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인구와 고령화를 해결하고, 청년 중심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 청년기업 100개를 집중·육성하고 서안양테크노밸리를 유치해 글로벌기업을 육성하는 안양시를 찾았다. 청년 창업 활성화 최우선 과제로 경기도 안양시 여건은 대기업·공공기관 이전, 개발 가용용지 고갈 등으로 도시 성장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 특히 2018년 11월말 기준 청년인구가 17만 5,332명(25%)으로 감소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이에 안양시를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의 일자리가 있는 희망찬 도시’로 바꾸어 가기 위해 ‘청년 창업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융자중심의 청년창업지원제도를 투자 중심의 적극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청년창업펀드 300억 원을 조성하여 청년들이 상환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과감하게 사업에 투자하고,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매년 20여 개 유망 청년 기업을 선발하여 자금, 공간,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민간 액셀러레이터, 투자자 등 민간 역량과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성공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안양 창업페스티벌 개최 창업페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행전안전부로부터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고 경기도 주최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 규제혁신 선도 도시임을 증명했다. 의정부의 미래는 규제혁파에 달려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규제혁파 없이는 기업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없다고 보고 규제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여기에는 규제혁신에 대한 안병용 시장의 추진 의지도 작용했다. 지난 한 해 동안만 20회에 걸쳐 시장·부시장 주관으로 토론회·점검회의, 운영실태 직접 보고 등 시의 행정역량을 규제개선에 집중했다. 규제애로를 쉽게 접수할 수 있는 행정창구를 마련하고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했다.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접수체계를 마련하고 사후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연간 17회에 걸쳐 규제혁신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시민, 기업 등 피규제자에 대한 규제혁신 요구를 파악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기업SOS 지원단 운영 규제혁신에 대한 공무원의 마인드와 추진역량을 강화하는 규제혁신 교육을 실시하고 규제개혁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인사가점 및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규제 관련 각종 정보를 시홈페이지, SNS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로 선정된 시흥시는 청년 당사자성을 보장하고 청년들의 자치·자립·자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해 지역 혁신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했다. 민관협력 기반의 청년 정책네트워크 ‘시흥청년커뮤니티’는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주민청구방식의 조례제정 운동부터, 청년의 삶을 둘러싼 사회적 불평등 문제 건강권, 이동권, 학습권, 주거권 등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공식화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로 청년활동가,단체, 기업 등이 함께 정책의 공동생산자로서 활발한 활동을펼치고 있다. 청년 당사자로 이뤄진 시정참여 그룹은 각종 행정 조직 내 위원회와는 다른 ‘파격’ 그 자체였다. 청사 내 청년들이 모의작당을 할 수 있는 청년소통방 S.a.y Room이 만들어지고,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정책은 간부회의에 공유되고 채택되어 바로 시정에 반영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가장 큰 예로 ‘주민참여예산제’에 청년들이 제안할 수 있는 예산 2억 원이 별도로 편성되었으며, 매월 26일에는 중앙부처및 대외기관을 방문해 정책을 협의하는 ‘26정책투어’를 통해청년허브를 방문하고 곧바로 Next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을 통해 ‘
통 큰 교육 지원과 용인형 혁신교육지구 지정으로 교육공동체 발전과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용인시의 행보가 기대된다. 경기도 용인시는 기흥과 수지 일대를 중심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전국에서 4번째 100만 도시가 됐다. 지난 2002년 50만 명 이후 16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한 것. 그만큼 교육 수요도 대폭 증가했다.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발맞춰 시 교육경비를 확대하는 추세다. 2014년도 398억 원이던 교육경비가2018년도 795억 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교육경비 확대에 따르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특히 미세먼지나 무상교복 사업,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코딩교육은 학부모와 학생,교사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전국 최초 무상교복 지원, 미세먼지 위협에 대응 올해 초 전국 처음으로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해 학부모의 교복 구매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 중·고교생 누구나 입어야 하는 교복이지만 보통 한 벌에 30만 원을 훌쩍 넘어 학부모 입장에서 부담이 적지 않았다. 시는 2만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와학생에게 호응을 끌어냈다. 사시사철 미세먼지로부터 위협받는 아이들의 건강을
복잡해지는 사회만큼 복지 수요도 커져가고 있다. 행정 영역의 복지서비스 위에 지역 주민의 맞손이 필요한 시점, 양평군은 이러한시대 흐름을 읽고 실천하는 지자체로 선두에 섰다.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달행이’ 10월24일 수요일 오전 10시.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2리경로당에 들어서니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사회복지와 일자리상담, 건강체크, 만들기 체험, 수지침, 마사지, 미용서비스 등을 꼼꼼히 받고 있었다. 얼추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신 어르신들은 경로당 바깥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즉석 사진을 찍으며어색해하면서도 환하게 웃었다. 오전 11시 30분부터는 어르신들이 각별히 관심 있어 하는 치매 교육도 이뤄졌다. 창대2리 경로당이 유달리 북적거리는 이유는 바로 ‘달행이’때문이다. 이는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의 줄임말로, 민·관이 매주 수요일이면 마을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찾아가 해당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하나다. 서울시의 1.45배 되는 넓은 면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양평군이 2015년부터 야심차게 진행 중이다. 여기에지역 주민과 봉사자들의 재능기부까지 합쳐져 보건복지 외에일상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기도 시흥시에는 11군데에 동네관리소라는 것이 있다. 동네관리소는 “우리 동네 일은 우리가 한다”는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11곳에 동네관리소 동네관리소는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일반 주택지역에서 동네 주민들이 마을의 주거 여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자율적으로 나서 활동하는 구심점이자 주민 주도로 운영되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이다. 동네관리소가 있는 곳은 대부분 독거 어르신 등 취약 계층이 많고 서민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다. 주민들은 동네관리소를 거점으로 짬짬이 시간을 내서 간단한 집수리 등 공동체 가치 회복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한다. 한마디로 주민주도의 마을 관리이자 주민이 스스로 키워가는 자치의 씨앗이다동네관리소의 활동 내용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간단집수리, 공구대여, 무인택배, 아이돌봄,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분리수거 계도, 화단 가꾸기 등 마을환경정비 활동을 한다. 시흥시 동네관리소는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소속돼 있으며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가 있고 행정과 실무활동은 소정 급여를 받는 간사가 담당한다. 전국에서 벤치마킹 9월22일 기자가 찾은 신천동네관리소는 며칠 전 행정안전부차관이 방문할 정도로 유명세를 탄 곳이다.
