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자치행정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제안됐다. 신안군, 옹진군, 울릉군 등 대한민국 대표 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단순한 지방 행정 개선을 넘어, 섬 지역 고유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자치 구현의 첫걸음으로 주목받았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6일 은평구 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제정 연구' 최종보고회(이하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고립성과 고령화, 재정 취약성, 규제 중첩 등 섬 지역이 안고 있는 복합적 문제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자치행정모델과 이를 실현할 특별기초자치단체(가칭 '특별자치군')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연구를 주도한 임성근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이론 제시가 아니라 향후 입법과 실질적 제도화를 위한 실천적 기초 자료"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안·옹진·울릉 3개 군은 모두 고령 인구 비율이 30~40%에 달하고, 재정자립도도 낮으며,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가 열악하다. 특히 신안군은 1,000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다도해형' 행정 구조를 갖고 있고, 울릉군은 독도
보건복지부는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8곳 중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하동군 5개 지역은 의료급여 지원계획 수립과 이재민 산불 피해조사를 완료했다. 그 외 3개 지역(영양군, 울주군, 청송군)은 현재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다. 산청군은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성군은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안동시는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 중이다. 영덕군과 하동군은 6월 내 별도로 신청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적‧물적 피해를 본 이재민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간 의료비 본인부담이 1종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되며, 의사 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거쳐 3개월 연장 가능하다. 의료급여(1종) 수급자는 병‧의원 입원 시에는 전액 무료, 외래는 1,000원에서 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을 부담한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해양경찰청은 2025년 정부혁신 멘토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대상으로 정부혁신 멘토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멘토링은 행정안전부가 정부업무평가(정부혁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을 멘토로 지정하여, 정부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멘토링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재외동포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정부혁신 담당자들과 함께 자리를 갖고, 해양경찰청이 추진한 다양한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저연차 직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혁신파이어니어(정부혁신 어벤져스)’, 오곡도(통영) 해상교통권 회복, 동해안 저도어장 점호방식 개선 등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민생 현안 해결과 적극 행정 추진 시 난관 극복 방안 등을 소개하여 많은 공감을 얻었다. 참석 기관 담당자들은 “오늘 나눈 해양경찰청의 우수사례 추진 과정을 부처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활용하겠다.”라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에 고마움을 표했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국민의 행복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면 각 기관의 우수 기술을 언제든지 공유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양경찰청을 방문
고용노동부는 6월 12일(목), 폭염 고위험업종인 건설·물류·유통업종의 안전보건최고책임자들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관심단계)가 발령된 이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현장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당부했다. ① 자율 개선 기간이 끝나는 6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폭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핵심조치로 현장에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②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의 온열질환 위험 요소들을 재점검하여 개선하고, 특히 작은 증상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바로 취해 주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응급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대표 식품전시회인 '서울푸드 2025'가 최근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food) 한류 열풍에 힘입어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6월 10일~13일, 4일간 일산 킨텍스 제1·2전시장에서 '2025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서울푸드 2025')을 개최한다. 1983년을 시작으로 올해 43회차를 맞이하는 서울푸드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상해, 방콕, 도쿄에 이은 아시아 4대 식품전시회이다. 이번 '서울푸드 2025'의 경우, 45개국 1639개 식품기업이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수출상담회에 참여하는 해외 바이어도 작년 250개사 대비 20% 증가한 300개사가 참여하며, 특히 한류와 함께 K-푸드 열풍이 불고 있는 동남아·미국 등 대표 바이어를 대거 유치해 전년 대비 25% 증가한 약 2억 5000만 불 규모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전시회와 함께 '제9회 글로벌 푸드 트렌드&테크 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식품산업 트렌드인 대체육, 저당식품 등 미래 식품기술과 AI, 로봇 등 디지털 푸드테크를 주제로 글로벌 전문가들의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제10회 서울푸드 어워즈'를 통해 최근
충주시가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는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 기간에 맞춰 숙박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WELL & COME 충북 숙박 할인쿠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1차 쿠폰 발급은 6월 9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하며, 쿠폰은 8월 22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OTA)인 △야놀자 △여기어때 △땡큐캠핑 등을 통해 충주시 내 등록된 숙박시설 예약 시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숙박료에 따라 10만 원 이상이면 5만 원의 할인 혜택을, 5만 원 이상이면 3만 원을, 3만 원 이상이면 2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5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3만 원 이상 예약 시 숙박 할인쿠폰이 지급된다. 2차 쿠폰 발급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입실 가능 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충북 숙박 할인쿠폰 1차 발급이 다이브 페스티벌 기간에 진행하는 만큼 많은 관광객이 충주를 방문하셔서 축제와 매력에 빠져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는 2023년부터 자체 숙박 할인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9일(월) 오후 6시, 춘천 풍물시장 야시장 ‘춘풍야장’의 개장식을 개최했다. ‘춘풍야장’은 기존 5일장 중심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야시장 형태로 새롭게 단장된 상설장터다. 특히 주말 위주로 운영되던 춘풍야장은 10월 31일까지 장날(2‧7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로 확대 운영된다. 또한 먹거리 구역도 기존 실외공간에서 지붕이 설치된 풍물시장 내까지 확대되었으며, 더욱 다채로워진 먹거리와 볼거리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도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중 문화관광형 시장 분야에 공모하여 춘천 풍물시장을 비롯한 도내 4개 시장이 선정되며 전국 최다 선정 성과를 거두었다. 선정시장은 춘천 풍물시장, 강릉 주문진종합시장, 동해 동쪽바다중앙시장, 정선 고한구공탄시장이며,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각 시장의 문화‧관광‧역사적 특색을 기반으로 시장 관광 콘텐츠 개발, 대표상품 육성,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관광형시장 중 가장 먼저 개장한 춘천 풍물시장은 총사업비 3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야시장 공간을 확장하고 특화조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였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유아 사망 73명(2005~2019)이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 있음을 보고하였고,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 안전관리 중인 ‘기울어진 요람’에 대하여 별도의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아기의 질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유아용 침대’의 경우,‘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는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안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년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 7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수급자의 여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름과 겨울로 구분된 지원금액을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4만 7000가구까지 확대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와 제도 안내 등을 하고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해 지원
NH농협은행은 전국 영업점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을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된다. 현재 행정안전부의‘모바일신분증’과 ‘삼성월렛’앱을 통해 등록·사용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기존에 도입되어 있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에 이어,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층이 영업점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농협은행은 2022년 7월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인증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고객 편의성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바일 신분증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다. 올해 하반기에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해 전국 영업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확대로 고객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면·비대면을 아우르는 디지털 혁신을 지속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