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그레이드] 2015 하반기 재·보궐선거 당선자

10·28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압승이었다.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에서 유일한 단체장인 경남 고성 군수를 포함해 공천을 준 20곳 중 15곳을 승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텃밭인 전라도에서조차도 수성하지 못했다. 정치는 균형과 상생을 해야만 국민들이 희망을 볼 수 있고, 사회가 진화하고 발전한다. 아무쪼록 당선자들이 오로지 주민들을 바라보며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기를 바란다.

• 양태석
• 2015-11-21 17:36

[인터뷰] “건전한 재정 개혁,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김석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

김석진 정책관 약력 •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행정학과 • 행정고시 32회 • 대통령실 선임행정관(행정자치) • 행정자치부 대변인 지방자치_ 중요한 시기에 어려운 직책을 맡으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신지요? 김석진(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_ 지방자치 20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번 기회에 재정에 대해서 공부도하고 우리나라 지방재정 개혁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개혁에 대한 많은요구와 기대가 높은 반면 그동안 부진하다는 평가도 있었고 홍보가 잘 안된 면도 있었잖아요. 지방자치_ 지방을 다녀보면 재정에 가장 민감해 하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김석진_ 지방재정이 열악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방 채무나 부채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박근혜 정부이후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지방세 감면,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 상승 등 이런저런 이유로 약 4조1000억원 정도가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볼 때는 지방재정개혁을 할 여력이 충분히 되는데, 문제는 지방으로 내려 보낸 돈이 기초로 흘러가지 않고 광역시·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황진아
• 2015-11-09 15:25

[인터뷰] “중앙과 지방의 시각차 좁혀 알뜰·건전·투명한 지방재정개혁 이룬다!”

행정자치부는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줄여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국민생활수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방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매칭사업과 2할 지방자치 현실에서 무슨 낭비냐고 반문하는 지방의 입장이 있었지만 한 푼의 혈세도 낭비하지 않고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만들자는 데에는 한 마음 한 뜻이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재정은 어떻게 변했는지요? 정정순(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_ 양적인 규모로 보면 지방재정은 20년 전보다 5배 늘어 173조원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SOC사업 중심에서 복지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열악한 지방세 조정문제가 남아 있는데그렇다고 세원 이양은 또 다른 세원분포 불균형이 생겨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그러나 이것도 국가재정이 어려워 뜻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 재원을 지방으로 보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박근혜 정부 들어 지방소비세를 인상했고,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세원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며, 국고보조율도 높였습

• 양태석
• 2015-11-09 15:08

[인터뷰] “세종교육특별자치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그립니다” -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외유내강. 최교진 교육감을 보며 떠오르는 말이었다. 최 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불만에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꺼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변명과 이유는 나중이었다. 그럼에도 국정 교과서, 정부의 교육개혁에 따른 누리과정 문제 등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에는 소신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다. 지방자치_ 교육감님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 보면서 교육감보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더 어울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교진(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_ 원래 교육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대표죠(웃음). 지방자치_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반대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셨는데 교육감님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최교진_ 민주주의는 다양한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서로 화합하며 소통하는 가운데 더 큰 힘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정교과서는 원래는 검인정 체재에서 1974년 10월 유신 후 국론통일을 내걸고 만들어졌죠. 교과서는 좌우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발행해야한다는 게 저의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자유롭다고 하는 속에도 기준은 있어야 하지만 최근에 영화 ‘사도’에도 보이듯이 한 사

• 황진아
• 2015-11-07 11:43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2기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

2기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1기에 이어 연임된 심대평 위원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잘 실현되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 ​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기가 출범했습니다. 1기에 이어 2기를 이끌어 가실 텐데, 소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심대평(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_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이 잘하는 것은 지방에 맡긴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따라 제1기에는 각계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발전 종합 청사진을 제시했다면, 제2기에서는 국회, 중앙부처, 자치단체, 언론 등과 협력하여 핵심과제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영애_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옳은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실 텐데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심대평_ 종합계획이 추진되려면 제도나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

• 양태석
• 2015-11-06 11:34

공감!

• 이영애
• 2015-10-28 11:57

[위민의정] “의회의 존재이유, 집행부 견제와 감시 확실히 하겠습니다” - 강혜원 경상남도 통영시의회 의장

 ​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감시하는 것이다. 같은 정당일 경우 의회가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지만 통영시의회는 다르다. 옳은 것은 적극 지지하지만 잘못된 것은 확실히 지적하는 강혜원 의장의 철두철미한 원칙의 리더십 덕분이다.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남다른 카리스마를 지녔지만 하위직 직원까지 섬세히 챙기는 속정이 넘치는 강 의을장 만났다. ​ ​ ​지방자치_ 오전에 경남 기초의장협의회에 다녀오셨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강혜원(통영시의회 의장)_ 경남기초의회가 서로 화합하는 자리였어요. 지역현안을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공동발의를 통해 정부건의안도 발표했고요. 사실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중앙에 권한이 너무 집중돼 올바른 지방자치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이 꼭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회 직원들이 집행부 눈치를 안보고 의원들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어요. 의회를 선거관리 위원회처럼 독립시켜 의회직을 신설해 직원들이 국회를 비롯해 여러 지역을 돌면서 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협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해도 관철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통영시도 재정자립도가

• 양태석
• 2015-10-20 09:32

[인터뷰] "저렴한 등록금, 학생들의 일자리를 위한 노력이 충남도립대의 경쟁력입니다" - 구본충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LA영사,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등 행정전문가로서 요직을 두루 경험한 구본충 총장은 다양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지역일자리와 인재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학생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구본충 총장을 만났다. ​ ​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총장님께서는 행정통으로 오래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교육에 몸담고 계신데요. 다른 점이 느껴지시나요?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 총장)_ 그럼요. 이전에는 학교도 일종의 행정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 학교와 행정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게 특성인 행정기관과 달리 대학의 성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또 공무원은 행정학이라는 공통주제로 능력을 평가받지만 교수님들은 다 전문 분야가 달라서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안 되더군요. 그런 특성을 인정하면서 대학이 가야 할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리드하는 게 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 이영애_ 전국도립대학총장협의회장도 맡고 계신데요.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도립대학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구본충_ 우리나라에 도립대학이 7개 있는데, 많지는

• 양태석
• 2015-10-08 17:06

문석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지역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서대문구가 문화중심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차 없는 거리’ 시행 등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있으며, 최소의 비용으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로 지자체 혁신을 창조해내고 있는 문석진 서대문구 구청장을 만나보았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청장님, 2012년 저희와 인터뷰할 때, 서대문구의 복 받은 청장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나세요? 예전과 비교해 서대문구가 확실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가 많이 바뀌었는데, 섬세하게 챙기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석진(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_ 서대문구 제일 중심 상권이 신촌인데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보니, 신촌에 오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고, 그들을 위한 문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광장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저절로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더 확장되면 축제가 되는 거죠. 연세로를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로 만들었는데, 최소한 주말만큼은 광장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소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통계상으로도 전체적인 소비가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선희 게릴라 콘서트를 신촌에서 하면 사람이 확 모입니다. 그럼 굳이

• 오진희
• 2015-10-07 16:52

핀란드를 다녀온 느낌

• 이영애
• 2015-09-28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