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 온라인 생중계 경기도의회가 ‘2020 상반기 경기도 정책 토론 대축제’ 를 유튜브·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한다. 경기도의회는 모두 26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정책토 론회’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책토론 대축제’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시민단체 관계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모여 주요 정책 과제 와 지역 현안에 대해 릴레이 형식으로 논의하는 공론 의 장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청객 등 토론회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회의 내용 전체를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한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검색창 에 ‘경기도의회’를 입력하면 누구나 손쉽게 토론회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주요 토론 주제는 ‘도의원 공약의 정책화 과정’, ‘인구 절벽 극복’, ‘마을공동체 조성방안’ 등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정책결정에 앞서 도민의 뜻을 반영하는 데 의미를 둔 정책토론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 게 됐다. 앞으로도 도민 소통 등의 주요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의회, ‘일하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전국 최초 아동 주거 빈곤 지원 조례 서울시가 전국 처음으로 아동 주거 빈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췄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 단계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민생실천위원회가 아동 주거 빈곤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현장답사와 서울시장과의 정책 간담회와 아동 주거 빈곤 해소 및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해당 조례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준비를 해온 것으로 전해왔다. 아동 주거 빈곤 지원 조례를 심사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조례가 아동을 정책의 고려 대상에서 주 대상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 주거 빈곤에 처한 아동과 해당 가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의 근거가 마련돼 아동의 적정 주거 수준 유지가 중요한 정책 목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조례 제정의 의의를 평가했다. 강희은·최학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 관급 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 부산 중구의회는 7월 8일 강희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지역 사회 확산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부산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종민)는 8월 12일 회의를 열고 지역 사회 감염 확산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 사항을 시의회와 시가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지안전위원회는 △ 필요한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기 시행 △ 코로나19 발생 초기와는 달라진 확진자 동선 공개 기준에 대해 정확한 정보 전달 △ 방역 통제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시설 항만의 해수부 집중 관리 조치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판단은 확진자 수와 고위험군에 대한 통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전문가와 협의 후 결정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의 경우 접촉자가 이미 특정된 시설은 제외하고 확진자 진술과 GPS 내역 등을 종합해 시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항만 방역과 통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수본 대책회의 등을 통해 해수부와 지속해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위원장은 "러시아 선박에서 시작된 감염과 174번 환자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 등은 11일 부
대구광역시의회 이시복 의원이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에서 열린 사랑의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하였다. 문학모임 사랑방 호반(회장 김혜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우들을 응원하기 위해 (사)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에 '사랑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사랑방 호반에서는 친목 도모를 위해 조금씩 모은 회비를 뜻깊은 곳에 사용하려고 고민하던 중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과 나누기로 결정했다. 김혜련 회장과 회원들(7명)은 "코로나19로 힘든 장애인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며 지속적인 후원 활동을 다짐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이시복 대구광역시의원도 "뜻깊은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어려운 지역사회에 좋은 미담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사랑의 가교 역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이선용)는 8월 4일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참여하기 위해 국외연수 예산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장마철 침수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지원하기 위해 결정했다. 이선용 의장은 “이번 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며, 지역 주민을 위해 의회가 존재하니만큼 지역 주민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의회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의회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책임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혜경)는 8월 3일 중구에 축구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다른 지역의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비교 견학에 나섰다. 