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지방소멸 위기의 심각성 근래에 이르러 도심 내 아생동물이 출현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늘어나고있는 현실의 단면이다. 거주지역의 경계가 점차 도심과 가까워지면서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이 서울 광화문,성남 분당등과같은 도시지역에서도 심심치 않게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 2013년 53%에서 2040년에는 61%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암울한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앞으로 30년 내 84곳의 시·군·구와 1383곳의 읍·면·동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예측하기도 하였다. 현재의 ‘지방소멸’의 위기는 지속적인 인구유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6·25 전쟁 이후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이동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일방적인 흐름이었다. 최근 들어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순이동하는 흐름이나타나고 있지만 그 폭은 2012년부터 2016년간 총 5만 명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젊은 층이 삶을 충만하게 즐기고 지방에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인구의 유출은 우선 지방의 고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고령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간해서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소문난 경제전문가이자 논리적인 전략가다. 당의 정책을 총괄해오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정책을 만들어온 그는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윤호중 정책위의장님은 논리적인 전략가로도 아주 소문난 인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러 왔는데요. 안녕하시죠?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_ 네, 오랜만입니다. 이영애_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위의장님 이번 대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윤호중_ 이번 대선은 아주 이례적이고, 특별한 대선이죠. 우리 헌정사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됐고, 그래서 처음으로 보궐선거로 치르는 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대선은 국정농단이라는 어두운 과거를 말끔히씻어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후보가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누가 대한민국을 제대로 나라답게 끌고 갈 수 있겠느냐’는 취지에서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을 만들고, 확실한 정권교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국민들께 여쭙고 있고요. 아울러 우리나라에는
이 코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선거 후보, 공직자,국민 모두 반드시 읽어야 할 우리나라의 실패한 출산정책에 대한 진단이다. 한 해 동안에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1970년대 매년 90만 명이 넘었는데 올해는 30만 명 대로 무너질 것으로예상되는 심각한 인구 문제에 대한 조영태 교수의깊이 있는 빨간불이 제시된다. 10년간 100조 원 투입했으나 효과 없어 우리나라는 현재 초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인구학에서는 합계출산율이 1.3이하로 3년 이상 지속될 때의 상황을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났다고 규정한다. 초저출산이 일반적인 저출산과 구별되는 이유는 한 번 합계출산율이 1.3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회복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마치 빠져나갈 수 없는 덫에 갇힌 출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초저출산 현상이 최초로 발생한 것이 2002년인데 우리나라는 바로 그 덫에 갇혀, 15년이 지난 지금도 합계출산율이 호전될 기미가 없어 안타깝다. 사실 합계출산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출산아 수인데, 2002년부터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50만명 밑으로 내려가서 2016년에는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저인 40만6000명까지 떨어졌다. 1970년대 생
이번 호에서는 지난 달에 이어 공무원연금의 특성을 살펴보고 아울러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주요 이슈와 향후과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공무원연금 재정 및 비용부담 방식 공무원연금의 재정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법령 규정상으로는 연금급여 지급에 필요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연금기금을 두고 있어 급여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적립하는 이른바 적립방식(Funded System)의 성격을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년 공무원의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이 연금기금으로 적립되지 못하고 매년 연금지출액에소요되고 있으며, 특히 2001년 이후부터 매년 연금수지부족분에 대해 정부가 보전금을 통해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매년 지출액만큼 필요한 비용을 그해에 보험료 수입 등을 통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으로 운영된다고 볼수 있다. 한편, 퇴직수당과 재해보상급여는 급여지급을 위한 사전준비금 없이 매해 필요한 비용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두어 지급하기 때문에 완전한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금급여의 비용부담 방식으로는 기여제와 비기여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를 위한 비용
