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방식에서 특히 ‘일문일답’ 방식은 시간관리가 중요하다. 시정질문은 ①정책문제의 감지와 문제 상황에대한 설명, ②정책문제에 대한 공론화 또는 공감대 형성, ③질문자가 직접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집행부에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절차를 거친다. 기획｜편집부 시정질문의 시간 관리 첫째, 질문방식과 질문시간을 먼저 확인한다. 질문방식에 따라서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시정질문의 질의시간이 20분으로 한정되어 있고, 시도의회에 따라서 질문과 답변 시간을 총 40분으로 한정하는 곳도 있다. 둘째, 효과적인 시정질문을 위해서 시정질문의 주제(1~3개)나 질문대상자 수(2~4명) 등을 고려하여 시간계획을 짠다. 셋째, 질문대상자에 따라서 시간과 질문내용의 비중을 연계하여 배분한다. 즉, 법제도나 현황에 대한 점검 사항이라면 약 2~3분 정도가 적정하며 단체장이나 교육감에게 질의할 경우에는 3~4분 정도 배분해 여유를 갖고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질문자인 의원이 질문배경과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성실한 답변에 대한 감사, 질문한 내용을충분히 검토하여 지역주
우리나라의 고질병인 정경유착 만큼 미 정계 인사들의 성추문 역사는 그 뿌리가 아주 깊다. 성 추문 폭로는 미국 정치에서도 흔한 단골 소재다. 권력자의 위험한 유혹 ‘성 스캔들’을 알아보자. 기획｜편집부 앤서니 위너(Anthony Weiner)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미국 하원에서 잘 나가던 뉴욕의 앤서니 위너라는 의원이 있었다. 이 사람의 연설을 들으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똑똑한 7선 하원의원으로, 미래의 대통령감으로 손꼽히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40대 중반의 기혼남성으로 앞길이 창창한 이 정치인이 SNS로 20대 여성들과 성적 메시지와 사진을 주고받다 가 실수로 다수의 여성들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세지를 전송했다. 당시 아내는 임신 중이었다. 위너 전 의원의 지지자들은 피해자가 없는 만큼 그는 범죄자가 아니고 따라서 이 문제는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부인과 해결해야 하는 가정사라고 주장했다. 위너 전 의원 지역구의 과반수 이상이 위너 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했다면서 그에게 다시 투표할 것이 라고도 했다. 하지만 그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누군가가 자신의계정을 해킹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17살 고등학교 여학생에게도 음란문자와 사
31일간 이어진 8월의 폭염 속에서도 지역 주민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소식을 담아 봤다. 기획｜편집부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충청남도 서산시의회(의장 우종재)가 8월 26일 시 당국자 및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가지고 지역 군용비행장 건설에 따른 주민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나섰다. 이날 간담회는 의회 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재구성된 이후 민간 소음 대책위원회와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서산시 일부 지역 주민들은지역에 위치한 제20전투비행단 기지 내 전투기 이·착륙 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소음이 발생한다며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번 자리는 이 같은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함께 모색해보고자 마련된 것으로, 의회 내 특위위원 및 주민들이 결성한 ‘제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 대책위원회’와 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의회 특위에 ▲대책위원회 활동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마을에 무선방송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한편 ▲전문기관에 소음측정을 의뢰해 줄 것
추미애 대표는 대구광역시 출신으로 서울 광진을에서 5선을 역임했다. 광주고등법원 판사와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 김대중 대선캠프 선거유세단장,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추미애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발탁되었고,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으로 입문했으며 옛 민주계 인사로 중도 진보적인 이념성향을 갖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우리가 ‘분열’, ‘패배주의’, ‘낡은 정치’에서 결별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통합을만들어내며 승리하는 야당, 네트워크정당, 분권 정당, 직접 민주주의정당”을 만들어내자고 역설했다. 추 대표는 “대선승리를 위해 모두 땀 흘리는 전사가 되자”면서 “박근혜 정부가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해내겠다”고 외쳤다. 또한 추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중경제론을 들고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 민주정부 10년을 열었듯이 새로운 민주정부 10년도 철저히 국민 속으로 함께 들어가자”며 “내년 대선경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으로 오직 민생을 위해서 민생 경선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흩어진 지지자들을 한데 모아 기필코 이기는
이정현 대표는 전라남도 곡성 출신으로 전라남도 순천에 재선하여 총 3선 국회의원이다. 새누리당의 전신인한나라당 사무처 당직자로 한나라당 부대변인, 새누리당 최고위원,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역임했다. 이정현 대표는 민주정의당 소속 구용상 전 전라남도 지사에게 발탁돼 민정당 사무처 당직자로입문했으며, 친박근혜계로 보수적 이념성향을 갖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대표수락연설에서 “새누리당에는 친박, 비박 그리고 그 어떤 계파도 존재할 수 없음을 선언하며 패배주의, 지역주의도 없음을 선언한다”면서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방황하는 청년들의 문제 해결부터 시작하며 민생만큼은 야당의 시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비주류, 비엘리트, 소외지역 출신이며 근본없는 나같은 사람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라며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새누리당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이정현 대표는 “새누리당의 체질과 구조를 ‘섬기는 리더십’으로 바꿔 국민의 삶 속으로 뛰어들고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다”며 “이제까지 경험해
