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으로 전 분야에 만들어질 혁신정부가 빨리 보급하고 앞장서야

김진표 국회의원,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최근 10년간 정부와 기업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 평가가 세계 25위로 나왔다.우리가 4차 혁명 준비에서 뒤진 것은 잘못된 정부 조직 개편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 때 정보통신부 기능을 없애서 모든 부처에 나누고 과기부를 교육부에 붙였는데 이게 치명적인 실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전 산업분야에 만들어질 혁신을 정부가 빨리 보급하고 앞장서는 촉진자가 되어야한다. 그러려면 기능을 쪼개서는 안 된다. 정부는 과거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나로 전 기능을 합쳐놓았다.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청와대에 만들고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분야, 특히 원천기술 분야는 기재부의 기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모았다.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됐다. 새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전략을 통해 고용과 성장과 복지가 동시에 추진되는 경제 정책을 펼치려 한다. ‘일자리가 최고의 경제성장이고 최상의 복지정책이다’라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현장과 시장에서 산업기술과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생겨나는 많

• 2017-08-09 09:39

계란의 반란이 아닌 암탉의 반란이다

• 이영애
• 2017-07-28 12:55

인사청문회 어떻게 할 것인가?

• 이영애
• 2017-07-28 12:51

한국 경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김진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진영 교수는 우리 경제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소득불평등 심화를 꼽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론으로 세제 개편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2차적인 복지정책보다 원천적으로 소득의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누진적 조세는 경제 전체에 대한 증세 없이도 가능하며 복지정책에서 생길 수 있는 무임승차자문제도 유발하지 않는다”고 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영업세, 등록세, 부당이득세 등 직접세를 강화하는 것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정공법이자 근본적 해법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가 이렇게 소득불평등의 심각성을 말하면서 단계적 해법보단 직선적 성격이 강한 조세 개편을 그 해결 방법으로 제시한 까닭은, 김 교수가 보기에 지금의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선 정책적 방법밖에 없고 또 복지정책보다는 정책 효과성이 높은 직접세 강화가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지적되는 시장 자율성에 맡기자는 이야기는 지금의 불평등의 성격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김 교수는 지적한다. 김 교수는 “198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 증가는 컴퓨터 산업, 자동화, 인터넷 등장 등 기술 개발이 비숙련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숙련노동자의 소득을 빨리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 2017-07-16 11:44

지방혁신! 왜 필요한가?

​ 최덕림 전라남도 순천시 국장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원조성본부장/ 제1기 지방행정의 달인) 지난해 국민들은 국가에 반기를 들었다. 국가가 하는 일이 후퇴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일련의 과정을보면서 지방은 어떤지 많은 생각을 했다. 왠지 지방도 혁신하지 않으면 이런 시련을 맞이할 것이라는 생각이들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권한이 지방에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진 지 20년이 넘었다. 중앙 탓만 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를 지방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지방의 경쟁력이 모여서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잠시 혁신에 대하여 알아보자. 홍익대 나건 교수의 『디자인 이노베이션 노트』라는 책에 혁신의 의미가 잘 정리돼있다. 「혁신의 정의를 한자풀이로 해석해보면 ‘가죽 혁(革)과 새로울 신(新)을 사용하며 동물의 껍질을 벗겨 무두질을 하여 쓸모 있는 가죽으로 새롭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 여기서 피(皮)와 혁(革)은 모두 가죽을 의미하지만 피는 짐승의 털이 그대로 붙어있는 손질 전 가죽을, 혁은 털과 기름을 제거하고 다듬어 손질한 썩지 않는 가죽을 말한다. 즉 혁신이란 ‘쓸모없는 것을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치를 창출하

• 2017-07-12 15:42

교육혁명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 개혁이 아니라 혁명만이 교육을 살린다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은 지식 암기를 근간으로 문제풀이 식 입시교육이 주류를 이뤄왔고, 대학교육은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성취 과정 중의 하나로 전락했다.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의미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경제적 가치와 성취 결과가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이다. 국가는 교육을 통해 국가적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고 개개인의 내적 성취도와 만족도를 어떻게 높여 국민 개개인이 행복하게 자아를 실현하고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본질에 접근하는 교육 정책을 시행하지 못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존, 그리고 행복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인간교육을 하지 못하였기에 개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살아남아야 하는 무한경쟁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행복한 국가도, 학교도, 사회도 실현되지 못한 당연한 이유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도, 교육도 모든 것을 국가가 주도했다. 문제는 잘못된 방향으로 주도한다는 것. 단적인 예로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인성교육진흥법이다. 인성을 어떻게 법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법까지 제정했을까

