헌을 성공시켰으면 한다. 개헌 논의의 핵심은 권력구조인 듯한데 우리로서는 지방분권이 최대 관심사다. 현행 헌법에 따라 우리 스스로 지방자치 단체를 구성한 지 23년 세월이 흘렀어도 아직 2할 자치라고 평가될 만큼 자치기능이 온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앙과 지방 간의 과도한 재정 불균형과 법령의 범위로 제한된 조례제정권 등은 이런 현상의 대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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