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9일 제6기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이 있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6기 달인 외에도 역대 선배 달인들이 함께 자리했다. 달인으로 선정되기까지 함께 고생한 가족들은 물론 같은 부서 직원들이 참석해 달인의 영예를 축하해 주었다. 제6기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은 주관사인 《월간 지방자치》 이영애 대표가 직접 사회를 보았다. 이 대표는 본격적인 시상식에 앞서 과거 선배 달인의 부인이 한 말을 언급하며(“남편이 행정의 달인이면 아내는 기다림의 달인이었다”) 지방행정의 달인이 된다는 것은 크나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했다. 시상식에 앞서 6기 지방행정의 달인들을 한 명 한 명 소개했고, 4명의 달인이 대표해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김세열 달인은 국가공인 수화통역사와 국가기술 미용사자격을 취득해 전문적 봉사활동(수화통역 19년,이·미용 봉사 6년)을 해온 것을 소개하며,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해 깊이 감사하다며 감정에 북받쳐 발표 도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본격적인 시상식에서는 이번 6기 달인 심사위원장을 맡은 서필언 전 행정자치부 차관이 “달인을 선정 할 때가장 먼저 성과와 질적인 수준, 둘째 업적에 대한 본인의 노력 정
《월간 지방자치》는 매년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행정 현장에서 창조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지방행정의 달인’을 선정하고 있다. 2016년 선정된 6기 달인들의 행정 경험 중 전국에 널리 소개할 만한 내용을 매달 소개한다. 그 첫 번째로 김세열 경기도 성남시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장으로부터 행복한 재능나눔 봉사의 노하우를 들어본다. 붕괴 일보 직전 주택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고치다 2009년 2월 붕괴 직전의 노후가옥에 사는 장애인 노인 가구에 사회단체의 후원을 이끌어 안전가옥을 제공한 ‘무한감동하우스’ 사례. 동주민센터도 일손이 달려벽체 균열이 심해 붕괴위험이 있는 가옥에 속수무책이었다. 시청내 마땅한 담당부서를 찾지 못해 당시 복지총괄팀(복지기획팀)부서인 김세열 달인에게 민원이 배당됐다. 김 달인은 민원의 내용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라 즉시 현장에 나가 상황을 파악한 후 업무 중알게 된 여러사회단체를 통해 후원업체를 소개받았다. 후원 단체의 지원과 시청 내 다른 부서의 협력으로 3개월간의 노력끝에 가옥을 대수리,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 평소이해관계가 없는 건축, 재난, 환경부서 직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없었다면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
전국 2898명 기초의회 의원을 대표해 충청북도에서 최초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탄생했다. 바로 10여 년 이 넘게 기초의원 생활을 해온 황영호 의장이다. 다부진 성격의 황 의장은 오랜의정활동 경험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남다른 철학과 소신을 밝혔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기초의회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한데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황영호(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충북 청주시의회의장)_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전국 대표의장으로선출해주신 각 시도의회 의장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898명에 달하는 기초의원의 대표가 된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완벽한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방의회 운영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책임감을갖고 각 시도대표의장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_ 전국의 기초의원들에게 당부나 이렇게 가자는 말씀도 해주시죠. 황영호_ 무엇보다 기초의원들이 공인의식에 철저한 의원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의원들은 공인으로서 언행이나 행동이 사회에 큰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마무리하며 《월간 지방자치》는 단체장 초청 좌담회를 개최했다. 혼란스러운 정국이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을 잡고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나라 안팎으로 참 많이 어렵지만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중심을 잃지 않아야한다는 말씀을 곳곳에서 많이 하시는데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신 최명희 강릉시장님, 요즘 어떠신가요? 최명희(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강원 강릉시장)_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인데요. 그런만큼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만큼은 그동안 추진해오던 사업들을 빈틈없이 계획대로 시행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시민 안전도 철저히 챙기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줘야할 책임도 단체장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면 지금의 혼란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민들과 함께 바로잡아 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조윤길(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 인천 옹진군수)_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분노하고 참담한심정으로 정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백만 명이 동원된 집회가 굉장히 안정적으로이루어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원내 3당으로 약진시킨 유력 대권 주자이기도 한 안철수 국회의원이 최근 정국에서대권 주자 중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고 나섰다. 