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시장 정하영)에서 운영 중인 원스톱 민원창구가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9년 9월 조직 개편과 부서 재배치를 단행하고 민원실이 아닌 개별 부서에서 운영하던 농지원부 신규작성 신고와 발급 업무를 접근성이 좋은 민원실로 재배치해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통합창구 인력을 보강해 각종 제증명 발급과 민원접수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원스톱 민원창구는 농지원부 외에도 지적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 건축물대장(건축과), 부동산 거래 신고(토지정보과), 통합 민원(민원여권과) 처리 등 5개 분야의 민원업무 처리도 가능하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펼치기 위해 통합창구 기능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시민편익 시책을 발굴해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김포시청 보도자료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 편의를 높인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에 시흥시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행정 관행이나, 불합리한 규제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 등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분기별로 평가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분기에는 민생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활력을 높인 사례, 다른 지자체로 확산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그중 시흥시의 ‘전국 최초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시를 지킨다’는,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했으나 각종 규제로기술 고도화를 위한 실증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기업의 애로를 접수한 혁신성장사업단이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 대면 상담, 법률 자문, 규제 해결을 위한 관계 부서 협조, 규제샌드박스 사전심의 동행 지원 등 애로 해소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이다. 그 결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아 배곧신도시 생명 공원 산책로에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순찰 로봇을 투입했다. 이는공공장소의 안전순찰 사각지대를 해소할 뿐 아니라 AI 분야 기업경쟁력 제고, 보안·청소·주차 등 무인 로봇 관련 분야의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로부터 걷은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미덕이다. 낭비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예산을 절감한다면 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인구 100만의 경기 용인시는 올해 289건 사업에서 64억 원을 절감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 발주 전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 제도'를 활용한 덕분으로 알려졌다. 2011년부터 계약심사 제도를 도입한 용인시는 이 제도를 통해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물품 구매와 같은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산정, 설계변경 등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8월까지 발주한 사업 410건을 심사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228건 공사에서 57억 원을, 2020년 상반기 이동식염수분사장치 설치 용역 등 70건의 용역 사업에서 7억 원을 줄였다. 용인시는 올해 계약심사의 주요 사례와 원가 설계 시 참고자료를 담은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 새올행정시스템에 공지했다. 용인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678건에 대해 원가계산이나 단가적용 등 적정성 검토를 해 총 533억 원을 절감한 바 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의정부시 흥선동은 소상공인 등 시민들에게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및 개인 등이다. 도로 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시민이라면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거나 권역동 허가안전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흥선동행정복지센터 녹색 커튼 조성과 자연 친화적인 화단 조성 등 12개 녹화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는 의정부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The G&B City 프로젝트의 하나다. 1자생단체 1정원가꾸기 운동 추진과 시민 주도로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푸르고 향기 나는 흥선동 만들기에도 시동을 걸었다. 흥선동 복지지원과는 따뜻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위기 가구 발굴과 나눔 문화 확산에 공무원은 물론 지역 주민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복지사각지대 제로, 민관 협력을 통한 인적안전망 확대, 흥선권역 나눔 문화 확산 등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흥선동 허가안전과는 대대적 하천 정비에 나섰다.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소하천도 꼼꼼히 확인해 통수 능력이나 미관을 해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 지자체, 사업장은 사업장마다 설정하거나 할당 받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기준으로 부족하거나 남은 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탄소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1월 한국거래소를 통해 처음 시작했으니 올해로 6년째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은 줄이고 경제적인 이익으로 이어지는 환경 분야의 새로운 기회로 주목받았던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탄소 배출량은 줄이고 예산은 절감한 지자체 사례가 있다. 안산시는 13일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 대비 33% 줄여 탄소배출권 구입 예산 11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하수1·2처리장, 대부하수처리장, 소규모 마을오수처리장 등 8개소에 이르는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장에선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이며 2019년 배출량은 15만 1,289톤이었다. 이는 2019년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 15만 1,436톤보다 147톤을 줄인 수치로, 2018년 배출량 22만 7,572톤보다 33.5% 감축했다. 탄소배출권 부족분에 대비해 확보해둔 11억 원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 됐다. 윤화섭 시장은 “안산시는 노후화된 하수처리 설비를 고효율설비로 개선해