지방의회에 들어오기 전 자신의 사업이나 일이 있었을 터. 의원에 당선된 후 그 일이 겸직대상인지 따져봐야 한다. 이 사실을 모르고 위법해서는 안 된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겸직할 수 없는 직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의회 겸직실태를 살펴봤다. 기획｜편집부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살펴본 지방의원이 할 수 없는 겸직 ① 지방의회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
폴 데이비스 라이언은 제54대 미국 하원의장이다. 1970년생으로 나이가 40대 중반에 불과하지만 그의 정치 경력은 그 어떤 정치인보다 묵직하다. 전(前)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이자 9선 하원의원이다.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 세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젊고 똑똑하며 경제에 밝다. 맥도날드 알바 출신 40대 미국 하원의장의 포부를 알아보자. 기획｜편집부 폴 데이비스 라이언은 제54대 미국 하원의장이다. 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마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와 함께 공화당의 젊은 목소리로 꼽히며 미국 공화당 서열 1위이다. 폴 데이비스 라이언은 위스콘신 중서부 작은 도시 제인스빌에서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한 ‘자수성가형’ 정치인이다. 아일랜드계 부친과 독일·영국계 모친에게 태어난 그는 5대째 위스콘신 토박이로 4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하지만 라이언은 16세 때 부친이 심장마비로 숨진 뒤 알츠하이머를 앓는 할머니와 한 집에서 살며 사회보장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맥도날드, 레스토랑, 피트니스센터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대학을 졸업했다. 라이언이 정치에 입문한 것은 대학 시절 우연히 존 베이너(오하이오 주) 전 하원의장
영국에서는 매주 수요일 총리와 의원의 맞짱토론이 벌어진다. TV로 생중계될 정도로 영국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PMQs를 알아보자. 기획｜편집부 영국 의회의 PMQs(Prime minister’s Question: 총리 질의 시간)는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약 30분 간 총리와 의원들 간에 벌어지는 맞짱 토론이다. 이 시간 동안 영국 총리는 의원들이 던지는 질문에 사전 질의서나 준비된 원고 없이 답변을 해야 한다. 총리 질의 시간은 1721년 상원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과거에는 총리가 의원들의 질문을 해당 부처 장관에게 대신 답변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마거릿 대처 총리가 의원들의 질문에 자신이 직접 답변하겠다고 표명한 이후 모든 총리들이 직접 답변하고 있다. 이 시간은 의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정부의 계획을 알아볼 기회가 된다. 이 때문에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매우 많지만 30분이라는 시간 제약상 질의를 할 수 있는 의원은 15명으로 제한된다. 15명의 의원들은 질의를 신청한 의원들 중 컴퓨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하원의장은 여당과 야당이 번갈아가며 질의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의원에게 질
부천시의회(의장 강동구)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계기로 자매·우호협약을 맺고 있던포항·서산·일본 가와사키시의회와 실질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기획 |편집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영화제 중 하나인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성대하게 개최된 가운데 부천시의회(의장 강동구)의 자매의회인 포항시의회(의장 문명호)와 서산시의회(의장우종재) 방문단 20여 명이 영화제를 계기로 부천을 방문했다. 또한 부천시와 우호협정을 맺은 일본 가와사키시의회(의장 이시다 야스히로)와 시 방문단 180여명도 함께 부천을 찾았다. 이들 방문단은 7월 21일 오후에 각각 도착해 부천시의회 의장단을 접견하고 부천의 자연·문화유산 및 영화테마 복합공간 등을 둘러본 후 오후 7시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해 영화제 개막을 축하했다. 강동구 부천시의회 의장은 이 날 개막식 모두발언을통해 “제 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찾아주신 방문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도시 간 활발한 교류가 이뤄져 더욱 친밀한 우호협력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원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객관적인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조례 제·개정 건수일것이다. 이에 《월간지방자치》는 17개 광역의회의 조례 제·개정건수와 보수결정액을 바탕으로 어느 의회가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는지 분석했다. 기획｜양태석 기자 의원들의 각종 비리와 갑질 논란이생길 때마다 지방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이풀뿌리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말들을 한다. 사실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만 한다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 가까이 되는 주민의 혈세를 절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하기는 매우 애매하다. 무엇을 가지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고있는지 평가할 것인가? 그 중 한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례가 아닌가 싶다. 이에 《월간 지방자치》는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의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를 비교하였으며 보수결정액도 함께 보여줌으로써 의원들이돈 받은 만큼 그 값을 제대로 하고있는지 살펴보았다. 행정자치부 ‘내고장 알리미’의 2015년 지방의회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와 지방의회 의원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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