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확산이 우려되면서 충청권 대학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희대학교를 시작으로 공주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등 신입생 오티와 학위수여식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학생처장 · 국제교류처장 협의회'를 주재했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인 학생만 있는 초중고교보다 외국인 학생이 섞여 있는 대학이 더 위험하다”며 대학교의 개강 연기를 권고했다.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경희대학교를 시작으로 공주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교통대학교(총장 박준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학위수여식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인 유학생의 규모가 가장 큰 경희대학교가 개강을 일주일 연기하고, 공주대학교와 서강대학교 등 줄이어 개강이 이주일이나 미뤄졌다. 수업일수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사이버강의, 학사일정 조정 등을 통해 수업을 보강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국가의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대학에 휴
김철휘 한국공공기관연구원 부원장 1989년 12월15일이었다. 청와대에서 당시 정국의 현안을 풀기 위한 4당 총재회담이 열렸다. 참석자는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평민당 총재, 김영삼 민주당 총재, 김종필 공화당 총재였다. 그때는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를 겸하고 있었다. 7시간에 걸친 회담을 마치고 자정이 넘은 12월16일 자로 공동발표문이 나왔다. 그당시 청와대 공보수석실 행정관이었던 나는 저녁 내내 그 합의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방송사 중계차가 청와대 비서실 앞마당에 들어와서 합의문을 기다릴 정도로 국민의 관심이 대단했다. 그날 합의한 11개 항의 내용 가운데 바로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이 있었다. 일곱 번째 항목에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등 야당이 주장하는 법률의 개정 문제는 2월 임시국회를 열어 다루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제에 관한 법률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6공화국 출범 이후에도 미루어지던 지방자치가 중단된 지 30년 만에 부활하는 결정적 전기가 된 것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뤄진 정치적 대타협의 산물이었다. 1991년에 기초의회가 출범하고 1995
1948년부터 현재까지의 지방자치 과정을 보면, 도입기와 중단기 및 부활·발전기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도입기는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조항의 신설되고,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1952년 제1차 지방선거를 통해 기초 및 광역의회의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시작되어 1960년 제3차 지방선거까지가 해당된다. 중단기는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됨으로써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자치단체장이 임명제로 전환되면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될 때까지가 해당된다. 부활·발전기는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전문 개정을 통해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이 선출되고, 1995년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본격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시기별 운영성과 1. 도입기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계층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와 달리, 기초의 경우 시·읍·면제를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 자치가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다만 지방의원과 달리 자치단체장은 초기에 기초의 간선제와 광역의 임명제를 적용함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구현되지 못했다. 이처럼 도입기의 지방자치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지역인재 할당제 전형이란 지방 소재 공기업(공공기관)은 해당 지역 소재 대학교 출신 인재들을 30% 이상 채용하여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고, 사회 통합과 지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제도이다. 실제 공기업 채용인원 지표에서 비수도권 인재 채용 비율까지 더하면 대부분 공기업에서 서울 내(수도권) 출신 인재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만약 공기업 취업을 준비한다면 서울 내 대학보다는 지방 국립대학에서 지역인재 할당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대전ㆍ충남ㆍ충북은 충청권역 내의 대학생이 지역인재 할당제 전형으로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아래 자료 사진 참고) 그동안 광역시, 특별시라는 이유로 지역 할당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충남대학교가 올해부터 지역인재 할당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역인재 할당 적용 공기업이 대폭 늘어났다. 이외에도 충남대학교와 공주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에서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충청권 공동 교육혁신센터와 국립대학육성사업,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의 '캠퍼스타운' 조성 등으로 지역인재들의 육성과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용우, 윤성호, 윤지희, 이하림) [티비유=윤성호
창간 33주년 《월간 지방자치》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중앙과 지방, 학계, 전문가와 함께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를 기대하며 그간의 지방자치의 궤적과 성과를 짚어보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전망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TVU》 편집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지방자치》 창간 33주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존재감 있는 분들과 지방자치를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30년동안 시행착오나 성과도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좀 해주세요. 김순은(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_ 1990년 10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 사건에서 지방자치의 역사를 찾아보는 게 의미 있다고 봅니다. 관치행정 시대가 가고 지방자치하면서 행정이 대주민 친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해 지방자치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지방자치가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 차관)_ 지방자치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지만, 지방자치가 우리의 삶 곁에서 성숙해왔다고 봅니다. 201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0주년 기념 조사 결과,
