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꿈을 통해 미래 희망을 만듭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무엇보다도 학생이 행복한 학교인 ‘혁신학교’가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사들의 열정과 학생들의 참여로 교실수업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이재정 교육감을 만나 경기도 교육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교육철학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는 경기도에서 시작한다는 믿음을 갖고 이재정 교육감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16대 국회의원 때부터 뵈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 없다”는 말을 그런 말을 주위에 하고 다닙니다. 교육철학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열정을 쏟는지요? 이재정(경기도교육감)_ 저는 살아온 과정이 교육이었습니다. 성공회 사제가 된 것도 교육이었고요. 국회에 오기 전, 예를 들어 통일부에 있을 때에도 통일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있을 때도 남북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고 특히 통일의 가치는 어떻게 세워야 할까 등 교육으로 일관되었지요. 4년 전 경기도 교육감으로 와 달라고 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김상곤 교육감이 도지사로 나가면서 제가 갑자기
평창동계올림픽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안전 문제부터 준비 소홀, 기상 상황에 대한 우려 등 국민 걱정을 불식시키고 성공적인 대회로 인정받았습니다.국민들께서도 안도하셨고 전 세계인의 찬사까지 받는 호사를 누렸습니다.선수, 자원봉사자, 경찰 그리고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의 노고 덕분입니다.강원도민의 올림픽 성공을 향한 열정 또한 금메달 감이었습니다.외국인을 상대로 한 사건∙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니 국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메달 수도 역대 최고였습니다.안방에서의 경기니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선수들의 투혼과 열정은 대단했습니다.넘어지고도 일어나 달려 금메달을 딴 여자 쇼트트랙 계주팀스켈레톤, 스키, 보드, 여자 컬링 “영미!”강팀 한국을 다시 확인시켜 준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선수단또 무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은 큰 감동이었습니다.무엇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건 메달 획득에 실패하건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은 국민이 최고였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스포츠 선진국이 되었습니다.하계 및 동계올림픽, 월드컵, 그리고 세계 육상선수권대회를 모두 개최해 스포츠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세계 다섯 번째 나라가 된 것입니다.모든 국제 대회를 한국이 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당면 과제 제도적 개선: 자체수입의 증가 제도개선의 방향 국세에 집중된 조세제도와 지역 간 재정격차는 지방재정 확충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세수의 국세집중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재원조달능력의 비탄력성, 주민에 대한 책임감 결여, 지방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교부금 분배상의 문제점 등이 발생한다. 또한 지방세수의 수도권 편중은 나머지 다른 지역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재정이 취약한 지방이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의지하는 경향을 가속화시킨다. 지방세제도는 재정책임성과 자주성, 세수안전성 등을 고려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 현 지방세제도는 거래세 중심의 재산과세가 지방세수의 30.5% 정도를 차지하고, 여기에 재산보유과세를 합할 경우 거의 40%에 이른다.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서 소비과세의 비중이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이와 같은 지방세 구조는 세수가 비탄력적이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다. 소득과세를 지방세 주축으로 도입하고 세율결정권을 부분적으로 지자체에 부여하면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을 상당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의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과 기업입지에 의한 사회적
이게 웬 청천병력인가.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대한민국에 원시적 안전사고가 잇따르니 국민은 망연자실 그 자체다. 4년 전이었던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세월호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고 얼마나 다짐을 했던가. 그러나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해난사고, 건설현장과 산업현장에서 잦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 세월호의 반성과 다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특히 어처구니없게 대량인명을 앗아간 제천 복합상가 화재는 우리를 절망을 넘어 분노하게 했다. 또 종로 여관에서 세 모녀가 사망해 사람들을 울리더니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우리의 테니스 스타 정현 선수가 호주오픈 테니스 4강에 오르면서 가득 고무되어썬 시점에)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가 일어나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다. 우리는 정말 후진성을 면할 수 없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반세기 우리 대한민국의 성취를 보면 어떠한 난제도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 첫째, 하루빨리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육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둘째, 사건·사고의 원인을 찾아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방책 없는 사고수습만
