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곧 정치이며, 국회의 심사는 정치의 본질이다. 특히 추경은 긴급성과 적절성이라는 두 가지 잣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국회의 역할은 더 막중하다. 이번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국회가 보여줘야 할 것은 ‘깐깐함’이다. 깐깐한 심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며,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긴급 편성됐다. 산불 피해 복구부터 AI 컴퓨팅 자원 확보, 통상 리스크 대응, 소상공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이 담겼지만, ‘긴급성’과 ‘효율성’이라는 추경의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일은 국회의 몫이다. 예산심사의 중요성이 커지는 지금, 실제 추경안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시한 주목해야 할 심사 포인트 10가지를 짚는다. 1. 예타 면제 사업...사후 검토의 출발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했다는 이유로 그 타당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면제받았다. 추경의 특성상 긴급성은 이해할 수 있으나, 사업의 경제성이나 사회적 편익은 반드시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 논의에서 중단됐던 한중시장지사성장회의 재개를 통한 한국과 중국의 글로벌 시대의 동반자 역할에 대한 공감의 자리가 열렸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회장(인천광역시장)은 지난 29일 서울 주한중국대사관에서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와 만나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 협의회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시장지사성장회의에 중국 31개 지방정부의 성장과 직할시장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중국의 협력을 요청했다. 유 협의회장은 또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 중국 정부 인사들과 만나 한중시장지사성장회의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유 협의회장은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이웃이자 글로벌 시대의 동반자"라며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지난 1992년 이후 30여 년 동안 7백 건 가까운 자매우호 관계를 맺으며 국가 간 교류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중 수교 33주년이자 한중 FTA 체결 10주년이 되는 올해는 한국에서 APEC 정상회의 열리는 등 외교적으로 중요한 해"라며 "한국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494억 원을 반영한 추가지원과 새출발기금 공공정보 등록자를 위한 지원내용을 담은 『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 재기사업화)』를 29일 공고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취업·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점포철거비 1만 개 사 및 재기사업화 250개 사를 추가 지원한다. 원스톱폐업 지원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400만 원까지 점포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만 개 사를 지원하기로 한 기존 공고에 1만 개 사를 추가하여 총 4만 개의 소상공인 사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기사업화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빅데이터 기반의 경영진단, 전담전문가(PM) 1:1 심층 멘토링(10회) 지원,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자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가공고로 소상공인 사업체 250개 사를 모집한다. 아울러, ‘재기사업화(재창업)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공고를 통해 소상공인 사업체 100개사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그동안 금융거래 제한 등으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5월 29∼30일 동해현진관광호텔에서 임용 3년 이하 신규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MZ세대 맞춤 ‘새싹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신규직원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조직적응을 돕고,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청장이 알려주는 공직생활 노하우를 시작으로 △ 친밀감 및 협동심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 보고서 및 보도자료 작성법 △ 한컴오피스 활용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참여한 신규공무원은 “지방청장님의 신규공무원 시절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며 “이번 자리를 통해 공직생활에 필요한 기초 소양을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며, 산림청 공무원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이번 연수회를 비롯하여 신규공무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 및 공직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공직사회에 저연차 공무원의 퇴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동부지방산림청에 입직하는 신규공무원들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6,000여 개(체력단련장업 1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총 17,300여 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대상 확대에 맞춰 5월 20일, 전국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4월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향후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해 업체 현장 방문 등록 안내, 신청
해양수산부는 6월 1일(일)부터 2025년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인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할인이용권 ‘바다로’는 만 35세 이하의 내・외국인이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올해 6월 1일부터 7,900원에 판매하며, 내년 5월 31일까지 사업에 참여하는 51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만 24세 이하인 경우는 본인 포함 최대 5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족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최대 12회 이용 가능하다. 주중에는 최대 50%, 주말 최대 20% 할인(항로별로 달라 사전 확인 필요), 명절 연휴 등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이용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청년들이 국내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객 수요를 확대해 연안항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국해운 조합(이사장 이채익), 연안여객선사들과 협력하여 ‘바다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젊은 시절은 꿈과 자신을 찾는 치열한 여정으로 지치기 쉬운 시기”라며, “‘바다로’를 이용한 섬 여행으로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르고, 재충전하는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바다로‘ 구매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되고 시험 절차도 변경된다. 또한,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되며 합격자 결정 방식도 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공채 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개편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 7급 공채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동 역량을 검정해 공직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으로, 평가 영역은 언어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으로 나뉜다. 아울러 현행 필기시험(1.2차 시험 병합)과 면접시험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과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 제도개선으로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했다.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에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최대 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 등 제18대 임원단은 5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 등 협의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정당에서 발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공약이 정당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보고 협의회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해 새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가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된 해인 만큼, 17개 시・도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의미 있는 기념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오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3회 ‘한・중 시장지사성장회의’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8회 ‘한・일 시장지사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도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정부가 지역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인 만큼 앞으로도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을 널리 알리고, 도심 속에서 자연환경을 보고 느끼며,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조선왕릉 숲길 9개소를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방되는 조선왕릉 숲길은 ▲구리 동구릉 ‘휘릉~원릉, 경릉~양묘장, 자연학습장’ 숲길,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강릉‘ 숲길, ▲서울 의릉 ’천장산‘ 숲길, ▲ 파주 장릉 ’능침 북쪽‘ 숲길, ▲남양주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 ▲남양주 사릉 ’홍살문~능침 북쪽 숲길‘, ‘능침 둘레길’,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건릉 숲길’ ▲ 파주 삼릉 ‘공릉 북쪽과 영릉~순릉 작은연못 숲길’, ▲여주 영릉과 영릉 ‘영릉 외곽 숲길’ 등 9개소다. 궁능유적본부는 2019년부터 봄·가을 일정 기간 숲길을 일반에게 공개해 큰 호응을 얻어왔다. 특히, 올해는 궁·능을 대표하는 들꽃과 수변식물을 식재하여 재조성한 구리 동구릉 산책로(길이 2,719m)와 자연학습장을 새롭게 개방하여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궁능유적본부는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 ‘신의 정원’이라 불릴 만큼 수려한 왕릉 숲길을 국민에게 선보이기 위해 더 많은 숲길을 체계적으로 조성·정비하여 개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