[ 허태정 대전시장은 설 명절 연휴 첫날인 24일 오전 6시 서구 만년동에서 경자년 새해를 시민들이 깨끗하고 상쾌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생활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고, 고생하는 환경미화원과 덕담을 나누며 노고를 치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환경미화원들과 같은 복장으로 도로변에 쌓인 쓰레기봉투를 청소차에 올리는 작업을 함께 했다. 쌀쌀한 새벽시간임에도 허태정 대전시장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작업에 열중했다. 이날 생활쓰레기 수거 작업을 마친 허태정 대전시장은 현장에 함께한 환경미화원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들으며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사람도 첫 인상이 중요하듯이 도시도 새해 첫 느낌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새해 첫날 처음 집을 나설 때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를 보면 분명히 상쾌하고 활기찬 경자년을 시작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른 새벽에 시민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은 거리의 영웅”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에도 수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 연휴 첫날인 24일 국내 두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진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를 재차 점검하고 나섰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자 회의에 참석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발생 및 대응조치 현황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각 부처 장관과 경찰청‧소방청장 등은 설 명절 연휴 기간 추가 확진환자 발생과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다 하기로 하고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와 5개구 보건소장을 중 심으로 현재 가동 중인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6개 반 50명의 역학조사반 가동과 접촉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격리치료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를 위해 충남대학교병원 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시설)가동 준비철저, 의심환자 신고 시 보건소 중심 선별진료기관 지정 운영 등을 당부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두 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고향을 찾는 방문객들의 많은 이동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예방 행동수칙과 해외여행 시 주
대전시는 빈집자원 확보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빈집실태조사 결과 대전의 빈집 수가 3,858호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5개 구를 통해 전기ㆍ수도ㆍ가스 사용량으로 빈집 추정 주택을 대상으로 일일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동구는 1,078호, 중구는 872호, 서구는 442호, 유성구는 922호, 대덕구는 544호로 모두 3,858호가 빈집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대전시 총 주택(60만 4,937호)의 0.6% 수준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빈집 여부의 확인은 물론 관리현황, 방치기간, 안전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했으며, 또한 빈집의 노후ㆍ불량 상태 및 위해성을 조사해 상태가 양호한 빈집을 1등급으로 해 모두 4등급으로 구분했다. 대전의 등급별 빈집현황을 보면 제일 양호한 1등급은 1,498호,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 2등급은 1,632호로 나타났으며, 3등급은 462호, 상태가 불량한 4등급은 271호로 조사됐다. 빈집 분포를 보면 기존 도심 위주로 분포돼 있으며, 정비구역 등 개발예정구역 내 빈집도 상당수 확인됐다. 대전시 강영희 공동체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위한 기반이 구축됐다”며 “앞으
[티비유=김용우 기자]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중국인 556명이 4개 항공노선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청주시 시민들과 충청북도 공무원은 우한 폐렴의 확산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28일 충북에서 지난 22일 입국한 우한 폐렴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해 확진자와 접촉한 능동 감시 대상자(밀접 접촉자)가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달 25일부터 16일까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했던 청주지역 중·고교생과 교사 등 22명에 대해서는 각 지역 보건소에서 수동감시를 진행 중이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충북대학교에서는 지난 24일 긴급대책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매뉴얼 수립, 시행 계획’을 수립했고,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연수과정생 942명을 대상으로 예방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청주대도 28일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한국 입국을 최대한 늦추는 등 정부 방침에 발맞춰 추가 감염을 저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행히 아직 증상을 보인 의심환자는 없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 더불어 청주시는 28일 시청 직지실
지역 영세 콘텐츠 기업의 경영안정 자금조달을 위해 대전시와 대전신용보증재단, 10개 시중은행 등 관련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대전시는 22일 오후 5시 중회의실에서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10개 시중은행과 ‘대전 문화콘텐츠 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대전신용보증재단 송귀성 이사장,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진규 원장과 10개 시중은행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해 콘텐츠기업 금융지원 업무를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대전시는 지역 내 문화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억 원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콘텐츠 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은 기업 당 신용 한도의 150%, 최대 5,0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한도가 2,000만 원 이하라도 최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콘텐츠기업에게 최대 2년간 연 2%의 이자(이차보전금)를 추가로 지원하고, 대출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신용보증수수료 전액(2년간, 연 1.1%)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는 1%대에 불과하게 된다. 우대보증 신청자격으로는 대전시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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