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빌라촌 거주 비율이 높은 청년들은 어떤 새로운 주거지를 원할까? 국토부는 10월 17일 ‘뉴 빌리지’사업을 설명하며 청년들 아이디어와 제언을 듣기위해 타운 홀 미팅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신축 빌라를 선호했으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주장했다. 특히 일부는 일조권까지 고려한 설계 시공을 주문하기도 했다. 신축 빌라 주변 생활 인프라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청년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후 빌라촌 편의시설 문제점으로 주로 주차장 부족을 꼽았다. 청년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빌라들은 대체로 지어진지 오래돼 주차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일부 차를 갖지 않은 청년들은 서울의 ‘따릉이’ 등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등 PM주차장 설치를 아이디어로 내놓기도 했다. 또 청년들은 생활 인프라로 주거지 주변에 카페 등이 들어와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 이에 대해 이 행사에 참석했던 국토부 관계자는 “카페 등이 들어오려면 주민들 수요조사를 해야한다”며 “주민들도 대체로 수용 의사가 높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청년들은 도시재생 사업을 하
수자원 확보와 지역 발전을 위해 1994년 조성된 시화호가 올해 30주년을 맞아 10월 10일 성대한 기념식이 열렸다. 경기도 안산 시화나래 조력공원 야외광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을 비롯해 환경부 이병화 차관, 한국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 화성시 정명근 시장, 시흥시 임병택 시장, 안산시 김대순 부시장 및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화호 조성 이후 30년간의 경과 공유와 더불어, 기후위기 등에 따른 도시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을 위한 미래 방안이 제시됐고, 송산그린시티 등 시화지구 대표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기념 영상 상영과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의 발표가 이뤄졌다. 마스터플랜은 국토부와 환경부, 세 지자체가 함께 구상했으며 인구 산업·교통·관광 레저·생태·에너지 등 5대 분야, 16개 세부 과제로 이뤄졌다. 시화호가 담수화 포기, 생태 복원을 시작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무분별한 어업,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로 몸살을 앓는다는 지적에 환골탈태 방침을 마련한 것이다. 인구 산업 분야에는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인근 미개발 유보지 내 첨단 산업단지 조성, 송산그린시티 서측 지구 내 보육·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종이문서로 결재·출력·보관하는 계약업무를 전자문서 기반으로 전환하여, 11월부터 종이 없고 방문 없는 ‘서초 스마트 계약행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계약업무를 진행할 때 단계별로 종이서류에 도장날인 및 수기 결재하여 연간 약 25만장의 종이서류가 편철작업을 거쳐 서고에 보관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서초구는 도장과 결재를 행정전자서명으로 대체하여 종이 출력 없이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또 서류를 편철하여 서고에 보관하던 방식을 업무관리시스템에 전자보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종이 없는 계약행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초구 계약 담당부서에서도 계약단계별로 불필요한 계약서류 출력을 자제하고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보관함으로써 인쇄용지 및 사무용품 사용을 줄여 탄소배출 감축과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서초구는 연간 20여만장의 불필요한 종이 출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탄소중립 생활실천 안내서’ 기준에 의하면 이렇게 절감된 종이는 30년생 소나무 140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와 같다는 것이 서초구의 설명이다. 소나무 한 그루 기준으로 탄소흡수량을 8kg로 가정하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향사랑 기부금 누적 모금액과 기부 건수가 지난해 동기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3일까지 모금된 기부금 총액은 325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누적 금액인 323억 원을 0.6%(2억원) 가량 앞질렀다. 같은 기간 기부 건수는 약 24만8000건을 기록하며, 전년도 22만3000건의 111% 수준까지 올라섰다. 올해 누적 모금액은 지난 7월 1일 2백억 원을 기록한데 이어, 100일 만인 10월 8일에 누적 3백억 원에 도달했다. 2백억 원에서 3백억 원을 달성하는데 120일이 넘게 걸렸던 전년도에 비해 약 20일 이상 빠른 모금 속도다. 한편, 지난해에 비해 올 초 모금 속도가 잠시 주춤했지만, 5월부터는 지난해 같은 달 모금액 수준을 매달 넘어섰다. 광역 지자체별로 17개 시·도 중 상당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모금액을 초과했거나, 근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철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과장은 “기부건수는 올 4월, 기부금액은 5월부터 매년 전년 동월 수준 초과했다”고 귀띔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10만 원 이하의 소액 기부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금액별 기부 건수 중 10만 원이 차지하는 비
수익성이 없어 운행이 어렵던 교통 소외지역(벽지노선) 장거리 시외버스 고속버스가 유지돼 교통사각 지대 우려가 사라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벽지 버스노선의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지원(국비 30% : 지방비 70%)하여,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시내·농어촌버스 등 단일 광역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하는 단거리 버스노선만 지원이 가능해,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역 여건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단절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고, 낙후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첫째, 부산·울산·경남 권역, 광주·전남 권역 등 인접 광역지자체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확대되는 추세와 대도시권과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 간의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공직 사회에서 말단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 국장·과장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이른바 ‘모시는 날’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사회 ‘모시는 날’ 관행에 대한 공무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모시는 날’은 팀별로 순번이나 요일을 정해 소속 부서의 과장, 국장 등 상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이다. 