구리시 클라우드 팩스서비스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정보화 취약 영세 사업장에 IT공유 기술을 전달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생활 혁신 사례 확산 사업으로 선정됐다. IT공유 기술을 활용한 팩스서비스 이메일과 카톡 등으로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팩스 이용량은 급감했다. 시장은 보안성이 강한 팩스와 보안성은 약하지만 누구나 편리하게 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메일 등으로 양분돼 있다. 유료인 팩스와 무료인 이메일·카톡 등으로 나뉘어졌지만 아주 일부 문서는 여전히 팩스가 이용되고 있다. 주문, 신청서, 보험청구 등 법적인 의사표시 수단 문서들이 해당된다. 특히 소규모 시설, 소상공인 등은 팩스를 구입해서 운영하자니 사용량이 적어 고민이고, 팩스를 없애자니 불편해서 고민이다. 구리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IT공유 기술을 활용, 사용량이 적은 기관들이 공동으로 자원을 나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빠른 전송, 비용 절감…두마리 토끼 잡아 클라우드 팩스로 전환한 사업자는 “한 건씩 보내야 하는 모바일팩스를 보완하고 여러 직원이 공유해 사용할 수 있으며,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바로 보내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의 93%가 만족하는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아동 등하교부터 간단 집수리까지 행복마을관리소가 구도심 구석구석을 챙긴다. 이웃이 이웃을 돕는다 아동 등하교, 전등 교체와 같은 간단한 집수리, 공구 대여 등 일상에서 소소하게 필요하지만, 당장 우리 가족 혹은 스스로 해결하기 여의치 않을 때 내 이웃이 도와준다면 든든하고 힘이 돼줄 것이다. 경기도는 구도심 내 빈집이나 공공시설,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의 택배를 대신 받아 보관하거나 환경 개선 등 주민 생활을 편리하게 돕는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 중이다. 2015년 이재명 지사가 성남 시장이던 당시 ‘시민순찰대’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사업이 현재 경기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도시재생과도 연계돼 주민의 삶의 질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해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사업과 취약 계층에게 태양광을 무상으로 설치했다. 의정부시는 지역 보건소와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연계해 건강 프로그램의 하나인 봄봄 CARE 서비스를, 포천시는 포천소방서와 협업해 화제감지기를 설치하기도 했다. 광주시와 여주시에서는 다양한 지역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동 거
미세먼지 농도 1위라는 오명을 벗고 맑은 하늘을 되찾기 위한 경기도 안성시의 노력이 돋보인다. 2018년 기준 안성시의 초미세먼지 나쁨 초과 일수 120일. 청정 도시로 알려진 안성시민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미세먼지 유발 요인으로는 중국발 미세먼지, 평택항 대형 선박, 충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유입한 것이 외부 요인으로 추정됐다. 또 사통팔달 도로망을 통해 유입된 자동차 배기가스와 노후 경유차 등 이동 오염원, 공사장 날림 먼지, 축사 암모니아 등 각종 오염 물질이 광화학 반응하며 초미세먼지로 바뀌는 것을 내부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안성시는 필사적인 노력 끝에 2019년 기준 나쁨 일수를 30% 감축하고 계절 관리제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 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전년 대비 28%((46㎍/㎥→33㎍/㎥) 줄여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을 잘한 지자체로 선정됐다. 안성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미세먼지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경대학교에 미세먼지 발생 원인 분석 및 대기질 개선 연구 용역을 의뢰해 추진 중이다. 11월 연구 결과가 나오면 미세먼지 원인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
1인 생활의 고충 남성은 외로움과 식사, 여성은 안전·위험 한국의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 생활은 자유로움과 시간적 여유라는 장점이 있으나 생활 속에서 부 딪치는 어려움도 많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경제력 유지에 대한 불안 외에 1인가구는 현재 ‘외로움’ 해결에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장래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남성은 ‘식사’ 등 생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성은 ‘주거 침입’ ‘도난 절도’ 등 안전 위험을 체감하고 있다. 거주 자금은 주변을 통해 일부 도움을 받고 있으나, 은퇴 자금·생활비·질병 치료자금 등 다수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도움은 없다시피 하다. 1인가구는 생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색 외에 여성은 다른 사람을 찾아보려 하고 있으나 남성은 최대한 스스로 해결해보려는 경향이 좀 더 강하다. 1인가구는 혼자 하기 어려운 행동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1인용이 구비되지 않거나 더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1인가구 지원 계획 경기도는 1인가구의 주요 정책 수요인 ▲외로움·고립 극복 ▲혼밥개선 소셜다이닝 ▲홀로서기 지원 ▲건강지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웰다잉 지원 등
‘G마크’는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및 농·축·수·임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가공식품·전통식품으로써 안전하게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임을 도지사가 인증한 것을 말한다. 경기도내 농민들 사이에서는 ‘G마크’를 인증받는다는 건 농부로서의 ‘최고의 자부심’이라고 말할 정도이다. 11만 경기도 농가구 가운데 G마크 농가는 300여개에 불과하니 그럴만도 하다. 한우고기 등 축산물 G마크 인증업체는 24개에 불과하다. 도축·가공 단계부터 경기도 소속 검사관이 G마크 농가의 출하현황을 파악하고, G마크 농가에서 출하되는 소·돼지에 대해 직접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적합 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G마크 인증을 위한 무농약 검사는 기본이고 수십 가지 항목을 통과해야 한다. G마크 심사단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 포장 용기의 안전성까지 따진다. 농장 주변 환경 위생까지 꼼꼼하게 심사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친다. 파주시의 한 농부는 “G마크는 다른 친환경농산물 인증보다 두 배는 힘들게 받았다”며 ‘G마크’ 인증받는 과정에 혀를 내둘렸다. G마크 인증을 신청한 친환경 농법으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베테랑 농민 중에서도 70%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