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무서운 미세먼지 대책은?

• 이영애
• 2017-06-28 12:50

[더지방포스트_업그레이드] 경로당, 이젠 확 바뀌어야 할 때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대한민국,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 진입 2017년 4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13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3.8%를 차지하고 있어 금년 중에 14%가 되어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예측되는데 이러한 고령화추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이다. 그런데 노인들에게는 3가지가 없고(3無) 3가지가 생긴다(3生)고 한다. 첫째,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 고독이생기고, 둘째, 건강이 없으니 질병이 생기고, 셋째, 돈이 없으니 빈곤이 생긴다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함께 노인들의 고독, 질병, 빈곤은 우리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로당의 현실 우리나라는 국민의 60%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파트공화국이다. 노인들이 산책하거나 갈 곳이 마땅히 없는현실 속 에서 그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이 경로당이라 할 수 있다. "경로당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노인을 위한 생산적인 공간으로 바꿀 때가 되었다" 그런데 세상은 인공지능이니 4차 산업혁명이니 급변하고 있는데 경로당은 이삼십년 전과 별 차이

• 2017-06-18 12:01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성교육, 직업교육을 통한 행복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사회·문화 등의 업무도 함께 관장하는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경쟁과 성적 위주의 교육에서 학생들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행복교육으로 변화시키겠다는 황 장관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위해 긴 안목과 호흡으로 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 장소｜서울청사 교육부 장관실 대담｜이영애 편집인 정리｜황진아 기자 사진｜차준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2015년은 굉장히 어려울거라고들 하는데 국민 여러분 힘내시라고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황우여(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_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태롭고 힘든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 오히려 호기로 만드는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이 기회를 대한민국이 우뚝 서는 중흥의 해로 삼았으면 합니다. 국제정세나 경제 패러다임, 법과 제도 등 모든 것이 전환기에서 새로운 사고를 요구받고 있는 지금, 창의적인 우리 국민에게는 오히려 훌륭한 한 해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 ​이영애_ 딱딱하지 않은 부드러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교육부 장관인 지금과 당대표를 하실 때와 다른 점이 있으신가요? 황우여_ 그게 부

• 양태석
• 2017-06-14 10:06

한국 경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김진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2016년은 인류가 기록을 시작한 이후 가장 더운 한 해로 마무리되었다. 2016년 동안 세계의 곳곳에서는 정치, 경제적으로 기온만큼이나 뜨거운 변혁의 한 해를 보냈다. 6월에는 영국이 유럽연맹을 탈퇴하기로 한 브렉시트를 국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였고, 같은 달 필리핀에서는 기존 외교와 정치의 틀을 크게 벗어난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8월 멀리 남미 브라질에서는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퇴임하였다, 11월에는 선거 직전까지 여론조사에서 열세로 보이던 트럼프가 역전을 일구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2017년에 들어서도 이 같은 정치, 경제적인 변혁은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탈퇴를 선언하였고, 5월에는 유럽동맹의 중요한 일원인 프랑스에서 극우파 대통령 후보인 르펜이 결선투표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였다. 이와 같은 세계 여러 곳에서의 큰 변화는 단순히 개별국가의 변혁들이 우연하게 이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 변혁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변혁은 기존의 정치시스템

• 2017-06-12 13:15

지방자치, 다음 단계는 지역 간 협력과 시너지 창출

문휘창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경영/전략) ​ 요즈음 우리나라 지방을 가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발전했나”라고 감명을 받는다. 물론 아직도 부족한점이 많고 더 발전해야겠지만 지난 30~4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대단한 발전이다. 각 지자체마다 볼거리, 먹거리는 물론 특화된 산업도 꽤 발전되어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화장실의 청결과 편리함은 단연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모든 발전의 원동력은 지방자치 간 서로 경쟁을 해왔기 때문이다. 흔히 경쟁은 정글의 법칙, 또는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킨다는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사실 경쟁은 참여자들의 긴장감을 높여 더욱 부지런하게 만들고, 서로 학습하며, 이기기 위해서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촉매제의 역할을 하기때문에 경쟁을 잘 활용하면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이와 같이 경쟁을 통한 경쟁력 향상전략이 있는가 하면 참여자 간의 협력을 통한 경쟁력 향상 전략도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다음 단계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지방들끼리의 경쟁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상호 협력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 이러한 협력전략은 개별 지