여당 대표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안상수 경상남도 창원시장은 고향 창원의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며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주춧돌을 놓고자 한다. 또한 중앙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 차기 새누리당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오랫동안 중앙 정계에 몸담으셨습니다. 창원행을 결심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상수(경상남도 창원시장)_ 제가 태어난 고향을 위해 봉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중앙 정치에서 제가 이룩한 것들을 창원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해 늘 안타까웠습니다. 다행히 시민들께서 제게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시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그래서인지 창원이 남다르게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안상수_ 감사합니다. 저는 여당 원내대표 시절 창원 통합의 시발점이 됐던 행정구역 개편 논의의 법제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그 결실로 통합 창원시가 탄생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시장 취임 이후에도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며 창원시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보다 나은 창원시를 만들기 위해 진정성을 다했습니다. 이영애_ 기초자치단체
지역 행사의 성공과 실패, 사회자에 달렸다 지방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 보면 무수히 많은 행사를 치르게 된다. 각 행사에는 여러 지역의 단체나 기관장들이 초청된다. 이때 담당 공무원은 의도치 않게 사회를 봐야 할 때가 있다. 어떻게 해야 사회를 잘 할 수 있을까? 한 번 지나치고 마는 평범한 행사, 남들과 똑같이 진행하는 식상한 행사가 아니라 참석하는 주민들이 평생 기억할 정도로 멋진 사회를 보고 싶지 않은가?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국 그날 행사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행사의 성패가 결정난다. 행사 기획부터 색다르게 - ‘복면가왕’ 벤치마킹 오랜 공직 생활에서 경험하고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산 서구 복지박람회 행사 사회를 준비했다. 매년하던 행사와는 차별화되고 구민들의 공감을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 색다른 기획으로 MBC 프로그램인 ‘복면가왕’을 벤치마킹하여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면을 쓰도록 했다. 직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두가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시민들은 각 기관별 체험부스를 관람한 후 직접 만든 가면으로 복지기관의 이미지를 창의적으로 멋지게 연출하고 홍보부스를 열성적으로 준비한 기관에 직접
《월간 지방자치》는 매년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행정 현장에서 창조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지방행정의 달인’을 선정한다. 2016년 선정된 6기 달인들의 행정 경험 중 전국에 널리 소개할 만한 내용을 매달 싣는다. 그 세번째로 진경섭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앙도서관 추진단장을 만나 창의 행정 아이디어의 노하우를 들어본다. 메모는 모든 정책의 시작 진경섭 단장은 워런 버핏이나 스티브 잡스처럼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메모를 한다. 펜과 작은 수첩을 항상 갖고 다니며 업무에서 개선점이나 스쳐 지나가는 작은 아이디어도 놓치지 않고 메모한다. 책을 읽거나 직원들과 대화를 할 때,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들을 때도 항상 메모를 한다. 진 단장은 이런 아이디어를 잘 생각하고 응용하여 훌륭한 정책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추상적으로 메모했던 것을 구체화시켜 관련 제도와 예산, 파급효과와 문제점을 살펴 관련 부서와 부처 간 협의할 것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무엇보다 하나의 정책을 잘 운용하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협업과 소통을 해야 하는 만큼 여러 번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법적인 검토와 설득을 하기도 한다. 3심 갖고 밥값 하는 공무원 되다 이런 습관으로
외국 속담에 “아이 하나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사람 모두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또 “마을 하나가 사라지면 박물관 하나가 사라진다”는 말도 있다. 이는 마을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이 모두 짧은 시간 동안 압축 성장을 통해 큰 변화를 겪었다. 도시는 여러 가지 생활편의 인프라가 들어서고 외지 인구가 많이 유입됐지만 마을공동체는 오래전에 무너졌다. 농촌지역은 젊은 인구의 유출로 고령화·공동화가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전통적인 공동체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다. 도심은 도심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체계적인 진단과 구체적인 처방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마을공동체 살리기가 절실한 이유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주민들이 생각을 나누고 함께 결정한 일을 주체적으로 이뤄가는마을 만들기 역시 시급하다. 그러나 우리 농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죽은 보조금’이 농촌을 병들게 하고 있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전혀 없는 마을에 난데없이 수십억 원 규모의 개발사업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선거를 비롯한 각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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