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찾아가는 규제 혁신 합동기동대 운영

부산시가 4월부터 기업에 체감하는 맞춤형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 혁신 합동기동대를 운영한다. 경기 불황과 각종 기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을 직접 찾는다. 부산시는 지금까지 민관합동으로 규제를 발굴해 왔다. 이번에는 기업의 체감을 높이기 위해 법령과 조례로 규정된 규제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불편과 건의 사항을 함께 듣고 지원한다. 규제 혁신 합동기동대 방문은 지역 내 산업단지, 중소기업, 강소기업 등 전 산업 분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방문에는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함께 해 원가 부담과 금융 비용 등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들에 정책 금융 지원을 한다. 부산시는 규제 혁신 합동기동대 운영을 통해 발굴한 과제들을 규제혁신TF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중앙부처와 국회 등 협력 창구를 가동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4월 국무조정실 간담회와 5월과 10월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회의, 하반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규제혁신 토론회와 같은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부산시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

• 김자현 기자
• 2024-03-25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