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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OECD 국가들의 지방재정 분권화

이시도라 자파타(Isidora Zapata) OECD 정책분석관 분권은 성장 촉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주민과 더 가까이 있고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는 분권화로 얻는 많은 이점이 있고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분권에 따른 위험도 있다. 그러므로 분권화가 제대로 이뤄져야 혜택을 볼 수 있다. 분권화는 지방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인다. 분권화와 개발은 상관관계가 있어 재정분권화가 실제로 성장을 촉진한다. OECD 연구 결과 분권화가 지역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권화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원을 더 혁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중앙과 지방 간에 (권한의) 수직적불균형이 존재할 때 지역 간 격차는 더 커진다. 반면 지방정부가 더 효율적이고 분권이 돼 있으면 성장률은 올라간다. 분권화는 지역기반 정책들의 추동력을 증대시키고 지역 공공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개선한다. 또 한 비용을 줄이고 관료주의의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분권이 되면 정책 결정의 애로를 완화하고 지역 공공자원의 활용을 촉진한다. 더 나아가 지방기업의 비교우위를 활용할
- 2018-07-11 09:24
경제 불평등 심화, 자유 국제질서 위협 민주주의 지키는 것은 시민들의 더 많은 참여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미래 불확실성 증폭 세계는 지금 최대 번영을 구가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경제선진국에서는 불평등과 임금 정체로 많은 근로자와 커뮤니티들이 자녀의 장래를 걱정하게 만들었다. 폭력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분열은 지속되고 새로운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람들 간 연결이 확대되고 지식 확산과 소통이 쉬워졌지만, 테러리즘과 독재자들은 이런 것을 악용해 과거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더 나아가 TV와 트위터가 악성 뉴스를 끝없이 쏟아 뱉는 인스턴트 정보시대에는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이런 현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통제수단을 찾게 만들고 고립주의 혹은 민족주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며 타인의 권리를 유린하고 ‘나만 좋으면 그만이고 다른 사람은 알 바 아니다’라는 풍조의 확산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반동을 낳는다. 세계는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로 바뀔 때에도 비슷한 것을 경험했다. 그 당시에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종족이나 민족주의, 외국인 혐오, 그리고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정치가 득세할 위험이 증폭됐었다. 1, 2차 세계대전은 우리
- 2018-07-11 09:19
청년과 인구 문제 해법은?

청년문제와 인구 감소에 직면한 민선 7기. 인구와 사회학 전문가를 모시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 해결책으로 지자체 청년 전담부서 설치와 지자체 간 행정연합 필요성이 제시됐다. 엄길청(경기대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교수)_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청년과 인구, 지역 경제를 주제로 형식 없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침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이 교체된 것을 봐도 현실의 인식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석호 교수님은 “실제 국민의 지방분권, 지방재정에 대한 지지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최근 조영태 교수님은 저서 《정해진 미래》에서 지방 소멸을 이야기하며 조목조목 경고음을 내주셨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인구입니까, 지방인구입니까? 조영태(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인구정책연구센터장)_ 인구 문제이면서 지방인구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인구 문제라고 하면 저출산·고령화를 거론합니다. 고령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고 저출산도 16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이 지방을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이 또한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면 지방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봅니다. 저출산과 지방 인구는
- 김자현 기자
- 2018-07-10 15:58
한국의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방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현대국가의 임무 대략 5000여 년 전 정치적으로 중앙집권화된 이른바 세계 4대 문명은 나일강,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인더스-갠지스강, 황하강 유역에서 형성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 4대 문명의 발상지를 중심으로 고대국가가 형성된 이래로 국가의 주된 임무 중 하나는 하천의 범람을 조절하고 가뭄에 대비하여 관개사업을 실시하는 이른바 ‘치수(治水)’였다. 산업혁명 이후 근대국가를 거쳐 소위 금융자본주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요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과거의 국가가 물의 흐름을 조절하던 것에 빗대어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세, 재정, 금융 제도를 통해 국가가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을 현대판 치수(治水)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도 대한민국 명목GDP는 1558.6조원 이었고, 국세(217.9조 원)와 지방세(71조 원)를 합친 조세 총액은288.9조 원, 공적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을 합친 사회보장 기여금은 104.7조 원이었다. 국민경제의 대략 4분의 1 정도가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명목으로 국가로 흘러 들어갔다가 보건, 복지, 교육, 국방, 문화, 체육,
- 2018-07-10 15:35
인공지능의 응용: 미래 사회

글 조준형 호주 편집위원, 그리피스대학교 교수 인공지능의 황금기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생겨난 지 60년이 지났다. 그동안 실용성에 대한 의문이 수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최근 컴퓨터 하드웨어의 꾸준한 기능개선과 기계학습,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새로운 IT 기술들의 출현에 힘입어 인공지능은 이제 황금기를 맞고 있다. 구글, IBM, 아마존 등의 세계적인 IT회사들은 물론이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공지능분야의 연구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의 트렌드 요즘의 인공지능 기술개발은 개인화(Personalised),일반화(Affordable), 용의한 접근성(Accessible)의 경향을 보인다. IT제품을 비롯한 공산품들을 개발할 때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용자들의 성향을 분석해 대다수가 만족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IT제품들은 사용자 각각의 취향을 자동으로 인지·분석하고 모든 사람들이 취향대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화를 시키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예를 들면, 웹페이지에 나타나는 광고아이템들은 모든 웹브라우저에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
- 2018-07-10 15:28
한국, 정치적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후진국 수준

