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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트럼프 행정부 2기와 한국의 기후정책 - 지방정부의 역할은? [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참석자]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진행자) 양세훈 한국ESG전략연구원장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_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오수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후환경’으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변화가 우리나라와 세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한 이 좌담회는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신문 지방정부 tvU, 그리고 유튜브 채널 tvU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 각자 자신이 하고 계신 일과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양세훈 한국ESG전략연구원장_서울시에서 에너지 정책과 환경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실행위원회와 서울시 에너지 정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지방정부와 지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역 맞춤형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_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추진한 경험이 있으며, 에너지와 기후 정책이
- 편집부
- 2025-02-12 14:13
국민이 누리고 임업인이 혜택보는 ‘건강한 숲’ 목표 [임상섭 산림청장]

임상섭 산림청장. 조용조용 낮은 말투가 고사리 새순 같다. 우리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게 산지라는 상식을 설명할 땐 그 목소리가 파릇파릇 싹을 틔우는 것 같고 산림을 경영 해 수익을 얻어야 하는 공공자산임을 말할 땐 잎새 두툼한 튼실한 나무를 닮은 음성이다. 탄소중립을 말하면서 국가기후의 미래를 들려줄 때 그의 목소리는 푸른 하늘을 인 낙락장송 닮았고 새를 불러 숲을 이루더니 어느덧 짙푸른 녹음으로 번져 산림을 덮는다. 산 림청에 처음 몸을 담으며 새순 같은 걸음으로 공직의 길을 걸어 오로지 산림청에서 몸이 자라고 뼈가 굵어 이젠 산림청에서 가장 크고 우러르는 아름드리나무로 자랐다. 그는 한국 산림의 역사이고 산림 수익화의 오랜 기수로서 임업인의 평생 동료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군이다. 국 민이 고루 누리는 숲, 임업인들이 자산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숲을 향한 임 청장은 K-산림 리더이자 동반자이다. 조용 조용 낮은 말투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임상섭 산림청장 약력 /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 산림자원학 박사 / 산림청 차장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저희가 청장님 관련 쇼츠를 만들었습니다. 핸드폰으로 QR
- 엄정권 대기자
- 2025-02-11 16:18
월간 《지방정부》 창간 4주년 축하 메시지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청주시의회의장]

월간 《지방정부》의 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방자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늘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 방향을 제공해 주시는 월간 《지방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4년이 되는 해입니다. 적토성 산(積土成山), 흙을 쌓아 산을 이루듯이 지방의회는 지난 34년 동안 자치분권과 지방자치의 경험을 묵묵히 쌓아왔으며.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 만들어갈 지방시대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 간 직급 불균형, 의회의 예산과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종속되어 있 는 등 제도적인 한계로 인하여 지방의회에는 역량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인정하고, 마땅히 의회의 권한이어야 할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권을 의회에 돌려주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완성해 낼 지방시대의 실현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위하여 각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지방자치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중앙과 지방, 국민이 함께하는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미래를
- 편집부
- 2025-02-10 10:32
월간 《지방정부》 창간 4주년 축하 메시지 [대한민국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

창간 4주년을 맞은 월간 《지방정부》에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방자치 일선에 있는 단체장으로서 창간 4주년을 저의 일처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지방자치의 올바른 길을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정부의 갈 길을 제시하고 지방자치의 시대적 소명을 일깨우며 창간 4주년을 맞은 월간 《지방정부》는 저희의 듬직한 원군이요, 희망을 주는 동반자로서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시국이 엄중한 가운데 지방정부는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월간 《지방정부》가 지자체의 밝은 눈이 되고 맞잡은 손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간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며 현안을 짚고 대안을 함께 찾는 중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음에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국회 및 중앙과 지방정부의 대의기관으로 언론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지켜나갈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월간 《지방정부》의 창간 4주년을 축하합니다. 이 영애 발행인과 임직원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 편집부
- 2025-02-10 10:25
월간 《지방정부》 창간 4주년 축하 메시지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월간 《지방정부》 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안성민입니다. ‘푸른 뱀의 해’인 2025년 을사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월간 《지방정부》 창간 4주년을 맞이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오신 지방자치연구소의 이영애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특히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은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하여 그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손잡고, 지속 가능한 지방발전을 이루어내는데 함께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간 발전해 온 지방자치를 보면,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통하여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한편,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더 변화된 모습과 적극적인 역할을 통하여 지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지방정부》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셨지만, 진정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위하여 함께 더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언
- 편집부
- 2025-02-10 10:17
월간 《지방정부》 창간 4주년 축하 메시지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간 《지방정부》 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지방,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 정책, 행정과 자치 발전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전문 매체가 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2025년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서른 살 청년에 걸맞게 지방정부 재정 규모와 정책 역량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정치의식도 높아졌습니다. 지방정부는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 4대 협의체와 협력해 성숙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지역 공동체의 힘입니다. ‘자치(自治)’에서 자라난 민주주의 정신과 함께 하는 지역 주민의 마음이 모여 지방정부의 역량이 되고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정부가 국 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 편집부
- 2025-02-10 10:10
월간 《지방정부》 창간 4주년 축하 메시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대행 차관]

