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01개 사업에 총 1조 9,111억원(국비 1,766, 지방비 2,830, 민자 1조 4,515)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토부, 문체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시행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등의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사업이다.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지난해 2022년까지 455개 사업에 14조 5,352억원을 투입하였고, 오는 2026년까지 총 532개 사업에 47조 6,27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3년 분야별 사업은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이다. 먼저,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로 인천 캠프 마켓에 354억원, 원주 캠프 롱 29억원 등 4개 사업에 총 384억원을 투입한다.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파주 캠프 게리오웬 기지 도시개발사업에 1,092억원, 춘천 캠프 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에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길을 위해 ‘2023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을 3월 17일(금)부터 3월 31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자전거길은 총 1,763km 13개 구간이며, 현장점검 투어단은 4월 22일(토)부터 5월 21일(일)까지 1달 동안 자전거길을 직접 주행하면서, 안전위험 요소와 개선 필요 사항 등을 발굴하고 탄소중립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자전거길 노면 균열과 파손, 공공화장실과 쉼터 등 편의시설 상태, 인증센터 관리현황, 안전시설(난간, 조명 등)과 안내시설(교통표지판, 규제봉 등) 설치상태 등이다. 현장점검 투어단이 발굴한 위험요소 등은 자전거길 관리청에 통보되어 정비 및 개선된다. 아울러 점검 기간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등도 홍보한다. 만 18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팀별 2~3명을 구성하여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글자를 클릭하면 연결됩니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3개 구간 중 원하는 구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4월 7일(금)
한국섬진흥원이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 및 연구과제, 국제교류활동 등이 책 한권에 담긴다.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은 3월 17일 종합간행물 ‘한국의 섬, 세계의 섬’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섬진흥원이 섬 관광 활성화 및 한섬원 브랜드 구축을 위해 만든 첫 번째 종합간행물이다. ‘한국의 섬, 세계의 섬’은 우리의 섬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기억하기 위해 명명됐다. ‘미래를 잇는 섬, 세계로 나가는 섬’이라는 한국섬진흥원의 비전이 녹아든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청정’ 섬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섬에 대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섬 관련 종합 정보를 담은 이번 종합간행물이 더욱 주목받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섬진흥원은 종합간행물에 그동안 추진했던 다양한 사업과 연구과제 등 기관 주요 활동들을 담았다. 또한 행안부와 공동으로 추진한 ‘이달의 섬’, ‘찾아가고 싶은 섬’ 등 섬 관광 정보 및 일본 이도센터와의 교류을 비롯해 국제 섬 이슈도 국민의 시각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수록했다. 종합간행물은 총 4개의 장, 93쪽 분량으로 ▲제1장(KIDI Business)에서는 섬 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강풍에 건조한 날씨가 잇따르고 있어 화재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3월 들어 경남 합천군 용주면과 하동군 화개면 등 산간지역 화재가 발생해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산림청은 이와 같은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관행처럼 이어지는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 원인의 26%가량이 논밭두렁과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올해 발생한 산불 총 262건 중 쓰레기와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한 산림청은 법에서 산림 인근 100m 내에서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농산촌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강풍에 불길이 산불로 번지는 경우 행정벌에서 그치지 않는다. 산불을 내는 경우 징역형 내지 벌금형과 같은 형벌이 뒤따른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하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3월 14일(화)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책임관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기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을 운영했다. 부단체장은 재난 발생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으로서 본부장인 단체장을 보좌하는 동시에, 현장을 총괄‧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서 이재민 구호 등 재난수습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안전책임관은 중앙,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실국장, 공공기관의 임원급으로,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 작성‧관리, 재난 교육‧훈련 등 해당기관의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이번 전문교육은 이태원 사고 이후 정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행안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재난안전 전문인력의 대응역량 강화 정책에 발맞춰 실시하게 되었다. ‘재난안전 고위관리자 과정’은 코로나19가 안정되면서 올해부터 대면 집합교육으로 전환되었으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충청권을 시작으로 수도권, 남부권 등 총 3회에 걸쳐 권역별로 실시될 계획이다. 교육과목은 ▴재난관리 책임자의 임무