설문에 응한 지방공무원 1만2526명 중 75.7%인 9479명이 ‘모시는 날’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이중 5514명은 최근 1년 이내에 모시는 날을 직접 경험했거나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방 공직자들이 최근 1년 내 경험한 ‘모시는 날’은 주로 점심시간에 이뤄졌다. 저녁식사(7.2%)와 술자리(10.4%)를 진행한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이들이 ‘모시는’ 대상은 대부분 소속 부서의 국장과 과장이었다. 국장 과장 모두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는 응답 비중이 44.9%로 절반가량 차지했다. 이어서 과장 35.5%, 국장 17.0% 순으로 높았다. 식사비용 부담 방식(중복선택)은 소속 팀별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4곳으로 충청남도 당진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보령시,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과 민간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 및 추진 여건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분석 등을 토대로 에너지/산업, 수송, 건물/인프라, 폐기물, 흡수원 등 분야별 중점 추진전략과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특히 경진대회에서는 평가위원회 외에도 국민 50인이 평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과 국민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기대되는 우수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된 지자체 4곳의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당진시는 당진 화력발전소의 연료 연소로 인해 매우 높은 배출 비율을 차지하는 에너지/산업 부문을 중점으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염해지 및 농지 등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을철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산림이 건조해지고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38건에 이른다. 이번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은 △산불 원인별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산불대응체계 구축 △체계적이고 신속한 산불진화 △산불방지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역량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되며 최근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산불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입산 통제 및 등산로를 폐쇄하고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확대해 불법 소각을 방지하는 등 원인별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봄철산불조심기간(2.1~5.15) 동안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추진한 결과 불법 소각으로 발생한 산불 건수는 37건으로
통계청(청장 이형일)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9개의 전체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2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재외동포거소신고자 포함)’ 및 ‘등록지 이외의 시군구에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 1일 이상인 사람(이하 체류인구)’ 모두를 말한다. 이번 산정에 활용된 자료는 행정안전부, 법무부의 주민등록·외국인등록 자료와 통신 3개사(SKT, KT, LG U+)와 카드 4개사(신한, BC, 삼성, 하나) 및 신용정보사(KCB) 등 10개 기관의 자료를 가명결합한 것으로서 통계청은 고시에 따른 지역별 생활인구, 체류인구의 규모를 포함하여 각 인구감소지역의 활동 특성, 소비 특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올해 6월 약 2천850만명으로 지난 3월보다 약 350만명 증가하였으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천360만명으로 등록인구 약 490만명의 4.8배를 보여 지난 3월의 4.1배보다 커졌다. 특히, 강원 양양군은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17.4배로 타 지역보다 유독 컸다. 등록인구 중
평창군 HAPPY700 용평도서관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31일 재개관했다. HAPPY700 용평도서관은 지난 1월 가스 폭발 사고로 불에 타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후 용평도서관은 KB국민은행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이 주관하는 KB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기존 도서관 건물 앞 용평면 어울림문화센터 1층에서 재단장을 마치고 새롭게 개관했다. 도서관은 333㎡(약 100평) 규모에 8,000여 권의 일반·유아·아동 도서가 비치됐다. 내부 시설에는 일반자료실, 아동 자료실, 유아 자료실, 문화 교실 등으로 구성되어 용평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전과 달리 유아 자료실이 새롭게 생기면서 인근 학부모들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이현진 군 인재육성과장은“지난 1월 1일 갑작스러운 가스 폭발 사고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면민들에게 다시 용평도서관을 돌려줄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과 지원을 해주신 김수연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대표님과 KB국민은행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군은 군민들의 문화 커뮤니티 공간인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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