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골목형상점가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보호지구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9월 11일 제2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 의원은 최근 대구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번져가는 식자재 마트가 부산시 골목상권까지 위협할 수 있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공동 발의한 곽동혁 의원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식자재마트 등과 같은 준대형 점포 규제가 없어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며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골목상권을 살리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조례 발의의 목적을 말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식자재마트'라는 정의보다 식자재마트 등을 포함하는 유통업체를 '준대형점포'로 정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직영하거나 유통산업발전법 제6호가목과 나목에 정한 점포이지만, 제2조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유통업체로
부산시의회는 9월 11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9명의 특위 위원을 선임했다. 이번에 꾸려진 균형특위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고른 발전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활동 기간은 2021년 9월 10일까지다. 균형특위는 본회의 직후 1차 회의를 열어 문창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을 위원장으로, 김혜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김진홍 의원(국민의 힘, 동구1)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신상해 의장을 비롯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었다. 문창무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사업들과 이에 따른 부산시 발전계획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진행됐는지 점검하고 향후 진행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한 부산시의 대응 전략도 함께 고민해보려고 한다”라며 “혁신 도시를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와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행정사무를 위탁받은 주요 민간위탁업체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위탁사무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마땅한 관리감독이나 성과관리 없이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3)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도시재생실·도시공간개선단 안건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에 책임 있는 위탁사무 점검과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임만균 의원에 따르면 장안평 지역의 자동차산업 활성화와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의 경우, 당초 장안평 소재 기업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타 지역 업체 교육·육성 등에 집행하고, 해외 바이어 발굴 등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 역시 목적 외로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수탁업체는 서울시에서 이미 ‘장안평 자동차산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에도 예산 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같은 내용의 웹사이트 구축 용역을 중복으로 발주하는 등 관련 예산도 방만하게 집행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2018년 개관한 ‘서울도시건축전시관’도 개관 후 근로자 급여를 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 보고에서 매입 임대주택의 열악한 관리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입주민의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관리 운영 표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주로 신혼부부와 청년 등 주거 환경이 취약한 무주택 세대를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공급 중이다. 서울시는 2020년 6,700호가량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는 지난해 공급 계획한 5,000호 보다 1,700호가 증가한 물량이다. 이처럼 매입임대주택 공급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인데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표준 매뉴얼은 아직까지 없다. 150세대 이상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의 경우 관련법상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관리비 부과 및 집행, 공용 부분 관리, 각종 공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가구처럼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 중인 매입임대주택의 상당수는 매뉴얼 없이 관리 운영이 주민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이로 인해 주차장과 계단처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만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 위한 냉풍기 전달식을 가졌다. 경만선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일월(대표 이광모)과 강서구 복지협의회에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냉풍기를 전달했다. 경만선 의원과 ㈜일월은 충북 음성의 공장에서 강서구까지 수송된 냉풍기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배부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일월은 5,500만 원 상당의 냉풍기 1,000대를 기부했다. 기부전달식에는 서울시의회 경만선 의원을 비롯한 강서구 복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만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혹시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모두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바란다.”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만선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 주신 ㈜일월 이광모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서울시와 강서구에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운송기관 재정 악화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 필요성이 검토되는 현 시점에서, 버스정류소를 필요 이상으로 고급 사양화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지 의문이다”면서 “사업추진에 앞서 시민여론 수렴과 스마트셸터의 수익성, 적정규모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6월, 10개의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 스마트셸터를 시범 도입하고, 2021년부터 중앙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387개(22개 노선, 765대 승차대)를 스마트셸터로 전면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발표했다. 스마트셸터(Smart Shelter)란 천정형 공기청정기, 실내·외 공기질 측정기, 자외선(UV)에어커튼, 미세먼지 정보제공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집약된 미래형 버스정류소다. 추승우 의원이 받은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셸터는 대당 약 4억 7,000만 원~8억 원(고급사양에 따라 상이)이다. 민간업체에서 설치한 비슷한 기능의 스마트에코셸터(양재역)가 대당 6,000만 원인 점, 스마트 기능이 없는 기존 버스 셸터가 약 3억 5,0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도입 예정인 스마트셸터의 엄격한 검증이 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9월 9일 전국 지방의회로는 처음으로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을 내용으로 하는 회의규칙을 개정해 지방의회를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김정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선거구)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다수가 제한된 공간에 모여서 운영되는 지방의회의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라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지방의회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서둘러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된 회의규칙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감염병 확산을 포함해 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격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있고, 표결에도 참가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 관련 자치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격회의와 표결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 코로나19 상황 등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다. 김정태 위원장은 “국회법을 개정해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국회를 비롯해 혼란을 겪고 있는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가 서울시의회의 선도적인 움직임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는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제277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참석 인원 제한, 회의실 내 비말차단 장비 설치 등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회기를 운영한다. 개회식부터 ‘실내 집회 50인 이상 금지’ 에 따라 본회의 참석 인원을 49명으로 조정했다. 시정질문 및 상임위별 회의 시에도 질의답변 필수인원을 지정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도록 조치한다.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참석자간 거리 두기 등 방역 대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상황에 따라 각종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해 회의장 내의 발언을 최소화한다. 이와 관련해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에는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 일회용 마이크 덮개 사용 등을 통해 비말에 의한 감염을 차단하는 등 더욱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장상수 의장은 “회의 운영에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면서, “모든 시민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일상의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시의회도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김호평 위원장, 이하 청년정책특위)가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3일 서울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8월 5일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의 규정 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 간의 상충을 방지하고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개정조례안은 ‘청년기업’, ‘청년교육’,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청년지원기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신설하고, 일부 표현들을 상위법 규정 및 정책운영 실정에 맞게 수정하였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청년기업’을 추가해 지원의 폭을 넓혔다. 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중 청년의 비율을 당초 위촉위원 5인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바꿔 서울시정에 대한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였다. 김호평 위원장은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새로 시행된 청년기본법이 지향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서울특별시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현찬(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4선거구))는 9월 3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5선거구)과 한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채유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5선거구 출신으로,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위원 및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한기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으로 서울시의회 10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지방분권 원내 부대표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채유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5선거구)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소임과 직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민을 대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한기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전반기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에 이어 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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