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서울시의원 “성동 금호·옥수 지역에 공영주차장·체육관·노인복지시설 들어선다” 서울 성동구 금호·옥수 지역에 공영주차장, 공공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서울시가 내년부터 성동구 금호·옥수 지역 등 15개 지역생활권에 총 4,323억원을 투입해 생활 SOC 확충 등 맞춤형 지역 발전 전략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생활권은 일상 활동이 함께 이뤄지는 3∼5개 동(洞)을 의미한다. 이번 서울시의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에 포함된 성동 금호·옥수 등 15개 지역생활권은 서울 116개 지역생활권 가운데 낙후도와 잠재력, 시급성, 지역안배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됐다. 서울시의 지역생활권계획은 전국 최초로 수립된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이자 실질적 지역전문가인 주민이 직접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해 만들어가는 ‘우리동네 미래발전지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번에 선정된 성동 금호·옥수 지역의 경우 우선 지역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주택밀집지역 주변에 위치한 옥수빗물펌프장 상부를 활용하여 33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영주차장(43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
긴급한 재난 상황을 컨트롤하는 서울 119종합상황실. 매일 5,000건 넘는 각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접수된 장난전화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장난전화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태수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3년간 119 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20만 9342건(하루 평균 6,053건), 2019년 205만 6,736건(하루 평균 5,635건), 올해는 9월 현재 150만 6,734건(하루 평균 5,58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장난 전화는 2018년 165거느 2019년 37건, 올해 9월까지 118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장난전화는 119신고 접수 단계에서 상황요원의 판단으로 출동까지 이어지지 않고 종료된다. 장난전화와 달리 허위신고는 이 기간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허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종전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상향돼 부과된다. 김태수 의원은 "긴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장난전화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때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며 "일반 장난전화는 경범죄처벌법제3조
2020년 12월 3일부터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2021년 상반기에는 국외업무 진행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서울시의 국외업무여비 편성예산은 25억 원으로 △2019년 실지출액 28억 원 △2020년 실지출액 19억 원을 놓고 보았을때 점점 심각해지는 코로나 사태를 반영한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의구심이 든다. 오 의원은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기초의회에서 해외출장비를 비롯한 국외업무여비를 반납하거나 코로나 대응 주민사업으로 돌리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의 국외업무여비예산에 관하여 모범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11월 10일 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 촉구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공동선언문 채택에는 충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청주시의회 최충진 의장, 대전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 충남 시군 의회의장협의회를 맡고 있는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장, 전북 시군의장협의회의 강동화 전주시의장이 참석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9월 1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데 이어 전국 기초의회의장협의회와도 공동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전국 모든 지방의회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염원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동선언문 채택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광역·기초를 아우르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행정수도와 관련된 국정 현안 해결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태환 세종시의장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적 기대와 바람에 부응해 공동선언문에서 요구하는 행정수도 완성 추진, 국회 개헌 특위 구성, 여야와 정부, 지방 정부가 참여하는 국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
12월 1일 금부사랑봉사회 정지원 사무국장이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구시의회 의장상을 수상했다. 정지원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지시설 배식봉사,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봉사, 거리환경 캠페인, 취약계층 연탄봉사 등 각종 봉사활동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구시의회 의장상을 수상하게 됐다. 금부사랑봉사회 정지원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시기에 의장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더욱더 활발한 봉사활동을 통해 이 위기를 다함께 극복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김지근)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내년도 해외연수 관련 예산 5,7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울산 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문희성)는 30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심사에서 2021년도 의회사무국 당초 예산안 중 내년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국제자매도시 교류 여비 3,750만 원을 비롯해 국외연수 출장심의위원회 경비 252만 원, 연수단 수행경비 1,700만 원 등 해외연수 관련 예산 5,700여만 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다. 특히 이번 삭감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 속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을 고려해 중구의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 결정한 내용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반영한 결과다. 의회운영위는 내년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 의전차량 및 업무용 차량 유지비와 태블릿PC 구입비,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등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도 상당부분 삭감 조치해 내년도 의회운영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 문희성 운영위원장은 “집행부가 편성한 내년도 의회 관련 예산 중 해외연수 관련 예산 전액을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김지근) 의원연구모임인 마을재생연구회(대표의원 강혜경)가 울산 중구형 주거복지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 마을재생연구회는 18일 오전 중구의회 의원회의실에서 강혜경 의원을 비롯해 박경흠·문희성·이명녀·안영호 의원이 참여해 주거 복지관련 학술 발표와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마을재생연구회는 오는 2026년부터 65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중구의 노인 세대를 위한 주거환경 마련 및 관련 복지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구유출을 막고,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관련 예산의 절감을 위해 마을 공동체 형태의 고령층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사회 통합관리(커뮤니티케어) 방안도 논의했다. 마을재생연구회 강혜경 대표 의원은 “마을공동체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듯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 중구 역시 공동체 형태의 노인계층을 돌보고 케어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울산 중구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앞으로 연구회 차원에서 다양한 선진사례를 수집하고 관련 자료를 공부하며 정책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울산광역시의회 중구의회(의장 김지근)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박경흠)가 대구와 경상북도 칠곡, 경주시 일원을 찾았다. 선진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다. 11월 3일 대구 수성구의회를 찾은 복지건설위원회는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와 환담을 통해 의회 간 상호 교류는 물론 근대문화골목을 탐방하고 도시철도를 시승했다. 4일에는 경북 칠곡의 수피아미술관을 방문해 중구에 건립 중인 울산시립미술관과의 연계 및 접목 방안을 살피고, 경주를 찾아 '황리단길'도 걸어보기로 했다.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은 "비회기 기간을 활용해 중구가 해결해나가야 할 다양한 현안에 대해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고민하기 위해 견학 활동에 나섰다"라며 "수집된 선진사례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집행부와 소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 서울시의원,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 여론조사」결과 공개 응답자 62.4% “정치 참여 장애요인 없으면 정치 참여 의지 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 소재 고등학생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 여론조사」결과가 공개됐다.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찬성은 65.3%로 반대(34.7%)보다 훨씬 높았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43.6%)’, ‘청소년에게 병역이나 납세 의무가 주어지는 반면 투표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40.8%)’ 라는 답이 나왔다. 이번 실태 여론조사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의 의뢰로 진행됐다.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인식,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도와 의지, 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구조화한 설문지를 기반으로 실시되었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보통이라는 응답(47.1%)이 가장 많았으나,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60.7%)은 과반을 넘었다. 청소년 정치참여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사회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11월 2일 서울시의회 의원 109명이 본격적인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제21대 국회에 계류중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정부가 발의하여 제20대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이었으나, 임기만료로 제대로 논의해보지도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의지는 제21대 국회의 시작과 동시에 재발의되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특히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이라는 핵심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집행부에 독점되어 있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서울시의원 1인당 처리해야 하는 예산과 민원의 양을 볼 때 단 1명의 지원인력도 없이 시의원 혼자 모든걸 해결해야 하는 현실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더욱 절실히 요청하게 되었다. 김인호 서울시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도입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은 단순히 현재 시의원들의 바람이 아닌 지난 30년 지방의원들의 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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