• 2017-06-12 13:12

해외 공무원연금제도 운영현황 및 개혁동향(Ⅱ)

송인보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이번 호에서는 해외 공무원연금 개혁의 특징을 살펴본 후 국제비교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가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해 모색해 보기로 한다. 해외 공무원연금 개혁의 특징 지난 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 주요국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주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공무원 수 감축, 인건비 억제 및 연금개혁을 묶어서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개혁은 일반 사회보장 연금개혁과는 달리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을 동시에 고려한 인사정책적 차원의 접근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공적연금 개혁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추진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인구 고령화 및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복지 지출의 억제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일반 국민연금제도에 비해 관대한 공무원연금 수혜액을 줄여서 민관(民官) 간 형평성 제고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국가별 공무원연금 개혁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현행 제도의 틀을 크게 바꾸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 개선을 하느냐에 따라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먼저

• 2017-06-10 13:00

인공지능의 응용: 로봇

글 조준형 호주 편집위원, 그리피스대학교 교수 ​ 자율행동, 소형제어기로 상황 판단 로봇이란 단어는 1920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공연된 어느 희곡에 ‘인간을 닮은 노동용 기계’로 처음 소개되었다. 로봇을 구성하는 기본기술인 전자공학과 컴퓨터, 인공지능 분야가 1940~50년 사이에 생겨났는데 로봇은 이보다 20~30년 전에 이미 태어난 것이다. 로봇은 오랫동안 미래와 공상을 주제로 하는 소설이나 만화영화의 주제로 사용되어 왔는데, 근래에 들어서 기계, 전자, 인공지능의 기술발전에 힘입어 이제는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의 생산 공장, 국방용 드론, 가정도우미 등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실용화되고 있다. 로봇은 생명체가 아니면서도 스스로 주변상황을 ‘감지’(또는 인지)하고 ‘판단’하며 그에 따라 ‘자율적인 동작’을 행하는 개체를 말한다. 로봇은 온도, 소리, 움직임, 위치와 방향 등을 측정하는 센서들을 사용하여 주변 상황을 ‘감지’한다. 이러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형제어기(Micro-controller)를 사용하는데, 컴퓨터나 휴대폰, 장난감, 시계 등 거의 모든 전자제품 안에 들어있는 조그만 칩들이 바로 그것이다. ‘자율행

• 2017-06-08 11:58

민생경제!

• 이영애
• 2017-05-28 12:46

[업그레이드] 해외 공무원연금제도 운영현황 및 개혁동향(Ⅰ)

​ 송인보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번 호부터는 2회에 걸쳐 해외 공무원 연금제도의 운영방식과 개혁동향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와의 유사성과 차이점, 그리고 국제비교 관점에서의 우리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과제 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주요국 공무원연금 도입과 발전과정 우리나라 공무원연금법은 1960년에 도입하였고, 뒤이어 군인연금법(1963년)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1975년) 등이 시행되면서 특수직역 부문의 공적연금제도의 틀이 확립되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국민연금은 그 이후인 1988년에 비로소 실시되었다. 이러한 연혁은 대부분 선진 국가에서도 유사한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는 19세기 말 독일에서 최초로 실시하였으나, 공무원과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는 이보다 훨씬 앞서 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에서도 일반 국민연금에 비해 약 100년 이상 앞서 공무원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공무원연금제도가 일반 국민연금제도에 비해 앞서생겨난 배경은 무엇인가? 이는 공무원이란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에 전담하는 대신 그들에 대해 생애기간 동안 경제적 보장

• 2017-05-09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