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는 전 세계의 문제다. 인간의 기대수명은 늘어난 데 비해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세계 공통의 고민이다. 이런 가운데 고령화를 슬기롭게 해결하면서도 사람들을 끌어 모아 제2의 도약에 성공한 미국의 한 도시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텍사스 주(州) 조지타운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다. 특이한 점은 이 지역 경제 성장을 끌어올린 주역이 젊은 청년 세대가 아닌 수 천명의 미국 베이비붐 세대(미국 1946~1965년 사이 태어난 세대·베이비부머)라는 것이다. 조지타운 내 실버타운에는 5421에이커(2194만㎡)의 부지에 단독주택과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등이 모여 있는데, 이러한 시설은 대부분 55세 이상의 이용자들이 예약해둔 상태다. 또한 가장 인기 있는 파티는 매년 열리는 ‘마디 그라 퍼레이드’와 무도회 인데, 이 파티의 중간연령은 73세다. 7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도시성장률 1위를 달성한 텍사스주 조지타운에 대한 기록을 실었다. 2023년 기준 조지타운의 도시성장률 순위는 10.6%로 미국 내에서 가장 높다. 2위와 4위 역시 텍사스 주 내 도시인 카일과 리앤더인데, 각각 9%와 7.6%다. 결국 텍사스
지난 7월 3일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은 올해 2분기 미국 스타트업들은 벤처캐피털들로부터 556억 달러(77조3천억 원)를 조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1분기의 378억 달러(52조5천억 원)에 비해 47%,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57% 각각 증가한 것이다. 이들 자금 중 절반에 가까운 271억 달러(37조7천억 원)가 AI 스타트업들에 투자됐다. AI 기술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벤처캐피털 투자를 촉진한 셈이다. 다만, 이런 투자금 증가가 더 많은 스타트업 기업수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에 이뤄진 투자는 모두 3108건이었는데, 이는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인 xAI가 60억 달러(8조3천억 원)를,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스타트업인 코어위브가 11억 달러(1조5천300억 원)를, AI 기업을 위한 데이터 제공업체인 스케일 AI가 10억 달러(1조4천억 원)를 각각 모금했다. 미국 벤처캐피털의 투자는 2021년 4분기에 975억 달러(135조5천억 원)로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2분기에는 고금리 환경과 함께 투자 자금 회복이 가
7월 2일 미국 경제매체 CNN비즈니스는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각국 정부의 부채가 97조 달러(약 13경481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수준이며,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점점 위협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각국이 굵직한 선거를 앞둔 가운데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의식해 재정 적자 문제를 외면하고 증세나 재정지출 축소 등 해결 방안에 대해 솔직히 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일부 국가에서는 정치인들이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는데, 자칫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거나 심하면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한다. 미국의 정부부채는 전 세계 부채의 1/3을 상회하는 34조 7000억 달러(약 4경 7848조원)에 달하는데 이 정도의 심각한 부채 문제에도 불구하고 11월 대선을 앞두고 최근 열린 대선 후보 첫 토론에서 민주당, 공화당 양당 모두 재정 준칙에 대한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미 연방정부는 이번 회계연도에 이자 비용으로 국방예산(8천500억 달러)보다 많은 8천920억 달러(약 1천239조원)를 지출할 전망이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30조 달러(약 4경원) 이상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감소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의 인구학자가 사회와 조직 유지라는 관점에서 육아 지원 대책을 마련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학 박사이자 일본 국립사회 보장‧인구문제연구소 부소장을 지낸 가네코 류이치 메이지대 특임교수는 3일 보도된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노동력 확보와 성장을 위해서라는 경제 우선, 조직 우선 사고방식 자체가 저출산을 심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그는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출산율이 ‘주민투표'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네코 교수는 “사회와 지역에서 인생이 유감스럽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이를 가질 의욕이 작을 것 이라며 출산율은 사람들의 사회에 대한 지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들에게 지지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일본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명으로 194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전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5.6% 감소한 72만 7천여 명이었다. 가네코 교수는 저출산 대책을 수립할 때 정부를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안동, 국민의힘)은 저출생 등 경북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의회 집행부와 뜻을 같이 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힘쓰겠다며 민생을 우선 챙기겠다고 했다. 어르신 건강을 위해 경로당 지원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권광택 경북도의원 약력 / 1968년 안동 출생 / 안동대행정경영대학원 / 11,12대 경북도의원 / 6, 7, 8대 안동시의원 월간 지방정부_ 민선8기 후반기 경북도의회 행정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각오 한 말씀 부탁합니다. 권광택 도의원_ 전반기에도 도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후반기에도 도민의 의중을 헤아려 도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지방정부_ 상임위의 현안이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권광택_ 집행부의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규제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급한 건 저출생 극복 방안이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할 게 아니라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영역에서 두루 검토해야 합니다. 도민
