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먼 당신!

• 이영애 발행인
• 2015-07-28 11:55

[인터뷰] 전국 제1호 책임읍면동 기획부터 시공, 디자인까지 진두지휘한 최계동 경기도 시흥시 부시장

지방자치_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면서 경험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계동(경기도 시흥시 부시장)_ 중앙과 도에서 주로 일하다 시에 내려와 보니 남다른 특성이 있더군요. 시는 단순히 집행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 지역사회, 시민단체와 열심히 소통해야 하고 현장에 투입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동을 성공시키기 위해 본청에서 가장 능력있는 선임과장을 동장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사실 대동이 들어선 대야·신천지역은 뉴타운이 해제된 곳으로 노인비율도 많고 주민들이 허탈감에 빠져 있는 원도심입니다. 쓰레기도 여기저기 널려 있고 말이죠. 지방자치_ 공무원이 적극 나서 챙겨야 할 곳이네요. 최계동_ 네, 그렇죠. 사실 시흥시는 행자부가 대동제를 발표하기 전부터 그와 비슷한 골목자치를 진정성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타 지역과 달리 환경이 제일 열악한 곳에 대동제를 실시했습니다. 대동제는 중앙집권적 관점에서 효율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자치역량을 높이기도 합니다. 효율과 분권을 매칭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범사업이니 실패해도 좋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대신 기록을 꼼꼼히 남기고 있고, 동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많이

• 양태석 기자
• 2015-07-20 11:13

[인터뷰] 책임읍면동제 시범실시 3개 지자체 초청 좌담회 “대동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 공유 및 발전방안을 논하다”

 행정자치부가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취지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책임읍면동제. 가장 먼저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군포시, 강원도 원주시 3개 지자체단체장과 좌담회를 가졌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책임읍면동제에 대해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떤 정책인지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김성렬(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_ 책임읍면동제는 읍면동장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본래 기능에 더해 본청의주민 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하는읍면동의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전에는 중앙부처에서 여러 개의 사업 등을 시도, 시군구로 내려 보내고, 그것을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 주민들에게 다가왔다면 책임읍면동제는 거꾸로주민과 읍면동의 공무원들이 실제적인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시도, 시군구의 기능 및 인력 등을 읍면동에 일부 권한과 책임을 주어 좀 더 주민 생활에 가깝게서비스한다는 개념입니다. 이영애_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결단이 필요한데,세 분의 단체장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나요? 김윤주(경기도 군포시장)_ 1999년 군포시가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전국에 확산되었는데요. 지방자치는 범위

• 양태석
• 2015-07-19 10:40

[위민의정] "소음피해특별법 통과를 위한 골든 타임 놓치지 않겠습니다!” -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좌담회

군용비행장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 회장: 김기욱 서산시의회 의원)는 19대 국회임기가 만료되기 전 소음대책지원특별법안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생각하고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도록 불철주야 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 ​ ​지방자치_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가 굉장히 끈끈한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시나요? 김기욱(서산시의회 의원, 군지련 회장)_ 네, 그런 편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2대 회장이 되면서부터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세 분 의원님들은 이 분야의 달인들이십니다. 저하고 4~5년째 같이 일하고 있는데, 저희 연합회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하나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지방자치_ 아, 그렇군요! 보기 좋습니다. 가장 먼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상황과 추진 배경이 궁금합니다. 조명자(수원시의회 의원, 군지련 사무총장)_ 군용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권침해, 주거권 침해, 건강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군용비행장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일상생활

• 양태석
• 2015-07-14 15:28

[인터뷰] “책임읍면동제, 미래를 위한 진정한 풀뿌리 자치가 시작됐습니다” 고규창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자치_ 책임읍면동에 선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고규창(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_ 기본적으로 생활권역이 맞아야 합니다. 진주시에 책임읍면동을 설정해보니까 5개의 면이 공동체였습니다. 5개의 면이 장도 함께 열고 있고, 5개의 면이 계도 같이 하고 있고, 경제권,생활권하고 딱 맞았습니다. 지방자치_ 만약에 그렇지 않은 곳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떡하죠? 고규창_ 단체장들이 볼 때, 권역이 묶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현상을 안 깨는 것이 베스트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적정규모의 행정규모가 어디냐? 적정규모로 생각해볼 수 있는 단서를 드렸습니다. 지방자치_ 원주시 같은 경우 해보니까 전부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정책관님이 제도를 잘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웃음). 고규창_ 행정자치부가 과거 같으면, 검증이 확실하다 하면 전면으로 하라고 할 수 있는데, 20년간 지방자치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지자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어야 해요. 지방자치_ 주민자치가 강화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고규창_ 30년간 자치제도가 중단되었는데, 중단되었던 것을 보강하는 차원으로 계속 대립해야 했고, 대립하는 것이 자치의 본질인양 마치 그렇게 되었습니다.

