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폭방지법’, 16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21대 국회에서 주취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취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주폭방지법’이 다시 발의돼 국회 소위에 회부됐다. 경찰 출신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9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된 뒤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법안은 주취자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방화· 교통방해·폭행·성폭행·업무방해·주거침입·손괴 등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주취자 보호를 위한 경찰·소방·지방 자치단체의 법적권한을 명시했다. 사건에 연관된 주취자는 경찰이, 응급 상황이 발생한 주취 자는 소방이 맡고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를 보호할 의료 기관을 지정·운영하게끔 했다. 김 의원은 “술에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되 길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주폭방지법 발의에 일선 경찰관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지구대 순찰팀장 A 경위는 “주취자에 쏟는 인력과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역치안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주 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가 대폭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박공식 기자
• 2021-09-13 08:51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 "공주형 주민자치,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만든다"

‘공주’의 공(公)은 ‘곰’의 한자어를 음차한 것으로 지명부터 ‘곰’과 인연이 깊다. 곰나루라는 이름과 시정 마스코트가 곰인 것도 우연이 아니다. 곰나루, 즉 ‘웅진’은 한성백제 이후인 475~538년 전성기를 구가하던 백제 시대의 수도로, 삼국 중 가장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던 때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우직함’과 ‘느림’의 명사, 하지만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이미지의 곰처럼 현재의 공주시는 천천히, 그렇지만 올곧게 공주시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와 주민협업 마을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 영역에서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한 단 계 한 단계 완성을 향해 밟아가는 중이다. 도시재생과 민관 협치 등 크고 작은 성과와 최초의 정책으로도 앞서가지만, 방향에 초 점을 맞춰 내실을 다져나가고 있다. 청와대에서 김대중·노무현 2명의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며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숲’을 보는 눈과, 공주시정을 경험하 며 세세한 나무까지 보는 눈을 갖게 된 김정섭 시장은 코로나19에도 흔들림 없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 다음은 김정섭 시장과의 1문 1답이다. * 이번 인터뷰는 8월 11일에 개관한

• 김자현 기자
• 2021-09-06 13:20

45년 정치 인생 충청북도의회 박문희 의장 “기형적인 지방의회 바로잡겠다”

1976년 정계에 입문한 박문희 충청북도의회 의장은 45년 넘도록 당적 한 번 옮기 지 않고 한길만 걸어온 정치 외골수다. 코로나19 위기 속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목표로 위기 극복과 함께 도민 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활동(조례 제·개정 169건) 등 활발히 의정 활동을 전개하는 데 앞장서 왔다. 정책 전문인력 및 의정 지원 인력 등을 늘려 의회 사무처의 기능을 강화했고, 수해 피해지역으로 달려나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현장을 찾았다. 지난해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해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 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자치경찰제 시행 대정부 건의, 청 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삼보일배를 하거나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는 등 몸을 사리지 않았다. 의원 연구 모임과 의정 학술 연구를 활성화해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등 공부 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다음은 박문희 의장과의 1문 1답이다. 이영애 발행인_ 의장님, 안녕하세요? 이런 매거진은 처음 보셨을 텐데,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QR코드를 찍어보고 느낀 점을 말씀해주세요.

• 김자현 기자
• 2021-09-06 11:49

장상수 대구시의장,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공헌한 단체에 시상

장상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 9월 3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양승평등주간 및 여통문의 날 기념식' 및 '여성UP엑스포'에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헌신한 유공 단체를 시상하고 축하했다. 9월 1일부터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펼쳐진 이번 행사에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 기업과 단체에 대한 시상 등이 진행됐다. 장상수 의장은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남구여성단체협의회, 북구여성단체협의회 등 3개 기관 단체에 의장상을 주고 축하했다. 장상수 의장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문화와 의식 전환까지 전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성별에 대한 편견과 격차 없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도 더 관심 갖고 힘쓰겠다"고 축사에서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1-09-06 11:16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관리감독 지방정부 책임인데, 13년 동안 한 건의 시정 지시도 없어" 노우정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2017년 설립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2013년부터 10만 원도 안 되는 처우개선비가 삭제되면서 만들어졌다. 현재 노조는 보건복지부와 면담이나 간담회 형태로 협의를 하며, 7월에는 임금부터 교섭을 요구했고 노정 교섭을 제안했다. 노우정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재가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요양보호사의 현실을 이해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이론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크다”면서 “호칭부터 아줌마는 기본이고, 치매 환자에게는 쌍욕도 들어가며 일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또 “요양보호사 임금을 자식들이 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막 대해도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한다”며 “무엇보다 어르신의 변심이나 요양원 입소로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고, 월 60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4대 보험조차 가입을 못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시설요양보호사의 경우 “야간에 최소 18명의 어르신을 돌봐야 한다”며 “인력 충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노동 조건이 더 열악해져 코로나19에 걸릴 확률도 높아졌고, 코로나19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해 노조가 정부에 위험수당을 요청했는데 무산됐다고 한다.

• 양태석 기자
• 2021-09-03 13:17

보조금24시에 부산 서구만의 특화서비스를 반영하겠습니다(공한수 부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서구청장 공한수입니다. 구민 여러분!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나 각종 지원 혜택은 다양한데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 보건소, 고용센터 등 관련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4월부터 보조금24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정부24 사이트 또는 정부24 어플에 접속하면 부산 서구에서 제공 중인 다양한 국가 복지서비스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각종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300여가지 맞춤형 서비스를 로그인 한 번으로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앞으로 보조금24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공영장례 지원 등 부산 서구만의 특화서비스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24 많이 이용하셔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저와 우리 600여 명의 서구 공무원들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태석 기자
• 2021-09-02 15:12

염홍철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46개국 교과서에 한국의 새마을운동 모델 사례 게재하도록 …"

이영애 발행인_ 회장님, 안녕하세요?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는데, 휴대폰 카메라 를 켜서 QR를 스캔해보시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염홍철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_ 네. (QR 스캔해 영상 재생) 활자와 영상을 동시 에 하는 인터뷰는 처음인데요, 모든 게 이제 다 진화하고 있네요. 특히 우리나라 는 IT가 발달해, 그 실체를 직접 느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영애_ 51년 된 새마을운동중 앙회는 우리나라의 큰 자랑이지 않습니까? 국민이 알면 좋을 새 마을 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말씀 해주세요. 염홍철_ 새마을운동의 3대 정신 은 ‘근면·자조·협동’입니다. 그리 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와 같이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주요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혹자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진부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진부하다는 것은 ‘오 래됐으나 지금은 쓸모가 없는 것’이죠. 새마을운동은 오래됐지만 지금도 필요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근면·자조·협동’ 정신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풍요로운 세상 속 오히려 정서가 메마르고 피폐해졌 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의 새마을정신이 요구되고 있고, 새마을운동의 방향도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영애_

• 김자현 기자
• 2021-08-30 10:23

염홍철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세계가 인정한 새마을운동 젊어집니다"

• 김자현 기자
• 2021-08-29 12:33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 인터뷰 현장은?

• 김자현 기자
• 2021-08-27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