월간 《지방정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간 《지방정부》의 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구독자 여러분의 평안과 안녕을 빕니다. 창간 이래, 월간 《지방정부》는 지역의 우수한 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의 통찰력 있는 목소리를 전달해 왔습니다. 이는 공직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정책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책 현장에서 부단히 움직이고 계실 이영애 대표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 안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지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지방이 아닌 곳이 없으며, 민생의 길도 결국은 지방에 있기 문입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안전부는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있을 곳은 지방 자치단체의 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월간 《지방정부》도 중앙과 지방 및 국회를 연결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행정안전부와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4주년을 축하드리며, 월간 《지방정부》가 더 많은 분들께 사랑과 신뢰를 받으며
- 편집부
- 2025-02-10 10:03
월간 《지방정부》 창간 4주년 축하 메시지 [우원식 국회의장]

존경하는 월간 《지방정부》 독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의 대표로서 창간 4주년을 맞이한 월간 《지방정부》와 이영애 발행인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월간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심도 있게 다루며, 우리나라 국회 및 지방정부의 발전과 지역사회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등대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전문적이고 균형 잡힌 보도를 통해 지역 현안과 정책을 면밀 히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노력은 오늘날 지방자치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라는 중대한 도 전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서, 월간 《지방정부》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며 정부와 민간의 소통을 이어주는 중요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창간 이래 한결같이 지역과 국가의 조화를 위한 담론의 장을 열어 주신 월간 《지방정부》의 이영애 발행인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4주년을 축하드리며, 월간 《지방정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정부
- 편집부
- 2025-02-10 09:55
지방교부세 증액 숙원… 단체장 연금 등 복지 추진도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겸 대구 남구청장]

강산이 두 번 바뀔 동안 정치에 매달렸다. 대구 남구를 벗어 난 적이 없는 정치 역정은 구청장에 이르러 정점을 찍으며 구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을 풀뿌리 정치인이라 부른다. 모자람이 없고 넘치지도 않는 말이다. 대구 남구는 손금 보듯 훤하지만 그의 눈길은 늘 저 뒤켠 골목을 돌고 있고 시장 상인의 거친 손에 머문다. 발길은 앞산을 향하지만 머리 속은 축제 일정으로 셈이 복잡하다. 그런 대구 사랑을 넘어 226개 대한민국 기초단체장들의 대표가 되고 연임에 성공한 것은 마냥 풀뿌리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에 구청장으로 익힌 내공은 기초 단체 근육과 신경을 제어할 줄 안다. 그래서 처음으로 대표 회장에 연임됐고 지방자치 30년이라는 지방정부 역사적 분수령이 그에게 맡겨진 것이다. 지방자치 분권은 조금씩 영토를 늘리고 있지만 요지부동인 교부세 증액 문제는 올해 풀어야 할 숙제임이 분명하다. ‘민생’의 옷을 입은 대구 남구청장이 ‘발전’의 걸음을 내딛는 대한민국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의 이중생활은 결코 이질적이 아니다. 굵은 눈망울엔 사심이 없었고 두툼한 손엔 지방자치 외길의 뚝심이 묻어났다
- 엄정권 대기자
- 2025-02-09 14:55
“연간 7만명 ‘K-안전맨’ 배출”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

“이 잡듯이 뒤져라”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의 안전에 대한 철칙이다. 오랜 공직 생활에서 체득한 경험을 들려주는 문 원장은 카랑카랑하게 직설적으로 정곡을 찔러 말한다. 시장 부시장 실국장 과장 팀장 실무자 중 누구 하나라도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따지고 살핀다면 사고는 막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광주 아이파크 부실 공사,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 민간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문 원장의 한마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순하지만 비켜갈 곳이 없는 문장이다. “이 잡듯이 뒤져라”. 이런 문 원장이 지키는 곳은 공주시 야산 기슭에 단단하게 자리잡은 회백색 건물. 안전을 상징하듯 외양이 완강하다. 이곳에서 한 해 공무원 등 7만 명이 재난안전교육을 받아 국가재난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거듭나고 또 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교육생에 K-안전을 전파한다. 출범 38년을 맞으며 세계 3대 재난안전교육기관으로 성장했다. 스스로 키운 역량에 글로벌 화답이 돌아왔다. 장소 공주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원장실 대담 이영애 발행인 정리 엄정권 대기자 사진 정면주 실장 영상 제갈욱PD
- 엄정권 대기자
- 2025-02-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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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충남 태안군이 ‘2025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다. 군은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태안군 소재 반려동물 동반가능 숙소 및 캠핑시설을 이용하는 반려인에게 최대 5만 원의 숙박료를 할인해 주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숙박대전’ 이벤트를 진행키로 하고 5월 9일부터 할인 쿠폰 발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업소 및 캠핑시설이 총 200여 곳에 달하는 태안군만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 태안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추진된다. 특히, 올해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태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펜션 및 풀빌라 등 일반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캠핑 및 글램핑 시설도 할인 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반려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할인 금액은 5만 원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적용되며,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3만 원권 쿠폰이 지급된다. 아울러 캠핑장은 3만 원 이상 이용 시 2만 원권, 2만 원 이상 이용할 경우 1만 5천 원권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 7일 안면읍 꽃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