안철수 의원에게 대한민국의 ‘희망’을 물었다.문병호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도 배석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의원님! 국민이 좌절감과 걱정에 빠졌습니다. 성난 촛불 민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국회의원)_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선서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임무의 처음이자 끝이 바로 헌법 준수입니다. 그런데 그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한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2일 촛불 집회에 100만이 모였잖아요? 오신 국민들 잠깐 쉬시라고노래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를 짜깁기 한 패러디 영상이 나왔는데요. 영상이 나오자마자 누가 유도하지도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다들 “물러가라”고 외치더라고요 전원이. 이영애_ 세상에. 그 정도인가요? 안철수_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대통령이 임기 말이 되면 항상 미움을 받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미움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부끄러움, 수치심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서울신문이 공동주최하고 《월간 지방자치》가 주관하는 제6기 지방행정의 달인으로선정된 13인을 소개한다. 영예의 대통령 표창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최종 발표는 11월 중순에 있을 예정이다.
지방재정 논란이 수그러들었지만 불교부단체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불교부단체 특례 폐지’가 상정될 경기도의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해외 지방자치 선진국은 이 같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갈등의 해법을 모색해봤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형평성을 위해 불교부단체의 재정 우선배분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인 지방재정 개편 논란이 시간이 지나며 잠잠한 모양새다. 그러나 한때 광화문에 2만 명의 시민을 모이게 했던 이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중앙과 지방 사이 앙금으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11월 중 경기도의회에 불교부단체 특례 폐지조례 제출을 예정한 상태다. 이에 맞서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화성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3개 시장들은 공동성명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위헌”이라며 “입법권자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받아야 하는 자치재정권이 중앙정부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시행령에 의해 침해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6개 불교부단체 중 한 곳인 경기도 과천시의 지역 오피니언리더들의 모임인 ‘과천회’는 신계용
‘화제의 프로파일러’에서 초선 국회의원으로. 표창원 국회의원은 “소방과 경찰 인력 처우 개선과 함께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해 정의가 지켜지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의원님에 대한 국민들 기대가 큽니다. 국회에 와보니 어떠신가요? 표창원(국회의원)_ 글쎄요. 우선 밖에서 보던 것과 많이 다릅니다. 물론 보던대로인 것들도 있지만, 무엇보다국회가 엄청나게 바쁘다는 건 절절히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 8시부터 끊임없이 회의가 이어졌어요. 이영애_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바쁘신 건 아니고요?(웃음) 표창원_ 아닙니다.(웃음) 대부분 의원님들이 다 그러신것 같아요. 이영애_ 의원님. ‘물대포’,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표창원_ 맞습니다. 공식 명칭은 살수차(Water Canon)인데요. 사실 도입 초기에는 시위대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잘 운용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명 피해가 생겼고요. 그 전에도 독일에서는70대 노인이 물대포를 얼굴에 맞아 실명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렇다보니 전 세계적으로 물대포의 위험성이
미국 내 한인 사회의 성장은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다. 김동기 미국 워싱턴D.C. 총영사는 한인들의 정치 참여를높이고 약해져 가는 한인 2세와 모국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요즘 북핵과 사드배치 문제로 한반도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김동기(미국 워싱턴D.C. 총영사)_ 그동안 미국은 한국전에 참전하고, 한국과 동맹을 맺고 발전을 지원해 왔습니다. 미국에게 한국은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인 데요. 북핵과 사드문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이 볼 때 한국은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나라라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볼 때 미디어에 북한 소식이 너무 많이 나오다보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홍보해서 미국 국민들이 한국의 이미지를 북한을 통해 갖지 않도록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며칠 전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때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미국의 대선 과정을 민감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미국의 선거가 우리와 다른 점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