• 2017-07-11 15:52

교육혁명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 ​장만채 교육감은 교육혁명을 주문했다. 국가개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근본을 다시 세우는 교육이 ‘전인격적 인간 완성’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뜻한 인성과 무한한 창의성을 지닌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교육혁명이 필요하다”면서 “교육의 방법만이 아니라 내용과 목표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이를 위해 우선 입시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교육 선진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최적의 대입제도를 마련한다면, 주입식 위주의 현행 초중등 교육문제의 절반 이상은 해결될 것으로 장 교육감은 내다봤다. 장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전문가, 교육부 모두가 참여하는 대입제도 개선 협의회(가칭)가 이번 정부에서 출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장 교육감은 “7년 동안 전남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초중등 교육의 문제는 대학입시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했다. 장 교육감은 전남교육청이 진행해 온 ‘독서·토론교육’ ‘독서토론 열차’ ‘체험학습’ ‘학생과 기업을 이어주는 기업맞춤교육’ 등 대안

• 양태석
• 2017-07-11 11:46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알파고 이후의 알파고들

​바둑계의 제왕이 된 알파고(Alphago)가 세계 최강 커제를 무너뜨린 후 곧바로 은퇴를 선언했다. 이제 인류 전 분야 곳곳에서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알파고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데미스 허사비스(Demis Hassabis)는 알파고가 세계 최강 커제를 3 대 0으로 완승한 후 다시는 바둑 대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알파고 연구팀은 바둑을 뛰어넘어 각종 질병 치료와 에너지 절약, 혁신적인 신소재를 찾는 등 인류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바둑 이외 인류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탑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겠다는 말이다. 이세돌과 대결했을 당시보다 더 성장한 알파고는 스스로 학습하며 성장하는 강화학습으로 더 발전된 딥러닝 기술을 갖췄다. 알파고가 가진 능력은 빅데이터 패턴 파악이었는데, 이 능력은 의학연구와 진단 의학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질환별로 환자의 수나 영상자료들을 빅데이터로 쉽게 자료화하여 질병의 패턴을 쉽게 뽑아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글은 이미 여러 의료기관이나 정부기관 등과 구글 최고경영자(CEO)인 에릭 슈미트(Er

• 양태석
• 2017-07-10 16:22

[더지방포스트_칼럼] 우주개발 : 경쟁 vs. 협력

글 김문재 편집위원, 조지워싱턴대학교 우주정책연구소 인류의 우주개발 시초는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1940년대 냉전시대부터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점인 1940년부터 두 강대국은 대륙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기술을 기반으로 지구 대기권을 벗어날 수 있는 로켓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 당시 두 나라의 대륙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은 서로의 핵무기개발을 부추길 여지가 컸기 때문에 공개적인 미사일 기술 연구는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고 여겼다. 그러나 우주발사체 기술 및 인공위성 기술의 실현은 그 나라의 기술적 위대함과 이데올로기의 우수성을 과시할 수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소련은 우주에 과학적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목표로 발사체 연구에 전념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를 ‘Space Race’라고 부른다. Race라는 말처럼 이는 곧 ‘경쟁’이었다. 미국과 소련의 우주개발은 누가, 어떻게 상대방보다 더 우수한 기술로 대기권을 벗어나 더 새로운 도전을 하느냐에 초점을 두었다. 상당 기간 소련이 우위를 점했다. 1951년 소련은 인류의 첫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

• 2017-07-10 15:23

패션의 완성 구두 어떤 구두를 어떻게 매치할 것인가

​구두는 관리만 잘한다면 몇 년이고 신을 수 있는 아이템이다. 그러므로 처음에 좋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글 강진주 편집위원, 퍼스널이미지연구소장 구두는 남자의 감성을 완성한다 먼지 하나 없이 반짝반짝 잘 닦인 검은색 옥스퍼드는 남자의 복장 중에서 가장 드레시하고 동시에 가장 섹시한 아이템이다. 말 그대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벽하려면 구두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정장용 구두와 캐주얼 구두가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장 아래 페니로퍼를 신는다든가, 혹은 그 반대로 캐주얼 복장에 옥스퍼드를 신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고급 옷감으로 정성 들여 바느질한 테일러 슈트를 입은 다음에 캐주얼한 느낌의 페니 로퍼를 신었다고 가정해보라. 그 남자의 모습에 대한 감탄사는 구두에 와서 한숨으로 바뀔 것이다. 설마 구두가 없어서일까……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이다. 어떤 구두를 매치하는가에 따라 슈트 스타일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남성 구두의 종류 캡 토 옥스퍼드 비즈니스 슈즈 스타일 중에서 가장 정장풍이며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캡 토 옥스퍼드이다. 비즈니스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남자라면 이 스타일의 구두를 한 두 켤레는 구비하고 있다.

• 2017-07-04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