기자_ 인구가 줄어드는 한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챗GPT_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예다. 1. 새로운 사업과 산업의 유치 지방정부는 그들의 지역에 새로운 사업과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고 인구 증가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 인프라 개선 지자체가 교통, 의료시설, 교육기관 등 인프라 개선에 투자할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의 지역을 주민들과 기업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을 도울 수 있다. 3. 가족과 청년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저렴한 주택, 보육 서비스, 교육 기회 제공 등 가족과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4. 관광 활성화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적인 장소, 축제, 경치 좋은 지역과 같은 문화적이고 자연적인 명소를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지역을 관광지로 홍보할 수 있다. 이것은 방문객을 불러오고 경제 성장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5.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지방정부는 세금 감면, 주택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또는 직업 훈련 프
기자_ 한국 공무원들의 연봉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챗GPT_ 한국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선진국 공무원들과 경쟁력 있는 급여를 받으며, 보수가 좋다. 한국 공무원의 2021년 평균 연봉은 약 4,700만 원(약 4만 달러)이었다. 그러나 급여는 정부의 수준과 직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성과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고 공무원 수를 줄이는 등 공무원 제도 개혁에 힘쓰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개혁은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정부 내의 효율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 왔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 수준은 정부와 사회 전반에 중요한 문제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기자_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들은 평균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다. 당신은 월급을 조금 올려야 하지 않나요? 챗GPT_ 일반적으로 한국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급여는 상위직 공무원들의 급여보다 낮다. 이것은 급여가 종종 계급, 경험, 그리고 책임감에 묶여 있는 많은 다른 나라들의 급여 구조와 비슷하다. 한국에서는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무원에 재능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유지하기 위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급여를 인
챗GPT는 "한국은 풍부한 문화적,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면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가봐야 할 관광지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1. 서울 한국의 수도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번화한 대도시입니다. 꼭 가봐야 할 명소로는 경복궁, 남산 타워, 명동 쇼핑가, 북촌 한옥 마을 등이 있다. 2. 제주 "신들의 섬"으로 알려진 제주는 한라산, 성산 일출봉, 만장굴을 포함한 놀라운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인기 있는 목적지다. 3. 부산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서, 부산은 도시와 해안의 명소들을 제공한다. 인기 있는 장소로는 해운대 해수욕장, 감천 문화 마을, 자갈치 시장이 있다. 4. 경주 나라의 남동부에 위치한 경주는 수많은 유적지와 유물들로 인해 "벽이 없는 박물관"으로 알려져 있다. 꼭 가봐야 할 명소로는 불국사, 석굴암, 안압지 등이 있다. 5. 전주 한국 문화의 발상지로 여겨지는 전주는 전통 한국 음식, 역사적인 건축물, 그리고 한옥 마을로 유명하다. 꼭 가봐야 할 명소로는 전주한옥마을, 경기전신사, 전주전통주박물관 등이 있다. 챗GPT는 "이것들은 단지 몇 가지 예에 불과하지만, 한국 전역에 탐험할 수 있는 더 아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3월 7일, NH농협리츠운용(대표 서철수), 비스퀘어랩(대표 김민석)과 산림분야 자발적 탄소시장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림탄소펀드 조성 △산림탄소흡수량 MRV(측정‧보고‧검증) 고도화 △블록체인 기반 탄소크레딧 민간거래 인프라 구축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국제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내외 자발적 산림탄소흡수 프로젝트, 지역산림경영 및 바이오매스발전 프로젝트와 그린공급망 혁신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산림탄소펀드 조성에 나선다. 특히 해외산림에만 의존하던 기존 사업과 달리 국내산림과 기업에도 적극 투자하여 지역사회간 상생에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AI, 블록체인, 첨단 리모트센싱 등을 활용한 탄소흡수량 MRV 고도화를 통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탄소크레딧의 신뢰도를 글로벌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으며, 블록체인기반 민간 거래 인프라를 구축하여 탄소크레딧의 투명성 제고와 이중사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한편 각 기관은 산림탄소상쇄제도를 글로벌 자발적 탄소인증 표준과 연계하기 위해 해외의 탄소크레딧 거래소 및 프로그램운영
산림청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와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와 화목 농가를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곳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청의 이와 같은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이처럼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산림청 측이 밝혔다. 특히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들어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이 인위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인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정해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6일 17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