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시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SOC 사업을 꼼꼼히 챙기고 있으며, 올해 많은 영역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는 올해부터 청학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하천정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작년 청학천을 비롯해 불법시설물 정비를 완료한 주요 4개 하천은 하천별 특성에 맞춰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기로 했다. 먼저 불법시설물 정비를 완료한 하천(팔현천, 묘적천, 구운천)은 불법 재발 방지를 위해 감시용역 및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계단을 설치하고 화장실도 확충해 시민들이 와서 물놀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이어 청학천은 1단계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2단계로 하천주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하천과 하천 주변을 공원으로 만든다. 또한 ‘그린웨이 조성사업’, ‘도심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산책로와 광장, 교량,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도심하천을 아름다운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리조트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만끽하도록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으로 돌려준다. 남양주시는 올해 일제강점기의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과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의 역사를 담아내는 공간인 ‘이석영광장’
호주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0여 년 전까지 보조금 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되다가 2009년 이후 특정보조금 제도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혁신에 성공했다. 90여 보조금 5가지로 통폐합 보조금은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으로 구분하는데 특정보조금은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일반보조금은 지급받는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는 일반보조금에 해당하고 국고보조금은 특정보조금에 해당한다. 제도 개혁 이전 수십년간 호주에서는 주정부로 이전되는 연방정부의 특정보조금 종류와 규모가 증가하면서 연방정부의 간섭도 함께 증가했다. 이로 인해 정부 간 역할과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유사 중복 사업도 늘어났으며 이에 수반되는 행정비용도 증가했다. 특정보조금의 운영에 관한 연방정부의 간섭이 점차 늘어나면서 공공부문의 혁신이 저해되었다. 공공부문에서의 비효율 확대는 공공서비스의 품질 저하와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궁극적으로 재정연방주의를 혁신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마침내 호주정부간위원회(COAG: The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는
60조원이나 되는 지자체 국고보조금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다양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그 현황을 소개한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이외에 부담금, 교부금, 조성비, 장려비, 위탁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명칭은 개별 실정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보조금을 지침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의 목적으로 7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복지 분야 등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확보하고 도로, 항만 사업 등 재정자금의 계획적/중점적인 투입을 하는 데 있다. 또한 재해 복구 사업을 통한 재해 단체에 대한 재정 구제를 실시하고 협오·주민기피시설 설치 등 신규사업의 보급을 자령하고자 한다. 특히 재정 자립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원조를 하고 국민의 편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를 위탁하는데 있다. 끝으로 지방재정 지원을 통한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국고보조금의 목적이 있다. 인기 있는 보조금 TOP
60조 원, 1,000여 개나 되는 지자체 국고보조금 운용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은솔(아나운서)_ 중앙정부에서 60조 원을 이전하는 지자체 국고보조금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무원 출신부터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석하셨는데요, 우선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이세정(대한행정사협회 교수)_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35년간 공직생활을 하고 퇴임한 이세정입니다. 그동안 여러 국고보조금 사업을 직접 수행도 해보고 관련 있는 일을 현재에도 하고 있어서 미력하나마 전문가님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박관규(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_ 안녕하세요? 저는 박관규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로 담당하는 분야는 지방재정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재정 분권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좋은 토론이 되기 바랍니다. 채연하(좋은예산센터 예산정책국장)_ 시민단체의 입장을 가지고 나온 채연하입니다. 함께 하는 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국고보조금이 낭비라는 이야기에서 벗어나 이 문제를 어떻게
국민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이 만연한 가운데, 이를 이용해 ‘주작(없는 사실을 꾸며 만듦)’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지난달 29일, SNS에 한 기차역에서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추격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 조사 후,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과 코로나19 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상황극을 해 시민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몰래카메라’ 유튜버들로 밝혀졌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밝히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말을 모르는 시민들은 계속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17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유튜버 20대 남성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에는 또 다른 ‘주작’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됐다. 유튜버 B씨는 부산 전동차 안에서 “ 저는 우한에서 왔습니다. 저는 폐렴입니다. 모두 저한테서 떨어지세요! “ 라고 외치며 환자 행세를 했고,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이를 유튜브에 게시했다. B씨는 영상 제작 이유를 유명해지고 싶어서라고 밝혔다. 이러한 B씨의 행동에 같은 전동차 안에 타고 있던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다.