제9대 충주시의회 최연소의원으로 당선된 채희락 의원(31, 더불어민주당)은 대학 때부터 학칙 개정 등을 주도하며 민주당 청년기구에서 일했다. 이를 바탕으로 충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에 앞장서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채희락 충주시 의원 약력 / 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 20, 21대 국회 국회의원 비서관 / 현)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청년노동정책 특별위원장 지방정부_ 민주당에서 청년관련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이신가요? 채희락_ 민주당 내 청년기구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위원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기에서 전국 대학교의 비민주적·반인권적인 학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학칙개정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크고 작은 선거에서 청년 조직을 만들어 당의 선거 승리를 돕는 서포터즈 활동도 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비서관을 거쳐 지방선거에 도전해 충주시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지방정부_ 의정활동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채희락_ 보람있는 일들이 여럿 있지만, 가장 보람이 있던 일을 꼽자면 청년의원으로서 지역 내 아동·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자들 처우개선을 했던 일입니다. 처음 의원이 된 이후 다른 시·군에 비해 충주시의 청소년지도자
원 구성 중요하다. 민선 8기 후반기 지방의회 원을 구성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국회를 답습하지 마라” 2년 전 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갖은 편법이 동원되고 불법적인 선물이나 금전 교부 등 민주적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사건, 사고들이 떠오른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극심한 대립과 갈등으로 시작한 원구성이 파국으로 까지는 가지 않고 마무리돼 안도하는 마음과 그럼 그렇지 하고 외면하는 마음이 교차하는 모습이다. 협상은 없고, 무너진 관행, 소위 ‘뉴노멀’이 시작되는 것이다. 다수파의 일방적인 원 구성이 일반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 시대’ 광역의회와 지방의회 공히 전국적으로 펼쳐질 원 구성은 국회를 답습하지 마라. 다수파와 소수파가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공존하는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관행이 존중되기 바란다. “금전 동원, 정당 지도부 의중, 당적 변경, 파행, 법적 분쟁이 재발 되어서는 안 된다” 민선 지방의회가 대를 거듭할수록 역할과 기능이 커지고 있다. 의회다운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에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 공부하는 의회, 토론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다시 국회처
고된 역사는 부둣가에 신기루처럼 떠 있고 수탈당한 아픔은 수술자국 실밥되어 철길로 누워있다. 고통의 삶 위에 영화(榮華)는 잠시 피었다 스러지고 도시는 식민지 아들 딸들을 껴안고 함께 신산한 근현대사를 지나왔다. 이들은 채만식의 소설 ‘탁류’가 과거처럼 흐르는 금강에서 삽을 씻고 도시를 일구며 삶을 지탱했다. 여기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금씩 늙어가는 어머니 같은 곳. 그러나 누구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아 도시는 젖이 마르지 않는다. 해방 직후 군산사범학교를 열어 고등교육 문턱을 낮추고 군산교대를 거쳐 1979년 군산대학이 문을 연다. 1991년 종합대학이 되고 오늘 국립군산대학교에 이르러 군산의 인재 요람으로 거듭나고 있다. 캠퍼스는 새만금을 바라보며 멀리 서해 창해에 시선을 모은다. 서해의 어머니 군산은 국립군산대학교를 슬하에 두었으니 족히 행복하지 않은가. 맏아들인 이장호 국립군산대학교 총장의 ‘행동’이 주목되는 이유다. 이장호 국립군산 대학교 총장 약력 / 서울대 농공학과 졸업, 포항공대 석·박사 / 2022.03~ 제 9대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 제 8대 한국풍력에너지학 회 회장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총장님 관련 영상을 쇼츠로
어떤 조직에서건 ‘사무총장’은 해당 조직의 안살림을 처리하는 자리이다. 하물며 집권여당의 안살림을 총괄하는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얼마나 바쁜 자리이겠는가. 지난 6월 20일 국회 본청 234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실에서 만난 성일종 사무총장은 1분1초를 쪼개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스스로 “많이 망가진 국민의힘을 다시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반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저력의 나라”라고 평했다. ‘나라의 힘’이 ‘국민의힘’이 되고 ‘국민의 힘’은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어떤 힘이 될까? 나아가 ‘국민의힘’이 ‘나라의 힘’에 어떤 도움이 될까? 월간 지방정부가 서산·태안 지역구에서 최초로 3선 중진의 고지에 오른 성일종 사무총장을 만나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물어봤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약력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제20·21·22대 국회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 /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저는 오늘 오면서 사실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왔습니다. 먼저 저희가 만든 쇼츠 영상 잠깐 보시죠. 이렇게 예전 영상을 보시면서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큰 바구니에 이것저것 담으려 애쓰고 있다. 지방 권한 강화, 재정자립 등 오래 걸려야 담을 수 있는 무거운 짐들도 있지만 한글문화단지 조성, 교통난 해소, 국제정원박람회 등 가볍지 않지만 다급한 짐들을 담는다. 현안을 들려주는 최 시장 목소리가 사자후 톤으로 우렁우렁 울리는 게 마치 장수의 ‘임전무퇴’외침처럼 다가온다. 문화예술 정책을 들려줄 때는 한글 자음과 모음이 잘 조화된 순한 목소리다. 문무(文武)를 넘나드는 목소리로 탄탄해 보이는 상체를 닮은 듯 단호하다. 중입자선 암센터를 건립하려는 의지는 이제 국내뿐 아니라 일본 등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격려가 이어지는 추진력을 보이고 있고. 논란의 세종보 재가동에는 양보가 없다. 세종시 발전을 좌우할 과업이라는 신념에서 나온 결과이리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세종시를 설계했던 최 시장은 임기 2년을 보내며 성취보다 아쉬움이 많다는 욕심 아닌 욕심을 보인다. 시 청사 중정에 앉은 세종대왕이 책에 둘러싸여 초여름 햇살을 받으며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 약력 / 단국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 20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2022.7~현 4대 세종시장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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