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4개월째를 맞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말만 앞세우지 않고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목표 달성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위원장님! 많은 국민께서 권익위에 가면 어려움이 풀리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도 많습니다. 저는 권익위가 국민의 편에서 좀 더 노력해주셨으면좋겠는데요. 성영훈(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_ 맞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는 마음가짐으로 국민 고충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만,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위원장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_ 왜 그런건가요? 성영훈_ 예컨대 도로를 놓아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이득 보는 주민도 계시겠지만 마을이 갈라진다던지 사 고 위험과 소음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이익이 부딪치는 경우도 생기죠. 그런 다양한 입장 사이에서 문제를 조정하다보니,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께서는 결과에 대해 만족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애_ 그래도 권익위가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
"작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끝임 없이 노력하며 성숙한 도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은주경기도의회 의원 (새누리당, 의정부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52년 지방선거를 최초로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혁명으로 약 30여 년간 지방 의회가 단절되었다. 그 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1991년 3월 주민들이 직접 지방의원을 선출했 고, 1995년 단체장까지 선출했다.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것이다. 이제 25년이 흘렀고, 2006년 이후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헌법 제정 이후 중앙집권적 정치 구도로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단체장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었고, 지방의회는 상대적으로 권한이 미흡했다. 그로인해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의사 반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했다. 지방자치법 제94조에 단체장은행정집행 기능과 단체대표 기능을 갖고 있고, 지방의회는 의사결정의 최고 기관으로 명시돼있다.각각 권한을 분담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간이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의결권, 예산심의권, 감사 및 조사권을 단체장은
우동국한국디자인진흥원 진흥본부장 2015년 58위, 2014년 47위, 2013년 41위…. 급격히 하락 중에 있는 우리나라의 순위이다. 어떤 순위일까? 이것은 매년 UN이 발표하는 ‘세계행복지수’ 중 우리 나라의 최근 성적이다. 양극화, 물질주의, 가족 관계의 악화 등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심대한 사회 문제들은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심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디자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2007년 영국의 디자인진흥기관인 디자인 카운슬은 지자체와 함께 Dott07(Design of the time 이시대의 디자인)라는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디자인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입증한 캠페인이자 디자인 주도의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였다. 총 110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학교/커뮤니티, 에너지/환경, 식품/ 영양, 건강/웰빙, 지속 가능한 관광, 도시/농촌, 운송/교통, 주택/ 주거환경 등 8개의 주제로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디자인 프로젝트가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다. 국민의 생활 전 범위를 아우르는 영역에서 당면한 문제
박영범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청년 일자리 문제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청년(15〜29 세)실업률은 2011년 7.6%, 2013 년 8.0%, 2015년 9.5%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월은 졸업시즌 등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기는 하나 올해 2월 청년 실업자 수는 5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6000명 늘어났다. 이는 1999년 6월,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이후 최고치인 12.5%다. 정부는 청년실업률이 높아진 이유로 9급 공무원시험 응시인원 증가, 설 특수를 반영하지 못한 고용 동향 조사 시기 등을 들었는데 3월에 들어서도 개선되지 않았다.두 달째 줄었던 취업자 수 증가규모가 지난달엔 증가세로 돌아서 3월 전체 취업자 수는 2580 만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0 만 명 증가했으나 청년 실업률은 11.8%로 오히려 작년 같은 기간 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3월 수치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4·13총선에서 최악의 청년 실업 대책이 주요 이슈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청년수당을 제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층으로 한정하여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인공지능 알파고 컴퓨터와 이세돌 바둑 선수가 대결하는 시대다. 에드윈 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시민들에게 "우리는 놀라운 혁신과 공유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4·13 총선을 코앞에 두고 우리 국민을 뭘로 아는가!