대구신천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신천지 관련 이슈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북구에 있는 베드로지성전(신천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문을 닫은 상태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신도 수가 있는 광주광역시 신천지 베드로지성전은 현재 문을 닫은 상태이다. 또 베드로지성전 인근 신천지 신도가 운영하는 각종 점포는 잇따라 임시 휴업, 폐쇄를 시행하였다. ▲베드로지성전 맞은편 있는 음식점이 코로나로 인해 휴업을 하는 상태이다. 신천지는 2019년 전도를 하지 못한 사람을 추방할 것이며,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 110만 원을 내어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상금을 준다는 사건이 있었다. 광주 지역 신천지 신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 활동을 이어가며 일반적인 교회와 다르게 지능적ㆍ체계적으로 이행한다.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하며 설문조사에 참여해 줄 것을 권해, 인적사항과 종교 관련 가치관 등을 파악하며 진행하였고, 신입생ㆍ편입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를 제공한다며 친구를 소개해주는 방법도 있다. 또, 휴대전화를 분실하였거나 배터리가 없다며 휴대전화를 빌린 후 사례를 한다며 접근하거나, 고민상담을 핑계로
서울광역자활센터(센터장 정찬희)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지난 20일(목), 자활사업 참여 시민의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30개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업 참여 시민의 입문 과정인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을 포함하여 근로 기회 제공, 취업알선 등의 전반적인 자활사업 과정에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참여 시민의 도박 중독에서의 회복과 자립력 강화를 돕고자 추진되었다. 2019년에는 서울시 7개 지역자활센터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연계하여 게이트웨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499명이 도박문제 예방교육 및 선별 검사를 받도록 하였고, 그 중 고위험군으로 나타난 66명 중 21명이 도박문제 조기개입 문자서비스를 제공 받기도 하였다. 주요 사업 내용은 ▲ 도박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재활 서비스 제공 ▲ 도박에 취약한 참여 시민의 조기 발굴과 중독 예방 및 치유 연계 체계 구축 ▲ 도박문제 예방 교육 편성을 통한 지역자활센터 내 도박 중독 문제 사례관리의 전문성 강화 등이다. 이번 협약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력하여 자활사업 참여 시민의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와 더불어 저소득 취약계층의 도박문제 인식 개선을
대전상수도사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차단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임시 민원 창구 개설 및 민원인 사무실 출입 금지 등 강력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에 확진자가 발생될 경우, 정수장 등 해당사업소가 폐쇄돼 원활한 수돗물 공급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력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에 본부는 근무 시 전 직원 마스크 착용 및 공무원증 패용을 의무화하고, 방문민원의 사무실 출입을 전면 차단하며, 민원응대는 별도로 마련된 민원 창구에서 실시한다. 또한, 사무실 내부 소독을 강화하고 그동안 시행해 왔던 정수사업소 견학 및 수돗물 안심확인제, 수돗물 현장설명회 등 대시민 홍보사업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대전시 정무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코로나 사태로 전국이 비상사태인 만큼 수돗물은 반드시 문제없이 공급해야한다는 일념으로 방역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과 임시창구 이용 등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4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주간업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 위험요소 차단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어제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됐고, 우리시도 확진자 3명이 발생해 이제 특정지역 문제가 아닌 전국적 사항이 됐다”며 “이에 따라 대응체계를 국가 지정단계보다 한 단계 더 높여 대처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태정 대전시장은 “폐쇄와 방역을 완료한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해 주변 공간까지 추가 방역을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엄중한 상황을 맞아 공직기강이 더욱 확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런 시기 시민불신을 초래할 공직기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이와 함께 행정력 보전을 위해 공무원 각자도 건강관리에 유의해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다가올 혁신도시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해 집중력을 발휘하자고 독려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우리시 발전의 핵심이 될 혁신도시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
대전시는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환경 조성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월부터‘실버 청결도우미 사업’을 자치구별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실버청결 도우미 사업은 환경에 관심이 있는 만 65세 이상 건강하고 활동적인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자치구별로 10여 명씩 총 50여 명을 채용해 자체 계획에 따라 3월부터 12월까지 탄력적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ㆍ홍보 활동 ▲ 대규모 점포 및 상가 밀집 지역 방치 쓰레기에 대한 클린 활동 ▲ 상습 투기 지역 및 청결 취약지역 투기 감시 활동 등 어르신들 건강상태를 고려한 정화 활동위주로 진행된다. 지난해 대전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1억 원을 지원해 어르신 64명(동구 14명, 중구 16명, 서구 10명, 유성구 10명, 대덕구 14명)을 채용,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생기와 활력을 제공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실버청결도우미 어르신들의 섬세함이 환경미화원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닿아 마을 구석구석이 청결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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