[경기도 양주시 규제개혁팀] 군사시설보호구역 261만 2,096㎡ 해제돼 주민 재산권 행사하고 지역 개발이 기대되는 양주시, 그 뒤에는 규제개혁 견인차 양주시규제개혁팀이 있다. 공무원들의 끈질긴 요구로 양주시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광사동 일대 79만여 평은 대표 군사시설보호구역이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지정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으로 출입이나 행위가 제한되며 재산권 행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택지개발 같은 국책사업이나 군부대 이전 정책에 따라 부수적으로 해제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높은 규제의 하나로 꼽힌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시설로부터 500m 이내 지역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다. 양주시 공무원들은 여기에 주목, 구역 내 군사시설을 전수 조사했고 법률 대로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해왔다. 5개월간 14차례 이상 관할 사단과 합참, 국방부를끈질기게 쫓아다니며 건의한 결과, 시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일궜다. 양주시 공무원들
사진제공: 부천시 부천시의 협력기관 통합채용 시스템은 채용 공정성을 높이고 채용 예산을 크게 줄였다. 경기도 부천시는 현재 부천시도시공사, 부천문화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등5개 협력기관이 있다. 협력기관 직원 통합채용은 기관 간 채용 일정이 비정기적이고 상이하여 구직자들에게 예측 가능한취업 정보 제공이 어렵고 유능한 인재 유치가 어려운 데다 예산 낭비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천시가 지난해 6월 도입했다. 협력기관 직원 채용 시가 총괄 관리 시는 협력기관 통합채용을 년 4회,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채용절차를 시에서 총괄 관리했다. 필기시험은 물론 면접시험까지 시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직접 실시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기시험 문제 출제와 채점은 민간채용전문기관에위탁했다. 통합채용의 채용절차는 협력기관이 먼저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험실시 위탁요구를 하고 시가 시험을 실시해 결과를 통보하고 임용은 협력기관이 하는 방식이다. 지난 해 6월 이후5회에 걸쳐 통합채용이 실시돼 총 55명을 충원했다. 시는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면접위원의 3
경기도 안성시는 복지사각지대를 꼼꼼히 발굴한 우수 지자체로서 발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도 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나선 이유 경기도 안성시는 가족 동반자살이나 고독사 등 사회적으로문제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고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나서게 되었다. 특히 처음 상담을 접한일부 시민들은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몰랐다”, “나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접하며,다수의 복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나 상담조차안 해본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의 손길을 쉽게 잡을 수 있도록더욱 가까이 찾아가고 있다. 체계적인 후속 관리와 지원도 한다 발견된 복지사각지대 가구는 현장상담과 확인을 통해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 등 위기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빈곤, 질병, 일자리, 법률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는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복지기관과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가구별 상황에 맞는 지원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하며, 부족하거나 중복 지원은아닌지 점검하며 진행하고 있다. ‘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달인 김경희 경기도 부천시 교통사업과 교통운영 팀장 교통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온 부천시 김경희 교통운영 팀장은 하반기 주차장 감면 대상 무인정산 시스템으로 또 한 번의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부천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융합과 통합’ “지난해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 이후 몽골과의 업무협약으 로 부천시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보급했고, 고속도로 하이패 스처럼 감면 대상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무인요금 정산 시스 템 사업을 진행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방 행정의 달인 시상식 이후 7개월 만에 만난 김경희 달인이 근 황을 전했다. 김경희 달인은 부천시에 교통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 지능 형 교통시스템 ITS를 구축한 교통공학자다. 2005년 부천시에 입직한 김 달인은 개별 단위시스템을 융합·통합하고 다중 정차면 내 버스노선 실시간 동적 배정 시스템으로 교통이 혼 잡한 부천시의 교통 체계를 바로잡는 데 크게 기여했다. 부천시가 전국 처음으로 구축해 추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의 핵심은 융합과 통합이다. 버스차량 번호를 버스 기반정보 와 결합해 노선 번호를 추출하면 운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