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이 코 앞에 다가 온 가운데, 지역구 후보자의 41%가 전과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탈세와 병역 기피도 여전하다. 이러다간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범죄자에게 행사하게 될 전망이다. 기획｜편집부 3억9720만원, 2억100만원… 서민을 구제할 지방자치단체 사업 예산이 아니다. 제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세금 체납액이다. 3억9700만원의 체납액을 보유한 후보는 현직 의사이기도 한 이동규 국민의당(대전 서구을) 후보다. 6억78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홍성덕 국민의당(서울 서대문을) 후보는 2억1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21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한 심규명 더불어민주당(울산 남구갑) 후보도 1억2500만원을 체납해 3위에 랭크됐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한 차례 이상 방기한 후보자는 전체 지역구 후보자 944명 중 129명(13.6%)에 이른다. 병역 기피에 탈세, 전과까지 그들이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을 꿈꾼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당선되는 즉시 4년간 수억원에 이르는 세비를 비롯해 전용 의전과 비서진을 보장받는다. 그보다 더 엄청난 것은 사회적 지위다. 국회의원들이 이
4월 13일, 얼마 남지 않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보다 더 발전된 대한민국 국회가 되도록 선진국의 좋은 사례를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청렴과 탈권위의 상징, 덴마크 국회의원 한국을 방문한 멜치어 덴마크 대법원장은 “2008년 실시한 법원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94%가 법원에서 받은 서비스에 만족하며 법원 판결을 신뢰하고 있고, 패소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절대 다수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았다’라고 답했다”면서 이는 “뇌물수수나 부정부패가 없는 공공행정에 대한 높은 신뢰가 법원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덴마크는 공공행정뿐 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청렴도도 아주 높다. 이미 세계적으로 청렴하고 탈권위적인 국회의원들은 덴마크 국회의 상징이 되었다. 먼저 덴마크 국회의원들은 의전차량이 없어 국회의사당에 별도의 주차장이 존재하지 않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한다. 국회의사당 정면 현관에는 이, 귀, 머리, 위가 아픔을 의미하는 사통조형이 있어 국민을 생각하는 건강한 정치를 하라는메시지를 던져준다. 특히 덴마크의 부패 사건은 대개 언론기관에 의해 적발되는데, 언론기관은 ‘고발기자’라는 특수 분야 기자를 양성
미국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일관되고 진정성있는 정치를 해왔다. 덕분에 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으며 미국의 대통령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획｜양태석 기자 샌더스는 폴란드 이민자의 아들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성장해 어릴 적부터 약자 편에 많이 섰고, 정치에 입문해서도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샌더스 열풍의 가장 큰 키워드는 의료보험과 교육이다. 샌더스는 오바마 케어가 민간보험인 것과 달리 메디케어 같은 공공 보험확대와 대학등록금 무료화를 공약했다. 그래서인지 샌더스의 유세장에는미국 젊은이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만큼 젊은이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강렬하게 원한다는 반증이다. 2000년을 전후해 성인이 된 밀레니엄 세대들은 정부가 의료와 교육을 둘 다 책임지는 유럽식 사회주의를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의 샌더스는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 경선에서 29세 이하 유권자들의 표를 70% 이상 싹쓸이하는 등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폭풍 같은 인기를 얻었다. 힐러리의 모교 대학에서도 힐러리를 대놓고 지지하지 못할 정도로 샌더스의 위력은 대단했다. 정계의
경상북도청과 도의회가 2월 22일부터 경상북도 안동으로 이전해 새로이 업무를 개시했다. 도의회는 구 청사를 떠나는 아쉬운 마음을 담아 마지막 이삿짐트럭 환송식을 가졌다. 취재 | 정우진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50년간의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소재 구 청사를 뒤로 하고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에 위치한 신청사로 이전을 완료하며 마지막 이삿짐 트럭을 환송하는 행사를 가졌다. 2월 18일 오후 구 청사 앞마당에는 장대진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일동과, 마무리 이사 작업에 한창인 의회사무처 직원 및 인근 산격동 주민들이 모여 신 청사로 출발하는 마지막 이사 차량을 보내는 아쉬움을 담아 환송했다. 장대진 의장은 “이제 그동안 정들었던 대구 산격동 청사에서 신도읍지로 떠나는 마지막 작별의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 이곳에서 동고동락 해온 대구 시민께 그동안 정말 고맙고 감사했다는 작별의인사를 드린다”며, “산격동 청사 50년 세월을 이제 역사 속 한길로 묻고 신도청에서는 도민 모두가 지혜와 에너지를 한데 모아 자랑스럽고 영광된 경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2011년 10월 착공을 시작한 경상북도 신 청사는 24만5000㎡ 부지에 연면적 14만3747㎡, 4개
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며 전국 의회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 달의 이슈를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경기도의회·서울특별시의회 개성공단 피해 기업 공동 지원 “67%가 경기 및 서울 소재, 적절한 지원 노력할 것” 경기도의회(의장 윤화섭)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입주 기업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래학)와 피해 지원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2월 16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박래학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피해 기업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123개 개성공단 입주 업체 중 67%에 달하는 83개 기업이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성공단 업체에 건설, 유통, 서비스 등을 직접 제공했던 영업기업 90여개 중 21개 기업이 경기도에 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의 협력업체 또한 5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장은 “대부분의 피해 기업이 적절한 보상과 운영 자금 지원, 실업급여지급, 재취업 지원, 거래선 유지 등을 원하고 있다”며, “박 의장 및 중앙정부, 집행부 등과 긴밀히 협조해 적절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제도와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제도를 비교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자. 