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의원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근 의원이 대전 중구의회 처음으로 제명 처분됐다. 박찬근 의원은 지난 6월5일 의원들과 저녁 회식 자리에서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박 의원은지난해 8월에도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30일출석정지 처분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대전 중구의회는 제220회 1차 정례회를 열고 박찬근 의원 제명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전 중구의회개원 이후 처음으로 무기출석의원 10명 가운데 찬성 9명, 반대 1명 의견으로 제명안이 통과되었다. 대전 중구회의 서명석 의장은 “의장으로서 의원들을 제대로이끌지 못한 점에 대해 구민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저희 중구의회는 4대 폭력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실천하겠으며 2019년 11월에하반기 정례회대비 4대 폭력예방 교육을 한차례 더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제220차 시도 대표회의가 7월 1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성남시의회박문석 의장) 주관으로 성남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강필구 협의회장을 비롯한 15개 시·도 대표와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 은수미 성남시장, 언론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강필구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방분권시대의 정착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으며,지속적인 자기 계발은 물론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주권 실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하루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65만 대로 엄청난 이동량을 보이는 역동적인 도시지만 50만 인구를 기준으로 서비스되어 있어 주민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시민의 대표로 계시는 기초의원님들은 집행부보다 한발앞서 계시기 때문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여러분의 지혜와 조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온몸으로 실천하는전국 지방의회 226명의 의장과 2,927명의 의원이 실
난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교육비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 지금까지 난치병으로 힘겨워 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미미하나마 있었지만, 조례처럼 제도화되기는 제주도가 유일하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난치병을 앓는 학생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하는 등 교육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고은실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기까지는 그간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난치질환 학생과 가족들의 눈물이있었다”며 “이번에 전국 최초로 조례가 제정되어 전남과 경남 등 전국적으로 확산 분위기에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로 난치질환 학생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교육비 및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활로가 생기게 되었다. 무엇보다 난치병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법적으로 명시되면서 난치질환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보다 명확해졌다.
정치를 하면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이 있다고‘말’이 아닌 ‘몸’으로 해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성남시의회에서 소속 의원들 간의 폭행 논란이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건 처리 때문이었다. 지난 6월 7일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당은매각대금 용처가 불분명하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지역 업체와 맺은 MOU가 석연치 않다는 주장을 하였다. 논쟁이 거세지자 안광환(52세·자유한국당)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였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며 성남시의회 소속 윤창근(58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광환 위원장에게 텀블러를 던지면서폭력 사태가 일어났다. 이어 한국당 소속의 안광환 위원장과 민주당 4선 의원인 윤창근 의원이 멱살잡이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의 자유한국당 정봉규 의원이 경제환경위원회사무실로 들어와 더불어민주당 서은경·최미경 의원과 육탄전을 벌였다. 몸싸움은 당시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할 정도로거셌다. 이번 여야 의원들 사이 몸싸움은 고소전으로 점입가경의 형국이 된 상태이다. 자유한국당 정봉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윤창근·서은경·최미경 의원 등 3명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더불어민주당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가 6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인사권 독립’과‘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 통과 및 시행령 개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송한준 회장은 이날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해 진영 장관에게 ‘시·도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건의(안)’를 전달하며 “행정안전부가 지방과 국회 간 교량 역할을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송 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주요 건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사자율성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현실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주체 등의 변경 등이다. 송 회장은 “지방의회의 건의사항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온 건”이라며 “전국 광역의회 의원 829명은30년 만에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은 없을 것이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에서 자체 개정할 수 있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효녀 가수’ 현숙과 ‘뚝딱이 아빠’ 개그맨 김종석, ‘트로트계의 신성’ 숙행을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해나가기로 했다. 