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025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 분야 공모전인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은 ‘환경보전홍보대상(1996년)’과 ‘정크아트 공모전(2006년)’을 2013년부터 통합하여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공모는 △사진, △에코아트, △일러스트레이션(일반/학생/인공지능) 3개 부문으로 총 상금 6,000만 원을 지급한다. 사진, 에코아트, 일반부 일러스트레이션은 각 15점씩 45점, 학생부 일러스트레이션은 20점, 인공지능(AI) 일러스트레이션는 4점으로 총 69개의 작품을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 폐자원 사용에 대한 긍적인 이미지 전달을 위해 정크아트에서 명칭을 에코아트로 변경했다. 또한, 인공지능(AI) 일러스트레이션 부문을 신설하여 첨단 정보통신기술 혁신을 문화예술 분야에 통합하는 장을 열어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다 확산시킬 수 있도록 했다. 각 분야 대상에는 사진 400만 원, 에코아트 700만 원, 일반부 일러스트레이션 400만 원의 상금과 환경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금상 이하 수상작에는 최고 3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학생부 일러스트레이션 중‧고등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6월 23일(월) 18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특히, 이번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최고 40만 원까지 인상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3자녀 이상) 장학금의 각 1~3구간은 30만 원(다자녀: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이 인상된다. 이번 지원은 학자금 지원 1~8구간에 해당하는 약 100만 명(전체 대학 재학생의 50% 수준)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1,157억 원 증액·반영되었다. 해당 인상액은 연간 지원 단가로 이번 2학기에는 구간별 인상액의 절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Ⅰ유형을 통해 1~3구간 15만 원, 4~6구간 10만 원, 7~8구간 5만 원을 인상하여 지원하고, 다자녀 장학금을 통해서는 1~3구간 20만 원, 4~6구간 12.5만 원, 7~8구간 7.5만 원을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농식품부까지 확대하였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중기부), 외국인력 공급(법무부), 기반시설(인프라) 구축(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연계효과(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진행된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이후 업무협약식에는 김성섭 중기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 분야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창작자 권리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미술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6월에는 ‘미술 저작권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5월 말부터 미술 전업 작가와 미술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전국 7개 권역에서 작가와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처음 진행했으며, 올해는 전업 작가와 미술시장 관계자의 수요에 맞춰 대상별로 교육과정을 분리해 운영한다. 전업 작가 대상 교육은 작가들이 알아야 하는 미술 저작권 내용과 함께 저작권 침해 사례 등을 다룰 예정이다. 미술시장 관계자 대상 교육은 전시 기획, 작품 판매, 예술(아트) 상품 제작 시에 알아야 할 저작권 정보,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계약 실무 등 미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한다. 아울러 홍익대, 단국대, 동국대 등 주요 미술대학과 연계해 ‘찾아가는 미술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제작·보급해 더욱 많은 미술 분야 종사자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저작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미술 저작권 국제 콘퍼런스’는 6월 26일(목), 페럼타워(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피해가구에 한해서 이동전화 요금은 기존 1회선, 1개월 12,500원을 감면하던 것을 제한 없이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1개월, 월정액 50%를 감면하던 것을 100%로 확대한다. 또한, 유선·인터넷 전화 요금은 기존과 같이 월정액 100%를 감면하기로 하였다. 요금감면 절차는 행안부 피해사실 확인이 완료된 피해주민 명단에 대해서, 통신사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2025년도 6월 고지분에 감면액을 반영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 간 전액 감면한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신사 협조하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시행에 최선을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 논의에서 중단됐던 한중시장지사성장회의 재개를 통한 한국과 중국의 글로벌 시대의 동반자 역할에 대한 공감의 자리가 열렸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회장(인천광역시장)은 지난 29일 서울 주한중국대사관에서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와 만나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 협의회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시장지사성장회의에 중국 31개 지방정부의 성장과 직할시장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중국의 협력을 요청했다. 유 협의회장은 또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 중국 정부 인사들과 만나 한중시장지사성장회의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유 협의회장은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이웃이자 글로벌 시대의 동반자"라며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지난 1992년 이후 30여 년 동안 7백 건 가까운 자매우호 관계를 맺으며 국가 간 교류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중 수교 33주년이자 한중 FTA 체결 10주년이 되는 올해는 한국에서 APEC 정상회의 열리는 등 외교적으로 중요한 해"라며 "한국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494억 원을 반영한 추가지원과 새출발기금 공공정보 등록자를 위한 지원내용을 담은 『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 재기사업화)』를 29일 공고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취업·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점포철거비 1만 개 사 및 재기사업화 250개 사를 추가 지원한다. 원스톱폐업 지원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400만 원까지 점포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만 개 사를 지원하기로 한 기존 공고에 1만 개 사를 추가하여 총 4만 개의 소상공인 사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기사업화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빅데이터 기반의 경영진단, 전담전문가(PM) 1:1 심층 멘토링(10회) 지원,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자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가공고로 소상공인 사업체 250개 사를 모집한다. 아울러, ‘재기사업화(재창업)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공고를 통해 소상공인 사업체 100개사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그동안 금융거래 제한 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6,000여 개(체력단련장업 1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총 17,300여 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대상 확대에 맞춰 5월 20일, 전국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4월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향후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해 업체 현장 방문 등록 안내, 신청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과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 제도개선으로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했다.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에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최대 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 등 제18대 임원단은 5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 등 협의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정당에서 발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공약이 정당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보고 협의회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해 새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가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된 해인 만큼, 17개 시･도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의미 있는 기념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오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3회 ‘한･중 시장지사성장회의’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8회 ‘한･일 시장지사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도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정부가 지역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인 만큼 앞으로도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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