기획｜편집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개선안 우리나라는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 회의 견제력이 약한 편이다. 한국은 집행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기관 대립형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견제가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 기관이 분리되어 이원화된 구조는 양 기관이 상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여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한 주민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실상은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지방의회 기능이 약화되고 양 기관 간 권한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지역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방의 집행 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구성 자체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장단 및 위원회구성이 이루어지는 시점마다의원 간의 갈등과 합종연횡, 심지어는 부정선거의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중요 갈등 사안으로 부각되어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내실 있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방진길 포항시의회 의원은 포항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적정 수준의 임금 및 노동조건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포항시장은 포항시 소속기관,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 등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무기계약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 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 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노동이라면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등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하며 부당하게 계약
이종화 충청남도의회 의원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 활동 등 업무 수행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충청남도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직 및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상(公傷) 소방공무원’은 업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자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충청남도(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질병 진료와 특수건강진단 등을 위해 도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운영하며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야한다. 도지사는 3년마다 소방공무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방안, 실태 조사, 소방공무원의 진료·요양·치료 등의 조치, 유족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 등을 포함한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지원계획과 소방공무원의 특별위로금 지급,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비리 행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몰랐으니 봐 달라’,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등의 비겁한 변명은 하지 말자. 의원들의 부끄러운 비도덕적인 행태가 없어져 더 이상 기삿거리가 없는 그날을 꿈꾸며 전국의 의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끊이지 않는 비리 행태를 살펴봤다. 기획｜편집부 국가보조금 횡령… 의원직 상실 위기 경남에서 한 도의원이 사기죄로 유죄를 판결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이 의원은 지역의 한 일간지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받은 프리랜서 기자 지원비를 해당기자에게 지급했다가 되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신문사의 전직 프리랜서 기자를 대상으로 인건비를 매달 지급, 전부나 절반을 계좌나 현금으로 직접 편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신문사 이사로부터 의원이 국가보조금을 불법적으로 횡령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이 의원이 “정황상 최고결재권자인데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언론사 직원에게도
김포공항과 서울의 마지막 개발지구인 마곡지구 등 강서구는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곳이다. 선거구 확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도 강서구의 가능성을 보고 총선 경쟁에 뛰어든 이재인 예비후보자는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들고 있다. 취재 | 황진아 기자 사진 | 양태석 기자 세 자녀의 엄마로, 26년간 대학에서 사회학·여성학·교육학자로, 청와대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장까지. 이재인 새누리당 예비 후보자는 여성 정책과 행정, 보육실무까지 두루 경험하며 정책과 행정, 이론적 지식, 실무능력까지 세박자를 고루 갖춘, 명실상부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다. 이재인 예비후보 스스로도 이 점을 자신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국회에 노동·법률·안보 등 분야별 전문가는 많지만 보육·여성·인구 전문가는 극히 일부인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와 학부모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보육·여성·인구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강점을 내워서 분구가 예상되는 강서구 병에 출사표를 던진 이 예비후보는 염창동,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등 강서구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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