• 오진희
• 2015-07-09 11:04

원창묵 강원도 원주시장 "전국 유일 혁신·기업도시 조성해, 지역발전 도모하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원주시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를 전국에서 3번째로 개청한 원주시는 참복지 행복원주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이웃행정, 더 빠르게, 더 가깝게, 더 행복하게 지역주민에게 헌신을 다해 다가가고 있다. ​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저도 참석했었는데 원주시에서 단구·반곡관설 책임읍면동을 개청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원창묵(강원도 원주시장)_ 책임읍면동의 운영방향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맞춤형 복지를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우리사회에서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방법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역 내 모든 경로당과 복지관을 대상으로 ‘이동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담과 개개인에 맞는 복지서비스 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독거노인 희망 보듬이단’을 운영하여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의 상시적 안전을 확인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생활 불편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의 생활안전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골목순찰대’를

• 오진희
• 2015-07-06 11:19

김윤주 경기도 군포시장 “책 읽는 군포시를 가족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책 읽는 군포시’는 현재 지역 곳곳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41개 도서관을 개관했다. 군포시는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 김윤주 시장의 자애로운 시정으로 온 가족이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시장님, 군포시에서 책임읍면동제를 시범 시행하고 계십니다.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고 난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김윤주(경기도 군포시장)_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라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시청은 여전히 시민들이 스스럼없이 드나들기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책임읍면동제 실시 이후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고, 그곳에 가면 시청에 가지 않고도 많은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수시로 접하게 되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관청과 공무원이 많이 가까워진 것 같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공무원들은 기존에는 민원이 접수되고 나서야 현장을 찾아서 해결하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매일 관할 구역 구석구석 현장을 누비며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사고위험 요인들을 발견하고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능동적인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 이영애_ 네,

• 오진희
• 2015-07-06 11:11

[업그레이드] 2015년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15년 5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2016.1.1.개정 연금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새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이번 개혁으로 공무원연금 부족분에 대한 정부 보전액이 향후 30년 간 185조 원, 향후 70년 간 497조 원이 절감되는 등 재정건전성 제고로 국민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게 되었고, 국민연금과 수익비(내는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가 유사해지는 등 공적연금제도 간실질적 형평성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나 학계 전문가들 중에 는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호에서는 금번 연금개혁에 대해 이제까지 제기된 일부 비판적 견해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비판이 타당한 것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전금(수지 적자)이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발생하는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공무원연금의 정부보전금 발생 원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정부보전금은 매년 연금수입(재직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정부가 부담하는 부담금)보다 연금

• 2015-07-04 17:20

김윤식 경기도 시흥시장 "시흥시를 배움의 도시,‘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김윤식 시흥시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시흥시 전역은 교과서 같은 도시, 주민 스스로가 배우고 가르치는 주민이 주인인 도시로 탈바꿈되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시흥시가 전국 책임읍면동 시범 1호인데 시작부터 달랐을 것 같습니다. 시행한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김윤식(경기도 시흥시장)_ 1호는 참 책임감이 있지요. 과거 시민들이 도로 침하, 파손, 각종 인허가업무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일상적으로 느끼는 불편 또는 제안을 동에 전달하면, 동에서는 시청관련 부서에 내용을 전달하고, 본청 부서장은 다시 국장, 부시장, 시장 결재를 받아 동에 조치를 해왔지만, 이제는 안전, 청결, 도시기반시설 유지, 사회복지, 자치활동에 필요한 지원이 동에서 바로 결정되고 바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대문을 열고 내다보면 공무원이 보이는 행정, 법부터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가장 실정에 맞는 답을 찾아내는 행정의 실현으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영애_ 책임읍면동제로 인한 기대효과와 주민들의 반응이

• 양태석
• 2015-07-03 11:03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공동체 중심 생활자치로 자치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 ​국가개혁을 완수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개혁의 의지를 다지는 부처로 거듭난 행정자치부의 정종섭 장관은 정부3.0과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펼치며 성숙하고 건전한 지방자치와 재정을 만드는데 힘을 쏟고 있다. 정 장관은 취임한 이후 ‘염천하위공(念天下爲公: 공무를 수행하는 데 사사로움이 없도록 한다)’이라는 직접 쓴 서예 작품을 걸고 쉴 새 없이 현장을 누비고 개혁과제들을 풀어가고 있다. ​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방자치의 철학은 무엇인가요? 정종섭(행정자치부 장관)_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방의 문제를 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이 집행되는 지방에 권한을 주어 직접 결정하게 하는 것이 주민 만족도와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주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주민의사를 반영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무원은 대민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자치단체가 각자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각자의 책임하에 다양하고 특색 있는 정책을 구현한다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주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성숙한 지방자

• 양태석
• 2015-07-02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