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분야 토지이용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해 효율적으로 국토활용을 촉진하고 국민 부담경감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산지이용제한 15개 지역·지구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발전 지원 △투자 활성화 △국민 부담경감 △생활 불편 해소 등 4개 분야에서 총 19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각 분야별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발전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분야에서는 산림경관 보전 등을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산지 등 4,476ha 중 지정목적을 상실한 3,580ha(여의도 면적의 12.3배)를 제한지역에서 해제해 산업·관광단지 등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에서 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농림수산물 판매시설의 설치를 허용해 지역의 농림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3ha 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26일(화),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14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16개 우수 지자체와 12개 우수사례에 대해 시상했다. 생산성 대상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시상으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주민 삶의 질 및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지자체의 노력과 역량을 생산성 관점에서 측정해 종합 생산성이 높은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4개 분야의 우수사례도 발표했다. 올해는 6개 분야 17개 지표를 통해 종합 생산성이 우수한 지자체와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생산성지수 6개 분야는 ▴인구관리, ▴지역경제, ▴행정·재정, ▴돌봄·복지, ▴안전·건강, ▴교육·문화다. 특히, 올해는 ▴인구 증가율, ▴청년 고용 증가율, ▴경제활동 참가 증가율, ▴자원봉사 활동률 등이 측정지표로 새롭게 추가됐다. 종합생산성이 높은 지자체로 대상(대통령표창)은 충청남도 예산군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은 충청남도 공주시, 대구광역시 서구, 전라남도 함평군이 수
대법원 제2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70)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시장은 "전임 시장들이 한 관례"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김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면·동장들을 통해 주민 1450명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라디오스타박물관(관장 방기준)은 2024년 11월 30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라디오스타박물관 카페 온 에어(ON AIR)>에서 <영월라디오포럼> 창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백미숙 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가 “라디오 음악프로그램의 역사와 대중문화의 형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양문희 상지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김형호 엠비씨(MBC)강원영동방송국 기자, 박종수 전 원주역사박물관 관장, 고동석 라디오 수집가 등 라디오 애호가들이 지정 토론을 한 다음 참석자 전원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백미숙 교수는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교 저널리즘 스쿨에서 매스 커뮤니케이션 박사이고, 한국 방송의 사회문화사(공저), 한국의 미디어 사회문화사(공저) 등의 저서가 있으며 한국의 라디오 부문 사회문화사의 권위자이다. 라디오스타박물관 방기준 관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국의 라디오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이 라디오스타박물관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라디오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영월라디오포럼>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한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충남 서산시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친환경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서산시는 12월 5일 베니키아 호텔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최, 주관하는 ‘2024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컨퍼런스’가 개최된다고 28일 밝혔다. 우주항공청과 충청남도, 서산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친환경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과 관련한 제도와 국내외 산업 동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육군 교육사령부, 현대자동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카이스트 등 해당 산업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각 전문가의 주제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이를 통해 ‘그린 UAM-AAM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 등 미래항공모빌리티 관련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특별 후원 기관, 기업인 한국과학정보기술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한서대학교 등 관련 전문가도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베셀에어로스페이스, 에어빌리티, 하이리움산업㈜이 공동 제작한 대표 기체도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11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희회 민선 8기 3차년도 대표회장에 선출돼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이날 선출된 조 협의회장은 “자치 분권을 확대해 시군구 발전을 이끌겠으며 지역 공동의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는 전국 228개 시·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대표회장,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이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다. 협의회는 연 1회의 총회와 연 6회의 공동회장단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환경교육도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11월 28일 시흥에코센터에서 '환경교육도시 시흥, ESG를 말하다' 강의를 개최한다. 시는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 지역환경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흥스마트허브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5대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강의는 5대 특화사업 중 '시흥스마트허브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흥시와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시흥에코센터, 한국공학대학교 산업대전환솔루션지원센터가 공동으로 협력해 개최한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사회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흥시는 이번 강의를 통해 기업인을 포함한 시흥시민이 환경가치를 중시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심을 갖게 할 계획이다. 강의는 총 3강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ESG(윤순진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전 2050탄소중립위원회) ▲ESG 성공 사례(㈜파타고니아코리아 김광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심사 결과 17점을 우수작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14회째를 맞이하며, 올해는 ‘나와 지구를 지키는 건강한 습관, 자전거 타기로부터!’를 주제로, 사진과 영상 2개 부문으로 나누어 6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49일간 공모해 총 602점이 응모했다. 특히, 표절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사진·영상·자전거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전 공공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소통24’(sotong.go.kr) 누리집에 응모작을 게시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다. 사진 부문 대상에는 도심과 자연을 대비해 기후 위기의 중심에 선 현대인에게 탄소중립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가치를 시사한 ‘가을의 향기 속으로 아들과 떠나는 힐링 여행’(박정식)이 선정됐다. 녹색이 주는 환경의 상징성과 자전거를 중의적으로 표현한 ‘구비구비 길 따라’(박신흥)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우수상 ‘손 번쩍들고 걸어요’(이은영)를 비롯한 총 9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영상 부문에서는 전국을 자전거로 여행하는 모습을 깔끔한 영상구성과 뛰어난 디자인으로 표현한 ‘매력만점 대한민국을 달
경주시가 2024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페루 리마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7일 오전(현지 시간) 리마 웨스틴호텔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김석기 국회의원과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류완하 동국대WISE캠퍼스 총장도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경주시 대표단에게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경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경주시 대표단은 2024 APEC 정상회의가 열린 리마컨벤션센터로 이동해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페루 외교부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행사 준비와 운영 방식을 점검했다. 경주시는 이번 시찰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에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다음 날(현지 시간 18일)에는 최종욱 주페루 대한민국 대사, 리마 시장, 그리고 APEC 페루 총괄의장을 만나 페루의 정상회의 개최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페루 방문은 경주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중요한 기회”라며,
태안군이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 및 한국환경공단 당진사업소, 지역 주민들과 함께 8개 읍·면 전역에서 ‘2024년 제3차 숨은자원 찾기’ 행사에 돌입했다. 군은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기간 중 5일에 걸쳐 8개 읍·면에서 숨은자원 찾기에 나서기로 하고 18일 태안읍 태안종합운동장 일원 및 소원면 송현리 구(舊) 매립장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첫 번째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숨은자원 찾기’ 행사는 농어촌 지역에 방치돼 있는 폐비닐과 영농폐기물 등을 수거해 자연 및 생활환경을 깨끗이 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된다. 군은 이번 행사를 위해 재활용 차량(집게차)을 비롯해 그물망, 재활용 봉투(마을별 100부) 등을 지원하는 한편, 수거된 폐비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고철·파지·캔·잡병·의류·플라스틱·비료포대 등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재활용 장려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민간단체 주도로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순환 의식을 확산시켜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는 등 변화하는 지역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18일 태안읍과 소원면을 시작으로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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