이번 견학은 최근 중구청이 십리대밭축구장 대체 축구장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취득을 앞두고 있어 의회 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안 제시 등을 위한 우수 사례 수집을 위해 마련됐다. 행정자치위원회는 3일 경북 포항을 찾아 2013년에 준공된 인조잔디 3개면 규모로 조성된 양덕스포츠타운을 방문, 시설 조성과정과 운영실태를 확인했다. 경주시 황성공원축구장(천연잔디 3면, 인조잔디 3면)과 기장군 기장월드컵빌리지(천연잔디 2면, 인조잔디 2면) 도 방문해 체육시설 구축 현황 등을 살폈다. 특히 대규모 축구장 주변 부대시설과 편의공간, 인근 지역 상권과의 연계 실태와 주민 활용방안, 주변 소음 발생 여부 및 관련 민원 해결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집행부와 내용을 교류하고 중구축구장 조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은 “중구 축구장이 10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시설인 점을 고려해 사업초기 단계부터 주민과 축구동호인들의 이
부산광역시의회가 제8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부산시의회는 7월 10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위원회를 선임했다. 위원장은 이용형 의원(남구3, 더불어민주당)이, 부위원장은 곽동혁(수영구2,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광명 의원(남구2, 미래통합당)이 맡았다. 제8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이용형 위원장은 "지역 경제의 회복과 포스트코로나 선제 대응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소모성 예산 및 행사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는 등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며 3기 예결위의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또 "갈수록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재정 운영 계획을 토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철저히 시민이 바라는 가치가 예산안에 반영되게 충실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제3기 예결위는 오는 21, 22일 부산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며 2021년 본예산 심사 전까지 시와 교육청의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대규모 주요 투자사업장을 사전
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연수 등 지방의원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가운데, 전북 완주군 의회가 밤늦도록 연구실에 불을 켜며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8대 전반기 완주군의회는 지난 2년 간 22회에 걸쳐 회기를 열고 총 332건의 의안을 처리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방의회의 꽃이라 불리는 의원 발의 조례 건수도 지난 2년간 58건으로 이전 같은 기간 동안 발의된 10건 보다 6배가량 늘었다. 지난 4월엔 원포인트 긴급임시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생활 안정을 찾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을 제정, 전 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바로 이어 추경예산안을 의결한 완주군의회는 전국 최초로 전 군민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완주군의회는 또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원연구단체인 「정책연구회」를 구성, 늦은 밤까지 연구실에 불을 켜며 의원 스스로 학습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집행부와의 의원간담회도 정례화하고
중앙 정치인들이 각종 이슈로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제는 여러 지방의원까지 기본적인 윤리와 준법을 저버리는 일탈 행위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ATM 기기의 돈을 훔친 후반기 부천시의회 의장 지난 3월 24일 오전 A씨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상동의 한 은행을 찾았다. A씨는 70만 원을 인출했지만 현금을 그대로 두고 은행을 떠났다. A씨는 현금을 챙기지 않은 사실을 알고 다시 은행을 찾았지만 돈은 이미 사라졌다. 경찰에 이 사실은 신고한 A씨. 이에 경찰은 은행 내 현금인출기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끝에 용의자를 잡아냈다. 범인은 바로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이었다. 이 의장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처음 경찰 조사에서 밝히며 “은행 현금인출기를 찾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후에야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경찰은 이 의장에 대해 절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거리에 놓인 돈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받지만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가져가면 은행 돈을 훔친 것으로 간주해 절도 혐의가 적용된다. 형법 제329조(
4·15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새로운 일꾼을 뽑기에 앞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던 20대 국회의 공약 이행 성적표는 어떨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역구 국회의원 244명(총리 및 장관직 4명과 공석 5명 제외)의 공약 7,616개의 이행을 평가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3,564개로 46.80%였다. 지난 19대 국회의 공약 이행률 51.24%보다 4.44% 낮았다. 추진 중인 공약은 3,530개로 46.35%, 보류된 공약은 342개인 4.49%, 폐기된 공약 74개로 0.97% 순이었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작년 12월 각 의원실에 공약이행을 위한 입법현황과 재정확보를 묻는 공약이행 자체평가표를 공문을 통해 전달했고, 회신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9.75%를 완료해 공약완료율이 가장 높았고, 자유한국당(47.68%)과 대안신당(41.26%) 순으로 높았다. 공약완료율이 가장 낮은 정당은 25.81%를 달성한 바른미래당이었다. 정의당도 29.5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선수별로는 재선 의원의 공약 완료율이 44.22%로 가장 낮았다. 그에 반해 초선 의원의 완료율은 46.41%, 3선 이상 의원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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