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어느 조직이든 부패하기 마련이다. 결국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범세계적인 기구인 UN에서부터 미국 군대에도 이런 부패 문제는 심각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우리나라도되새겨볼 만한 사건들이다. 유엔 창립 이후 최대의 스캔들 2013년 9월부터 1년간 유엔총회 전 의장을 맡았던 존 애시는 2015년 10월 중국 기업인들로부터 130만 달러(약 15억 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애시에게 금품을 전달한 인물은 마카오 부동산재발 응랍셍( 立勝)과 사우스사우스뉴스(South South News)와 IOSSC(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outh-South Cooperation)의 부총재인 중국계 여성 비비안 왕 등으로 알려졌다. 응랍셍에게 뇌물을 받은 유엔주재 외교관은 애시 혼자가 아니었다. 유엔의 발표에따르면 2011~2014년에 뇌물 수수가 있었으며 뇌물 제공 혐의 등으로 응랍셉 등 4명과 유엔 주재 도미니카 공화국 대사도 기소됐다. 애시의 직접적인 체포 혐의는 탈세다. 탈세는 혐의 발생 시에도 외교관의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프리트 바버라 뉴욕 연방지검 검사장은 “애시는 롤렉스, 맞춤 정장, 자택에
법무부 장관을 하려다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된 조국 전 수석. 그 끝은 어디일까? 본인이 졸업한 서울대에서 가장 최악의 동문인으로선정되는가 하면 야권으로부터 매일 맹공을 당하고 있다.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갖가지 의혹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며 개각을발표했다. 그러나 조국 수석에 대한 갖가지 의혹으로 대학가를 비롯한전국이 떠들썩해졌다. 먼저 조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교 시절 2주간의 인턴 활동으로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돼 이를 통해 대학과 의전원까지 필기시험 없이 ‘프리패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에는 두 차례 유급에도 불구하고더 열심히 하라며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고, 심지어 그 교수는 조국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을 당시 부산의 의료원장으로 임명되기까지 하였다.(검찰에서 사실 확인 중) 또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전에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1년 동안 3학점짜리 과목 하나로 약 800만 원 상당의 두 학기 장학금을 받은 후 의전원에 합격한 다음 날 학교를 그만두었다.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에 켜진 촛불집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고려대 학생들은 8월2
초선의원 비율이 많게는 80%에 이르는 이번 의회에서 훌륭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신 법률 개정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정 상식을 소개한다. Q.안건과 상정, 어떻게 다른가요? A.안건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되거나 처리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의안과 기타 사안을 모두 포함합니다. 안건은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과 의결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뉘는데, 안건 중에는 의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질문과 연설, 보고 등이 있습니다. 상정은 본회의에 부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하는 구체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안건을 한 번 상정해 당일 회의에서 처리하는 경우 한 번만 상정되지만 당일 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는 경우 한 개의 안건이 몇 번 상정되기도 합니다. Q.발언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A.발언은 안건과 관련해 발언하는 ‘의제관련 발언’과 ‘의제관련 외의 발언’으로 나뉩니다. 의제관련 발언으로는 안건의 제안 설명, 심사보고, 심사보고에 대한 보충보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동구 공동 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조례안에 명시된 공동육아나눔터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이 모여 자녀를 함께 돌보며,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소통하는 공간을 일컫는다.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해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하며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조례안에는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전통 공동체 정신을 이어받아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을 함께하는 ‘가족품앗이’의 활성화를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저소득층 아동만 이용이 가능했던 은평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확대 됐다.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서다. 이로써 더욱 체계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됐다. 정은영 서울 은평구의회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동청소년들의 방과 후 혹은 방학 중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이슈로 등장할 만큼 돌봄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 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자원과 기존 정책을 잘 활용하고 돌봄 체계와 역할을 충분히 검토하여 부족하거나 충원되어야 할 사항들을 함께 보완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돌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정 의원은 “이것이 지속 가능하려면 톱니바퀴가 맞물려 멋진 일을 만들어 내듯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이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최초의 조례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9월17일 국무총리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철강 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철강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상생 