기초의회의장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신청했으나 낙천한 우천규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장은 비록 이번에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앞으로 지방자치가 꽃피려면 정당들이 기초의원을 비례대표로 한 두석 정도는 꼭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우 의장은 과거에 탁구를 40년 치고, 태권도를 20년 했던 사람, 심지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50년 바둑을 둔 사람도 국회의원이 되는데, 5~20년 가까이 국회의원들의 꾸준한 심부름꾼으로 정치의 정점에 올라온 기초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에 비해서 그 수준이 떨어진다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서 우 의장은 국회의원은 300석, 기초의원은 2898명이나 된다며 숫자가 많은 만큼 수준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더불어 최고의 의원들만 선정해서 본다면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 못지않게 뛰어나다고 항변했다. 자신도 도산하기관 행정3급을 받았고, 국회 정무비서관으로서 우리나라 정치와 지방자치, 예산 쓰임새 전반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안다고 말했다. 특히 기초의원들은 매년 예·
심우성 청양군의회 의장이 제7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반기 회장으로서 기초의회의장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심 의장이 이번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지원한 항목은 국가개혁과제 수행 부문이다. 농업과 지방자치 전문가로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들어가 농촌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을 토대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싶었다고. 심 의장은 이번에 새누리당이 자신을 당선권에 넣어줬다면 시골출신 기초의원에게 비례대표를 줬다는 신선함도 있고 선거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몇 십년 정치를 해온 기초의원만큼 현재 공천을 받은 비례대표들이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남겼다. 그동안 비례대표는 고위직 공무원, 교수, 경찰, 연예인, 스포츠 스타, CEO나 정치권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해왔다. 심 의장은 이분들도 훌륭하고 충분한 자격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큰 정치를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25년이 지난 지금 풀뿌리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 중에도 국회의원에 나서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변론했다. 바로 이들이 정치의 기본기부터
뛰어난 행정 이론가인 소진광 전 부총장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전 세계의 새마을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세계화를 추진하며 종국에는 세계 평화를 담보하는 유엔이나 국제기구보다 더 높은 위상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행정의 달인이신 소진광 교수님께서 새마을운동중앙회장으로 오신 것은 새마을운동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진광(제23대 새마을운동중앙회장)_ 저는 행정의 달인이라기보다는 이론가죠. 종래에 회장직은 행정가로 인정받는 총리·장관 출신들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학자인 제가 회장으로 출마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시고, 저 또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행정의 한 맥락으로 추진된 새마을운동이 새로운 이론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작년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UN에서 연설하셨듯이 이제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전 세계에 공유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적인 가치를 세계화하는 맥락에서 진행하면 국력도 신장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무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늘어날 것입니다.
시민활동가에서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으로. 대한민국의 수도를 이끌며 대권 후보로까지 거명되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 풀뿌리에서부터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으며 지방자치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시장님! 청년실업률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청년 문제는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풀기위한 실마리이기도 할 텐데요. 박원순(서울특별시장)_ 공감합니다. 지난 달 청년실업률 12.5%는 1999년 IMF사태 이후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나마 조금씩 생기는 일자리도 비정규직 정도의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짊어진 청년들의 삶이 벼랑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죠. 이영애_ 그동안 서울시는 시장님의 주도로 혁신적인 청년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청년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원순_ 저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도 많이 보는데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나 도전 과제들을 바로 우리 청년들이 직접 부딪치며 다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을 걱정하지 마라’ 는 말을 하고 싶
인터뷰와 글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오랜 세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참여도 했다. 며칠 전 행정자치부 차관 인터뷰에서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한다는 열정을 보았다. 그리고 움직임도 읽었다. 지금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 갈 곳도, 설 곳도 없어진다는 선진국 문턱에서 어려운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있다. 그런데 20대 총선 후보자들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20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참… 자꾸 엇박자가 난다. 지방자치가 살기 위해서 이제는 머리 맞대고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구상 「꽃자리」) 꽃자리에 앉아,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보면 좋겠다. 국민의 어려운 현실을 읽고 공유하고 협업해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제는 정부도 각 정당도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주려 한다는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은 만날 때마다 아직도 답답하다며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기초단체장들은 이번 총선이 골든타임이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 "지방자치제도의 개혁과 변화를 20년 동안 외면해 왔는데 지방자치의 발전 없이는 정당 정치의 발전 없으니 말로만 주민을 사랑한다 외치지 말고 기득권 내려놓고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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