송한준 의장은 특히 이들 홍보대사와 함께 경기도의회를 직접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며 도민소통 강화에 본격착수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리고자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제정, 홍보대사 위촉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정부가 홍보대사 관련 조례를 만든 것은 경기도의회가 최초다. 이들 홍보대사는 각자의 영역에서 충실히 활동하면서도 효행 실천·재능기부·봉사활동 등으로 귀감이 되는 점을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알리미’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송 의장은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며 자신의 삶을 사랑으로 가꿔온 분들은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로 임명하게 돼 뜻 깊다”며 “경기도의회가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도민 소통을 강화하는 데 큰 힘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홍보대사들은 이날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활약상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 촬영을 시작으로 향후 의회 소식지 인터뷰, SNS 홍보콘텐츠 촬영을 비롯한 각종 행사를 통해 홍보활동을 이
주민 삶과 가장 접점에 있는 우리 지방의회는 어떤 일들을 할까?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자.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3월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했다.서울시의원 15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10명 모두 25명으로 구성된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황규복 의원을 위원장으로 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의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는 3월21일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의원연구모임 ‘청년이 행복한 제주(대표 김경학)’ 청년당사자 좌담회를 개최했다. 대구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의장 배지숙)는 3월14일 동구 구암 팜스테이 마을을 방문해 트랙터를 타고 마을 투어와 딸기 수확을 체험하는 민생 현장 탐방을 진행하며도농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송춘규) 악취발생근절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이경)는 3월20일 관내 발전소 2곳과 수도권매립지 현장을 방문해 악취발생 원인과 저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원도 춘천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 다른 지역에서 본받을 만한 사례를 공유한다. 경상남도의회,본회의 진행 시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지수)는 제361회 임시회부터 본회의에대한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화통역 서비스는 ‘한국농아인협회 경상남도협회’ 협조를 받아 매회기 본회의 때마다수화통역사를 본회의장에 배치하여 회의 내용 전체를 수어로동시통역하게 된다. 청각장애인은 본회의장에서 수화통역을 직접 보거나 경상남도의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거나 재시청할수 있다. 김지수 의장은 “수화통역 서비스 시행에 따라 청각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동등한 의정 참여의 기회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특별시의회,플라스틱프리챌린지 참여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이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이동참하는 텀블러 사용을 SNS에 인증했다.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는 ‘No more Plastic Islands’ 캠페인을 위해 세계자연기금(WWF)과 제주패스, 제주의
지역 현안과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방법으로 의회에서는 시정 질문과 발언이 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고하 는 의회의 기본기능을 작동케 하기 위한 양질의 시정 질문과 발언에 대해 김용석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 의원의 강의를 통해 알아본다. 기획·정리 편집부 ※ 지난 호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자료 요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호에는 양보다 질이 중요한 시정 질문과 발언에 대해공 부하겠습니다. 시(구·군)정 질문,질문과 질의? 질의는 회의의 의제로 채택된 의안에 대해서 의원이 묻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의안에 대해서 묻고 따질 때를 질의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시정(군정, 구정) 질문의 경우 행정전반에 대해 행정최고 책임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담당 부서장을 상대로 의문점을 묻고 답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시정 질문이 중요한 이유 의원의 유일한 무기는 말이며 질의나 시정 질문을 통해 표현됩니다. 시(군, 구)민의 대변자인 지방의원이 민원이나 지역현안, 여러 가지 정책제안 시 질의나 질문을 통해 가능하기때문에 시정 질문이 중요합니다.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는 지방의회에서는 대부분 부서장이출석해 묻고 따지지만 중요
전라남도의회, 전국 최초 상임위원회별 도정 주요 시책 요약집 발간 전라남도의회(의장 이용재)는 제11대 도의회에 새롭게 들어온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라남도 주요 시책을 분석한 ‘상임위원회별 도정주요시책 요약집’을 발간했다. 이 요약집은 이번 11대 의회다선 의원들뿐만 아니라 새로 입성한 41명(74%)의 초선의원들도 빠른 시일 내에 도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개별 시책에 대한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분석할 수 있도록 정리됐다. 이용재 의장은 “전라남도 주요 시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과감한 비판과 함께 창의적인 대안 제시로 민생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전남도정에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코컵 사용으로 환경보호에 앞장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구의회 청사 앞에서 환경보호를위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서 구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각종 회의및 세미나 등에 사용되는 종이컵 소비를 줄이기 위해 청사 곳곳에 스테인리스 재질의 에코컵을 비치하여 개인 컵 사용을독려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08일 17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