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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방자치 발전을 막는 장애물부터 먼저 손질하자

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현 정부의 자치분권정책 구체화 올해 9월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0월10일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 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맞추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계획 및 지방재정 분권 추진방안이 발표됐다. 이로써 현정부의 분권의지가 제도 개선 추진으로 구체화하여 가고 있어 다행스럽다. 그 내용 중에서 실제 입법화된다면 자치단체에 의미 있고눈길을 끄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먼저 시·도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는 부분이다. 지방의회의장협의회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과제이고 이부문이 개정될 경우 자치단체의 인사 운영의 근본 틀이 바뀔 여지가 있다. 현재 자치단체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인사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인사의 기준과 질서가 왜곡될소지가 다분하다. 개정될 경우 지방의회의독립성 강화는 물론 자치단체 집행부의 인사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도 장점이 적지 않으리라 본다. 또 시·도별 특정 목적 기능 수행을 위한 부단체장을 추가로 인정하는부분도 자치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획기적인방향 전환 측면이 있다. 이 경우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지방의회의 관여
- 2018-12-03 14:37
도시재생과 생활 SOC 확충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현재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OECD 『더 나은삶의 지수』 기준 29위, UN 『행복지수』 기준57위를 기록 중이다. 세계 11위의 높아진 경제 수준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할 것이다. 다소 의아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예전에 비하면 깔끔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풍부한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엄연히 삶의 질의 격차가 존재하는것이 사실이다. 먼저 주거유형 간에 삶의 질 격차가 존재한다.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단독·다가구등 저층 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파트 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다. 저층 주거지에는아파트와 같은 주차장, 생활체육시설 등의이용이 어렵고, 공공시설까지의 거리도 더 멀다.지역 간 격차도 존재한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조사(`16년 실시)에 따르면 기준 연간 공연·전시가 개최되는 건수를 보면 수도권 개최 비중이 65%가 넘고, `17년도 기준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자체 중 비수도권의 비중이 64%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주거유형 간·지역 간 존재하는 삶의질 격차는 결국 생활 SOC의 공급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 생활 SOC이란 사람들이
- 2018-12-03 14:30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등급 받는 노하우

백승천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평가본부장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 및 필요성 경영평가는 “어떤 것을 측정할 수 없으면 그것을 관리할 수도 없다”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이달성하여야 할 목표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사전에 평가지표로 설정하고, 사후에 이에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전사적인 성과측정 과정이다. 다시 말해 지방공기업이 평가대상연도에 달성한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차기경영계획에 반영하는 일련의 환류 과정(feedback)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지방공기업에는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은 경영개선을 위한 이윤 동기가 있고 시장경쟁이 존재하지만, 지방공기업에는 이윤동기와 시장경쟁이 없기 때문에 경영성과를개선할 유인이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달성하여야 할 목표를 미리설정해 주고 사후에 이를 실적과 비교·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요컨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
- 2018-12-03 14:24
변호사 명의로 공익신고 가능 최근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에 대해 변호사 대리 신고를 도입해 보호조치를 강화하면서 공익신고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이다. 공익신고 개요 신고 주체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국민의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열거하고 있는 284개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대상이 되는 행위다. 신고방법은 공익신고 기관에 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공익신고 기관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사용자 그리고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관련 공공기관,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된다. 공익신고자 보호 먼저 비밀보장을 해준다.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신고내용도 비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변보호
- 양태석
- 2018-12-03 14:16
행복한 새 삶에 함께하는‘전문 주례’