자동화,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올해를 ‘AI의 원년’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자동화로 없어지는 일자리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미국에서는 세계 첫 AI편의점인 ‘아마존 고’가 탄생했다. 점원 없이 자동 계산이 가능해져 점원이라는 직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 인공지능 편의점인 ‘아마존 고’를 오픈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아마존 본사가 있는 시애틀에 개설된 아마존 고는 매장크기가 60평(170㎡)정도이고 일반 편의점에서 파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달걀, 고기, 치즈, 맥주 등이 구비돼 있다. ‘아마존 고’는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고 상점에 들어가 원하는 물건을 선택한 뒤 점원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오면 자동으로 계산이 완료되는 상점이다.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인 딥러닝 기술을 채용한 것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고 있다. 앞으로 아마존은 ‘아마존 고’를 2000개 만들 계획이다. 아마존은 앞으로 우리나라 대형마트 정도의 크기로 4000가지 품목을 취급하는 ‘아마존 고’ 슈퍼 마켓도 만들 계획이다. 매장 2층에서 로봇이 제품을 포장하고 아래층에서 소비자들이 편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포항지진, 낚싯배 참사, 제천화재 등 재난재해현장을 살피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느라 최근 쉴 틈이 없었다. 2018년에도 지방선거와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등 대사가 기다리고 있다. 《월간 지방자치》가 취임 6개월이 된 김부겸 장관에게 현안과 신년 계획을 들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이번 제천 화재 현장에서 장관님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_ 대통령께서 “첫날 내려갔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상황정리가 안 돼서 다음 날에 내려가 유족들을 위로해 사태 조기수습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유족들이 그 억울함과 안타까운 분노를 어디다 표현하겠습니까. 인구 14만의 제천 한 도시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입니다. 결국은 중앙정부, 충청북도, 대통령까지 함께 가서 슬픔을 나눠야죠. 그래야 견딜 만하죠. 이영애_ 이렇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니 감동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지방분권의 일익을 담당할 지방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부겸_ 그동안 묵묵히 일해 오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자들에게 지방분권의 큰
다사다난했던 정유년은 가고 무술년 새 아침이 밝았다.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 지난해는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적 어려움이 국민에게 닥쳐왔었다. 또한 민생경제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주의, 중국의 사드 보복,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나라 밖 요인이 추가 위협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안팎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1987년 6월 항쟁으로 탄생한 제6공화국 출범 이래 대통령 탄핵 사태와 조기 대선이라는 격랑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안팎의 소용돌이를 우리 국민은 성숙한 민주주의로 헤쳐나가면서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다. 그야말로 2017년은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장식한 시간이었다. 이제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희망의 또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 2018년이다. 주권재민의 원칙이 바로 서고 자치와 분권을 꽃피우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새로운 역사의 주춧돌은 놓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투명한 나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그리고 사회적 약자도 더불어 살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올해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각 정당은 좋은
작금의 시국은 흐림, 폭우의 연속이다. 이제는 개헌이라는 새로운 태풍이 몰려올 기세다. 개헌론자들은 한결같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헌법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지방분권을 전문 연구하며 이 논의가 우리같은 단방국가와 미국, 독일, 캐나다 등의 연방국가를 엄연히 구분해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연방국가는 연방과 주 사이의 수직적 권력분립과 연방과 주에서 각각 수평적 권력분립이 이루어지고,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수직적 권력분립과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각각에서 수평적권력분립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수평적 권력분립에 관심을 갖고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강조함으로써그 이전보다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기때문에 군사 및 외교권한에서 연방제와는 달리 대통령의 역할을 강화시킨 것이지 의회권력에서는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한도 없다. 오히려 전 세계에 그 유례를 찾기 힘든 헌법재판소라는 상왕제도, 검찰의 기소독점권 등 사법권한에 대한 국민통제가 안되는 게 문제다. 국민의 발의권한과 국민
김문재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조지워싱턴 대학교 우주정책연구소. NASA 역사적으로 우주개발은 정부의 범위 안에 있었다. 미국 아폴로호 달착륙과 우주왕복선, 러시아의 소유스 우주선, 일본의 하야부사 소행성 탐사선, 그리고 중국의 톈저우 우주 화물선 등 많은 국가의 우주개발은 정부주도하에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최근 20년간 미국 우주개발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90년대 후반부터 우주개발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가치를 점점 중요시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민관협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주개발 관련 민관협력은 크게 세 가지 형식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정부가 주가 되어정부의 목적과 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소수의 전문화된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달 착륙을 성공시킨, 그리고 인류가 여태껏 만들어낸 로켓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SaturnV(새턴5) 로켓이다. 미국의 달 착륙을 위해 공무기관인 NASA가 설계한 이 로켓은 3단계 로켓으로 만들었다. 설계는 공무기관이했지만 실질적으로 첫 단계는 보잉(Boeing), 두 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