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4년 6월 4일에 대한민국 전역에서 실시되어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았다. 이 선거를 통해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운 선거구로 추가되었으며, 통합 청주시가 출범됨에 따라 상당구와 흥덕구 그리고 청원군 선거구를 합쳐 새 시장을 뽑았다. 이 선거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장 227명과광역자치단체장 17명이 탄생했다. 6·4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가 1년이 지난 지금도 선거 후유증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 교육감을 포함해서 36명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소송에 휘말려 있다. 교육감을 제외하고도 34명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단체장들이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전체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약 14%가 선거과정에서 불법에 연류되었다는 것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과 같은 범법행위로 법원을 오가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결국 단체장의 자리를 내어놓아야 하는 실정이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선거법 관련 벌금이 100만원 이상이 될 때에 당선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일반형사 사건은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우리는 OECD 국가의 연평균(1770시간)보다도 20% 이상(2163시간) 더 일한다(2013년 기준). 그럼에도 오히려 국가 경쟁력은 26위, 행복순위는 47위에 불과하다. 일은 많이 하는데 시간당 생산성은 반토막이고, 청년·노년 할 것 없이 행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 출산을 주저하니 심지어는 2300년이면 인구가 0이 되어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도 한다. 이제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혼자 오랫동안 일함으로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다른 분야와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시대로 바뀐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협업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 문화, ICT와 더불어 공간을 바꾸어야 한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에서 협업을 잘하는 팀을 만드는 방안 8가지 중 첫 번째 항목으로 개방형 사무실(open floor plan)을 꼽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축구장 7개만 한 사무실을 하나의 홀로 꾸미기도 했다고 한다. 개방적인 환경이 사고와 문화를 바꾼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세종시, 지방혁신도시 이전과 더불어 낡고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조용한 카리스마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는 정세균 의원. 김영란법, 한반도 사드배치 등 산적한 현안에 오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을 밝히는 정 의원은 영락없는 정치 베테랑이었다. 그러나 사회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선뜻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어 소통하겠다는 그의 모습에서 옆집 아저씨 같은 푸근함이 보였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왜 종로를 정치 1번지라고 하나요? 그리고 이곳에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의정활동을 펴나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세균(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_ 청와대와 총리공관, 정부종합청사 등 중요한 정부기관이 대부분 종로에 있고 종로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되신 분도 여럿 계십니다. 또 종로 출신 국회의원은 의회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는 위치를 점해왔기 때문에 정치 1번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종로하면 저는 ‘품격’이라고 생각해요. 종로 주민들도 교육이나 의식, 생활수준, 특히 정치의식이 매우 높아요. 그런 차원에서 종로의 수준에맞는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은 국정에 참여하는 일이 일차적인 책무지만 지역의 대표자, 정당 일원으로서의 책임 등 복합적인 위치를 가지고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많은 분들이 최근 아베 일본 총리의 행보에 대해 참 답답하고 속상해 하셨는데요.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내용의 1인 시위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는지요? 김종훈(새누리당 국회의원)_ 우선 아베 총리가 다시 일본의 총리가 된 것이 2012년 12월이였죠. 그 뒤로 일본은 아주 급격하게 우경화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양국 관계도 경색이 되고, 그러다보니 동북아 지역의 협력적인 분위기가 많이 저해됐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동맹은 물론 일본과의 상당한 협력 관계가 필요함에도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 속에서 제대로 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베 총리가 방미하는 계기에 미국의 양심있는 조야 인사들에게 그 원인이 아베 총리의 잘못된 역사관과, 과거사를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역사를 호도하고 세탁하려는 시도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영애_ 저는 우리 국민들도 강력한 역사교육과 역사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종훈_ 네. 사실
송숙희 구청장은 지역을 뿌리부터 챙겨본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이 피부에 와 닿는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고 있다.여성의 장점인 섬세함을 최대한 살려 사상구의 신나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송 구청장을 만나보았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2011년 구청장님을 인터뷰했던 책자를 가지고 왔는데요.그때와 비교해보니 립스틱 빼고는 얼굴이 하나도 안 바뀌셨네요. 좀 피곤한 것 빼고는요. 송숙희(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_ 어머나, 그때 사진을 보니 참 느낌 좋네요. 이영애_ 이명박 전 대통령의 스타일리스트였던 강진주 씨의 강의를 들었는데, 누군가를 제압하거나 힘을 써야 할 때는 빨간 옷을 입고, 빨간 립스틱은 꼭 가지고 다니랍니다. 립스틱만 달라도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어 이영애 편집인은 EBS와 함께 쓴 《싸가지도 스펙이다》라는 책을 자필로 서명한 후 송 구청장에게 선물했다. 인터뷰 자리에는 본사가 주관하는 지방행정의 달인 2기 회장인 고말석 사상구 환경위생과장이 동석했다.) 이영애_ 지방행정의 달인은 어느 분야에서든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달인 이후 사상구에 기여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고말석(부산광역시 사상구 환경위생과장)