건전한 혼례문화와 사회발전에 사명감 느끼고 새로운 출발에 함께하는 전문 주례인의 세계를 소개한다. 주례도 이젠 어엿한 전문 직업 10월 초 결혼한 30대 후반의 이 모 씨는 결혼식 주례를 전문 업체를 통해 섭외했다. 고교 은사님께 부탁해볼까 고민했지만 수간 연락 안 하다가 결혼한다고 불쑥 전화해 주례를 부탁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 업체 주선으로 은퇴 공무원을 섭외한 이 모 씨는 결혼식 당일 신랑, 신부의 성장 과정부터 연애시 훈훈한 추억담과 희망 가득한 주례를 들으며 ‘전문 주례’의 능력에 감탄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전문 주례라는 직업은 생소했다. 주례라면 응당 결혼 당사자인 신랑이나 신부를 잘 아는 은사나 주변어른에게 부탁하는 게 관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예비 부부 사이에선 결혼식장이 알선하거나 전문 업체를 통해 주례를 소개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주례를 섭외하는 데드는 노력을 줄일 수 있고 비용도 합리적인 편이다.한국주례전문인협회에 따르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례로 등록해놓으면 의뢰가 들어올 때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에맞춰 주례를 섭외해준다”라며 “주례 한 건당 교통비로 10만~15만 원 정도 받고 하므로 크게 부담
- 김자현
- 2018-12-03 14:06
자치단체의 조직 자율권,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자치분권 단골 아이템이 조직 자율화 “늘어난 업무에 맞게 자치단체에서 실장이나 국장 숫자 하나 마음대로 못 늘린다”, “부시장·부지사가 실장이나 국장의 숫자에 비해 너무 적어 조직 통솔에 어려움이 있다.”이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다수 자치단체장의 하소연이다.이러한 주장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 주재시·도지사 간담회나 시·도지사협의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개최 시 지방에서 요구하는 단골 분권 아이템으로,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을 더 해 달라는 것이다. “그럼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지방의 줄기찬 요구를 왜 선선히 수용하지 못할까” 하는의문이 생길 수 있다. 중앙정부가 밖으로 드러내 놓고 솔직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자치제도상 자치조직권 현황 헌법 제118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10조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정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 2018-11-14 14:53
도시재생과 지역 주도 사회적경제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UN은포용성·보편성 등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여‘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16~2030년)’를수립하였다. EU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총생산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점차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는 우리가 사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주택 중 아파트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는(2015년 기준 59.9%, 통계청 2016)도시가 아파트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다보니 경제적·사회적 환경이 유사한 사람들간의 배타적 공동체만 더욱 공고화되는 현상을 낳았다.도시재생 뉴딜은 노후화된 주거지를 정비하고 도시의 물리적 모습만 변화시키는 것을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주민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지역 경제, 문화 생태계도 변화시키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 일자리가 창출하며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추진하고 있다. 먼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 2018-11-14 14:43
공공서비스 취약분야에 대한 진단기반의 품질관리방안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공공서비스 불만족 사례와 시사점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제공하는서비스 내용과 절차가 이용자의 기대수준에미달하는 경우나 공공서비스 제공자의 불친절한 언행이나 불충분한 설명 등이 불만의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필자가 종종 경험하는 대중교통의 사례를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불만족 문제를 진단해 보기로 한다. 수도권의 지하철은 정시성과 신속성의 장점을 기반으로 많은 이용객을 유인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노선의 경우 출근 시간대의 열차시간표보다 5분 이상 연착되어 다른 노선으로 환승하는 데도 차질을 빚어 출근을 어렵게 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출근이나 퇴근시간대 특정구간이 너무 혼잡해 불만족을 넘어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버스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버스 노선의 경우 출근시간대에 너무 혼잡해서 연속으로 3대를 보내고서야 4번째 도착하는 버스에 탑승한 경험은 해당 공공서비스에 대한불만족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은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점검과 품질관리
- 2018-11-14 14:35
미투법 공무원도 예외 아니야 공무원은 더 엄격히 다룬다

성범죄는 일반사회는 물론 공직사회에서는 더더욱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법률개정을 통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갖게 하고 성범죄 공무원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 배제된다. 또한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 당연퇴직사유(100만 원 이상 벌금형) 전력자는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 영구히 임용될수 없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운동에 대하여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선하고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4월17일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벌금형 기준을 100만 원(종전 300만 원)으로 강화했으며,임용결격 기간도 3년(종전 2년)으로 늘렸다.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
- 양태석
- 2018-11-14 14:26
조금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청와대 국민청원 소식

전국의 민원이 청와대 국민청원방에 몰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다른 법 . 지자체들이 주목해야 할 국민의 목소리를 소개한다. 가독성을 위해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PC)를 갖고등교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제안” 최근 프랑스에서 15살 이하 학생들이 학교에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PC)를 갖고 등교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2010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법률로 금지해왔는데 이번에 아예스마트 기기를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이 주는 이득보다는안 좋은 측면이 훨씬 많다는 공감대가 바탕이 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이 느끼고계시겠지만,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게임, SNS 중독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사주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에 스마트폰을 소지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학부모 간 또는 학교장·선생님 간에 공감대를 형성해관리·규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정부에서 법률로 안전망을 마련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스마트폰 소지가 이득이 많
- 김자현
- 2018-11-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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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주시, APEC 손님맞이 전통시장에 영문 안내판 영문 메뉴판 비치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 맞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1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 5곳에 다국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설 인프라 정비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다국어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강시장 등 4개소에 2,000만 원을 들여 영문 간판을 병기하고, 불국사상가시장에는 500만 원을 투입해 상가 안내도를 교체한다. 중앙시장 야시장과 성동시장 먹자골목에는 1,500만 원을 들여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비치할 예정이다. 시설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는 황성상점가의 노후 간판을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하고, 외동시장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해 통행로를 정비한다. 성동시장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리수거장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시안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공사에 착수해 다음 달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