황인자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 젠더국정연구원 대표 몇 달 전 행정자치부가 지역별 가임기 여성 수 등을 담아 작성한 대한민국 출산지도가 성 인지적(性認知的)이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그 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국가성평등지수는 2015년 완전 성평등 상태를 100점으로 산정할 때 70.1점으로, 매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 국가지수와 함께 발표된 지역 성평등지수를 보면 성평등 상위 지역은 강원, 대전, 서울, 제주 지역이다. 대전과 서울은 2011년 이래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중상위 지역은 광주, 부산, 전북, 충북이다. 중하위권은 경기, 경남, 대구, 인천 지역으로 경기와 인천같은 수도권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성평등 하위지역은 경북, 울산, 전남, 충남 지역으로 경북은 최근 5년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등 3개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보건, 안전, 가족 및 문화·정보 등 8개 분야에 걸쳐 남녀 간 격차를 기반으로 측정한 것이다. 광역 시·도별 성평
- 2018-07-10 13:06
[더지방포스트_업그레이드] 세계 경제의 메가 트렌드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변혁의 기운이 감도는 2017년 세계적인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2017 세계 경제대전망’은 올해가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100주년이고, 칼마르크스 자본론 150주년이며, 티셔츠 혁명의 얼굴인 체게바라 50주기이자 마틴 루터 종교 개혁 500주년으로 그 어느 때보다 변혁의 기운이 감도는 해로 보았다.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안티글로벌리즘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인적자산·패러다임의 자원(Resources)과 기술·생산성·R&D·생태계의 혁신(Innovation), 제도·관습·신뢰·가치의 문화(Culture), 자유·시장·민주·세계화·정부의 사회적 시스템(Social System)이 잘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경제 생태계가 급변하면서 안티글로벌리즘이 확산되어 기존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이념과 제도, 재원 조달방식, 사회문화, 기술과 생산성 등 경제생태계 전반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적 시스템 자체가 크게 흔들렸다. 포퓰리스트의 약진 특히 포퓰리스트가 약진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부패한 기득권층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고 영국 캐머린 총리의 착각으로 직접 민주주의 실험이 실패한 것일 수도 있다.
- 부관리
- 2018-07-10 12:36
미국식 민주주의의 강점

글 최원재 UN 법무팀 인턴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한 이번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속속히 드러났다. 난 이번 대선이 찾아낸 문제점들 보다 더 깊숙하고 더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공유하고 싶다.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우리나라 리더들을 위해서. ‘왜’라고 질문하지 않는 사회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모양이 됐나? 원인은 생각보다 깊은 데 있다. 그것은 우리가 ‘왜’ 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법을 잊어 버렸다는 것이다. 우리가선배들부터 ‘왜’ 라는 질문을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람들의 눈은 모두 가려져 있는 듯 하다.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똑같은 삶을 추구하도록 만드는사회, 이유 없이 돈과 명예만따라가는 인생들이 사는 사회가 아닌가싶다. 나는 여기서 미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고 싶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왜” 하는지 진심으로 알고 자신들의 의무를 실행했다. 이런 태도가 오늘의 미국이 있게 만들었다. 중국, 인도 같은 나라가 점점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미국의 헤게모니는 아직 붕괴되지 않았다
- 2018-07-10 11:54
차기 정부에 기대하는 복지 키워드

차기정부에 기대하는 다섯 가지 키워드 항상 겨울의 한복판인 12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가 이례적 사건으로 5월 9일에 예정되어 있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 낸 민심에 부응하려는 대선 후보들의 정책도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대선 이후에 당선인과 정당이 약속한 정책 과제를 실천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어떤 후보가 당선되어도 국민주권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한다. 조한혜정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선망국(先亡國)’이라는 진단이 실언(失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기대인가? 차기 정부에게 바라는 과제는 이미 산적해있다. 개헌을 비롯한 다양한 요구들이 봇물 쏟아지듯 표출되고, 대선 후보들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약속을 거듭한다. 지역현안은 공약이 되어 현실이 되기도 하고, 중앙정부가 재구조화되기도 한다. ‘복지’라는 이름으로 차기정부에 기대하는 키워드를 ‘저출산’, ‘형평성’, ‘지방자치’, ‘지속가능성’, ‘삶의 질’이라는 척도로 재조망해 보고자 한다. 키워드1 : 저출산 2016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40만 6,300명으로 1970년 통계가 작성된 후 가장
- 2018-07-09 16:5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혁신, 국민참여가 화두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방송과 신문, 인터넷을 보면 온통 4차 산업혁명 이야기이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던, 이제 돌을 갓 넘긴 신조어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활발하게 논의가이뤄진다는 것은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미래 변화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WEF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은 산업뿐만아니라 경제, 고용, 사회, 심지어 정부 형태까지도 바꿀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정부 형태까지도 바꾼다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당연히 정부는 변화하는 시대에맞게 혁신해야 한다. 지난 4년간 정부는 정부3.0이라는 이름으로 정부혁신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 정보공개와 데이터 개방을 통한 개방·공유 행정은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과도 일치하는,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혁신 과제이다. 향후 정부혁신에서 추진되어야 할 새로운 화두가 있다면 주저 없이 국민이 주도하는 혁신, 즉 ‘국민참여’를 들수 있다. 한정된 정부의 자원으로 대응하기에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는 너무나 거대하고
- 양태석
- 2018-07-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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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주시, APEC 손님맞이 전통시장에 영문 안내판 영문 메뉴판 비치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 맞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1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 5곳에 다국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설 인프라 정비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다국어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강시장 등 4개소에 2,000만 원을 들여 영문 간판을 병기하고, 불국사상가시장에는 500만 원을 투입해 상가 안내도를 교체한다. 중앙시장 야시장과 성동시장 먹자골목에는 1,500만 원을 들여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비치할 예정이다. 시설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는 황성상점가의 노후 간판을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하고, 외동시장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해 통행로를 정비한다. 성동시장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리수거장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시안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공사에 착수해 다음 달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