혁신 철강 생태계 조성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선정 및 통과’를 이낙연 총리에게 건의했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등 지역 현안 해결도적극 건의 및 촉구했다. ‘상생혁신 철강 생태계 조성사업’은 산업부, 경상북도, 포항시가 사업주체이며 전남과 충남도가 참여하는 사업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지역공약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3,7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품종 맞춤형 철강 소재 개발, 철강 소재 고부가 가공기술 개발,친환경 자원순환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경상북도는 산업부와 협의해 수정·보완한 기획보고서를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장경식 의장은 “상생혁신 철강 생태계 조성사업은 국가 철강 산업의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포항지역철강·소재산업의 역량 강화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강소철강사 50개 육성,4,221개 일자리 창출, 6,699억 원 경제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
대한민국 국회는 여전히 임시 휴업중이다. 도대체 언제쯤 일하는 국회에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 중요한 이슈별로 국회의모습을 담아보았다. 평화 깨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여야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대해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그러나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친영향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무력시위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세 차례 정상회담과 9·19군사합의 등으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여러 합의가 있었는데, 그런 합의의 틀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홍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가 우리 안보상의 불안을 직접적으로 가져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북한의 발언에는대꾸 한마디 못하고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소미아를 파기하며 한미일 동맹의 근간을 뒤흔든 결과가 바로 이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는 자해행위와 같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부터 재검토하고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국민이 안심할
세계 최고의 교육선진국이라 평가받는 핀란드가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 로봇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 생물학적 세계 간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서비스, 제품, 비즈니스가 탄생한다. 빠르게 달라지는 세상은 우리의 미래 삶과 일하는 방식, 여가 사용 패턴에 큰 변화를 주게 될 것이다. 초등 1학년부터 프로그래밍 교육 핀란드는 일반 교육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이다. 2016년 교육과정 개정 후 초등학교부터 정규교과에 SW 교육, 코딩교육을 도입했다. 핀란드에서 컴퓨터적인 사고와 코딩이 수학은 물론 음악 같은 상이한 과목에서 실행된다. 핀란드는 국가 교육과정에 프로그래밍을 처음 도입한 나라 중 하나다. 핀란드에서 코딩은 미래 사회의 번영을 돕는 새로운 기술로 간주된다. 코딩과 컴퓨터적인 사고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학습과 어울린다. 그것은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 간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
네덜란드 로테르담시는 지역 재생과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주요 상업지역 내 부동산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고 있다. 낙후된 지역의 도시재생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민관이 함께하는 ‘손에 손잡고’ 연합을 설립하고 해당 연합이 만든 사회적 상가협동조합은 페이어노드(Feijenoord) 지역 주요 상점거리의 부동산을 적극 매입한 뒤 서비스·상점 구성 등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지역 재생과 활성화를 이룰 계획이다. 앞으로 4년간 1,200만 유로(159억 6,000만 원)를 우선 투자한다. 로테르담을 가로지르는 니우어(Nieuwe)강 남쪽에 있는 오래된 항구 지역인 페이어노드 지역은 주민 8,200여 명 중 85%가 이민자 출신이다. 재생 대상 지역은 1.2km 길이의 거리로 240개 상점이 있으며, 그 중 140개가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다. 로테르담시청과 협동조합 구성원이 상업지역의 20~30%에 해당하는 다수의 부동산을 확보할 계획인데, 2019년 4월 기준으로 이미 확보한 건물 24채는 내부 수리 후 기존 용도와 다른 건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는 9월3일 강원도 베네키아 춘천베어스호텔에서 15개 시도대표회장 환영식 및 제221차시도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의원의 위상 강화를 위해 의정비 현실화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에대한 인사권 독립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역중심의 지방분권도 지난 8월20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시·군·자치구 2차 지방분권 추진 방안도 건의했습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야만 지방분권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할 수없는 분들을 내년 총선에서 뽑는다면 현재와 같은 입장과 처지에 놓일것입니다. 우리가 처해진 입장을 여러분들이 지역구에서 모시고 있는국회의원, 지역위원장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며,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는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이 자치분권을 향해 나가는 길목에서 지방의원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 한 말이다. 이날 행사에는 내빈으로 각 지역 대표회장단을 비롯해 최문순 강원도지사, 한금석 강원도의회의장, 이재수 춘천시장, 강원도 시·군의회의장 및 춘천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유대관계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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