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삶과 가장 접점에 있는 우리 지방의회는 어떤 일들을 할까?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자.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3월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했다.서울시의원 15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10명 모두 25명으로 구성된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황규복 의원을 위원장으로 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의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는 3월21일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의원연구모임 ‘청년이 행복한 제주(대표 김경학)’ 청년당사자 좌담회를 개최했다. 대구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의장 배지숙)는 3월14일 동구 구암 팜스테이 마을을 방문해 트랙터를 타고 마을 투어와 딸기 수확을 체험하는 민생 현장 탐방을 진행하며도농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송춘규) 악취발생근절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이경)는 3월20일 관내 발전소 2곳과 수도권매립지 현장을 방문해 악취발생 원인과 저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원도 춘천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 다른 지역에서 본받을 만한 사례를 공유한다. 경상남도의회,본회의 진행 시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지수)는 제361회 임시회부터 본회의에대한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화통역 서비스는 ‘한국농아인협회 경상남도협회’ 협조를 받아 매회기 본회의 때마다수화통역사를 본회의장에 배치하여 회의 내용 전체를 수어로동시통역하게 된다. 청각장애인은 본회의장에서 수화통역을 직접 보거나 경상남도의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거나 재시청할수 있다. 김지수 의장은 “수화통역 서비스 시행에 따라 청각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동등한 의정 참여의 기회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특별시의회,플라스틱프리챌린지 참여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이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이동참하는 텀블러 사용을 SNS에 인증했다.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는 ‘No more Plastic Islands’ 캠페인을 위해 세계자연기금(WWF)과 제주패스, 제주의
지역 현안과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방법으로 의회에서는 시정 질문과 발언이 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고하 는 의회의 기본기능을 작동케 하기 위한 양질의 시정 질문과 발언에 대해 김용석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 의원의 강의를 통해 알아본다. 기획·정리 편집부 ※ 지난 호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자료 요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호에는 양보다 질이 중요한 시정 질문과 발언에 대해공 부하겠습니다. 시(구·군)정 질문,질문과 질의? 질의는 회의의 의제로 채택된 의안에 대해서 의원이 묻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의안에 대해서 묻고 따질 때를 질의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시정(군정, 구정) 질문의 경우 행정전반에 대해 행정최고 책임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담당 부서장을 상대로 의문점을 묻고 답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시정 질문이 중요한 이유 의원의 유일한 무기는 말이며 질의나 시정 질문을 통해 표현됩니다. 시(군, 구)민의 대변자인 지방의원이 민원이나 지역현안, 여러 가지 정책제안 시 질의나 질문을 통해 가능하기때문에 시정 질문이 중요합니다.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는 지방의회에서는 대부분 부서장이출석해 묻고 따지지만 중요
전라남도의회, 전국 최초 상임위원회별 도정 주요 시책 요약집 발간 전라남도의회(의장 이용재)는 제11대 도의회에 새롭게 들어온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라남도 주요 시책을 분석한 ‘상임위원회별 도정주요시책 요약집’을 발간했다. 이 요약집은 이번 11대 의회다선 의원들뿐만 아니라 새로 입성한 41명(74%)의 초선의원들도 빠른 시일 내에 도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개별 시책에 대한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분석할 수 있도록 정리됐다. 이용재 의장은 “전라남도 주요 시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과감한 비판과 함께 창의적인 대안 제시로 민생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전남도정에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코컵 사용으로 환경보호에 앞장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구의회 청사 앞에서 환경보호를위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서 구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각종 회의및 세미나 등에 사용되는 종이컵 소비를 줄이기 위해 청사 곳곳에 스테인리스 재질의 에코컵을 비치하여 개인 컵 사용을독려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전북의 지방의원들 왜 이러나? 전라북도 군산경찰서는 군산시의회 A의원을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의원은2014년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주민의 부모에게 ‘지자체소유 땅을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1,5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군산시의회 B의원을 조사하고 있다. B의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는데 졸업장을 위조해 대학에 진학하고 이 학력을6·13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B의원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꾸민 졸업장을 기반으로 대학교와 대학원에도 진학했다. 전주시의회 C의원은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해 교통사고까지내고 이를 숨기려 운전자를 공무원으로 바꿔치기한 의혹을받고 있다. C의원은 주민센터에 기증된 위문품을 경로당 등에 직접 돌리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만 운전할 수 있는 관용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정읍시의회 D의원은 구절초 테마공원 교량 공사 비리에 휘말려 경찰이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D의원이 교량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지방의회의 역할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면 지방의원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다. 그만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이랄 수 있다. 예산 심의만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자료요 구에 대해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강의에 주목해본다. 연재 순서 8월호.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의원의 길 9월호. 조례 발의(제정·개정·폐지) 10월호. 예산 심의 11월호. 행정사무 감사와 자료 요구 12월호. 시정 질문과 발언 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갖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회의견제·감시 기능을 말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그 시기는 ‘조례’로 정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취임식에는 15개 시도 대표회장을 비롯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이용재 전라남도의회 의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부위원장, 김준성 영광군수와 공직자 등 내외빈이 다수 참석해 축하했다. 이어진 제212차 시도 대표회의는 강필구 회장이 진행했다.먼저 도일환 협의회 사무처장의 211차 시도대표 회의 이후협의회 활동 사항을 보고했다. 안건심의 및 토의에서는 김진호 충남 대표회장이 충남도의회충남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철회 촉구 성명서 건과여수·순천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그 밖에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의장들은 태풍 콩레이 피해 발생 지역에 위로의 의미로 성금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종합계획이 과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단순 사무중심의 이양에 그쳤고 이양된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사 등에서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지 않아 비판받았던 반면, 이번 종합계획은 기능중심의 포괄적 이양을 추진할 것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사 그리고 기타 행정 운영상 필요한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현재의 8:2에서 6:4로 개선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개편,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가처분소득 증가 및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등의 방안제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그러나 주민자치회의 설치·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주민자치회를 관변화시켜 전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 본질적 기제인 재원보전 관련 구체적 계획이 누락되었다.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 이후 약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치분
초선의원 비율이 많게는 80%에 이르는 지방 의회에서 훌륭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의정상식을 소개한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기초의원으로 생활정치를 시작한 김용석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월간 지방자치》를 탐독하며 큰 도움을받았다고 말하곤 한다. 본지는 중후한 관록이 묻어나는 생활정치의 달인 김용석 의원에게 70%가 넘는 초선 지방의원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길 요청했다. 초보 지방의원이라면 지금, 여기 김용석 의원의 원고에 주목하기 바란다. 조례 발의 지방의원 중에 법학이나 행정학을 공부한 분도 있지만 입법활동에 관해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는입법 기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례 발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조례 제정 근거 먼저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이죠. 헌법 제117조 1항(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과 지방자치법 제22조(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있다)에 근거합니다. 특히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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