구리시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만 8년 만에 조건부 승인이 됐다. 그린벨트 해제 관련 5개항에 대한 조건이 부여되었지만, 이 조건들은 사업의 안전성과 확실성을 담보하여 추후 단계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경우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승인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있었던 소회를 말씀해주십시오. 박영순(경기도 구리시장)_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하기 위해 첫 번째로 통과해야 될 관문은 그린벨트 해제였습니다. 사업부지 80~90% 정도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가 수용을 할 수 있는 법적인권한을 갖기 위해서 국토부로부터 그린벨트 해제 결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영애_ 그래서 어려우셨던 거죠? 그래도 결국 승인을 받으셨죠! 박영순_ 사업을 구상해서 시작한지 벌써 만 8년이 됐고, 중앙도 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후, 7차까지 갔습니다. 다른 안건은 보통 2~3차면 끝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가장 큰 원인은 외자유치를 전제로 해서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한 전례가 역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 120억 달러의 외자 유치가 가능합니다. 120억 달러는 약 12조 원입니다. 이영애_ 구리시에 사
개정 공무원연금법 항목별 세부 내용 (4) 소득재분배 도입 2015년 법 개정에서는 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소득재분배 요소가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액 산정에 있어 본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과 퇴직 전 3년간의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비교하여 소득 구간별로 본인 소득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상위 소득자의 경우 1보다 작은 일정 수치의 재분배 적용비율을, 하위 소득자는 1보다 큰 비율을 본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상위소득자는 본인의 실제소득보다 다소 낮은 금액을 연금산정에 반영하고 하위소득자는 본인 소득보다높은 금액을 연금산정에 반영함으로써 상하 소득자 간 연금액 격차가 완화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분배는 재직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 1.7% 중 1% 부분에만 적용되고 1%를 초과하는 지급률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본인 소득만 반영하여 연금을 산정하게 된다. (5) 연금소득 상한 강화 연금소득 상한이란 기여금 납부 및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을 두는 것으로, 일부 지나친 고액연금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된 바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상한액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교육청은 할 말이 많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정부와 교육재정 줄다리기를 하면서 균형을 잡고 당면한 문제를 잘 조율하며 하나하나 헤쳐나가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국회에서 1조원 규모의 지방재정법이 통과됐는데, 그래도 금방 고갈되니까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하지 않겠냐는 말도 합니다. 장휘국(광주광역시 교육감)_ 작년 11월부터 모든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위기감을 느끼는데, 2014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선 2013년 줄어든 세수를 2015년에 정산을 하니까 1조 3000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국가예산은 4% 정도 늘어나는데 교육예산은 1% 남짓 늘었고, 또 우리가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인건비 같은 것도 금년에 한 900억원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린이집 누리과정까지 우리가 다 감당하기 힘들어요. 누리과정 전체 예산이 3조 9500억원인데 그 중 어린이집이 2조 1500억원, 1조 8000억원은 유치원 분이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보고 우리가 해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예산이 없어서 도
박지홍공무원연금공단연금연구소 연금제도차장 개정 공무원연금법항목별 세부 내용 (1) 비용부담률 인상 공무원연금은 사회보험방식에 따라 공무원과 공무원의사용자로서 정부가 공동으로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 중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기여금이라 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을 부담금이라고 한다. 기여금은 공무원 개인별로 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기여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종전에는 기여율이 7%였으나, 2015년 개정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금년에는 8%, 이후 매년 0.25%씩 인상되어2017년에는 8.25%, 2018년 8.5%, 2019년 8.75%가적용되고 2020년 이후에는 9%가 된다. 기여금 납부 및 퇴직연금 등 각종 급여산정의 기준이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연간과세소득 금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으로서 전년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한 후 매년 5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적용된다.따라서 금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1월에는 기여율 인상에 따라, 그리고 5월에는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에 따라 납부 기여금액이 변경된다. 또한 군복무기간산입, 휴직 후 복직 등에 따른 소급기여금은 납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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