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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ESG와 기관투자자

이재광 이에스지모네타(주) 대표이사 / 전 CFA 한국협회 회장 / 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기관투자자(또는 자산소유자라고도 함)는 연금기금을 필두로 한 공제회, 신용협동조합, 퇴직연금 사업 주체 등으로 수혜자(beneficiary)로부터 자산을 모아서 운용하는 기관이며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Fiduciary Duty)를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투자분석과 의사결정과정에서 ESG를 통합하는 것이 수탁자 의무를 적극적으로 다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주 1) 책임투자가 국내에서 소개된 것은 2006년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위탁 운용의 한 유형으로 사회책임투자형 위탁운 용사를 선정하면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으니 벌써 15년이 지난 셈이다. “ESG 경영과 ESG 투자는 기존의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에서 새로운 모습의 자본주의인 이해관계자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로의 진화를 표방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주 2) UN 책임투자원칙의 가입자와 운용자산 추이에서 보듯이 시장의 선도적인 역할은 연금기금이 선도하고 자산운 용사가 뒤따르는 모양이다. “국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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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8 12:00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대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학박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만큼 시행 이전 부터 주목받은 법은 흔치 않을 것이다. 기업과 정부기 관, 공공기관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새로 입법된 법률의 생경함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적잖은 혼란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본고는 총 3회에 걸쳐, (1)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개관하고 (2) 중대산업재해 (3)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기업, 정부·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 법에 대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대입하여 설명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언제 - 상시근로자 수, 공사 규모에 따른 시행 시기의 차등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개별 사업장이 아닌 전체로서의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A 회사에 B·C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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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09:04
기후위기(공기의 역습),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권 / 건국대학교 교수 / 현 한국대기환경학회실태·정책관리분과회장 / 현 한국환경보건학회 부회장 / 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자연은 스스로 환경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능 력이 있는데, 이를 자정작용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정화하는 능력의 한계치를 넘을 때 우리는 오염됐다고 말한다. 즉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환경오염 사고는 이러한 자연의 자정 능력이 임계 상황을 넘어섰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셈이다. 이렇게 기후위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돼 자연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가까이 와 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기를 막기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대인은 누구나 생존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이러한 활동을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단 하루라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단 하루라도 이러한 활동 없이 살 수 있을까? 상상을 해보자. ‘공기가 없다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연료가 없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만큼 우리는 공기와 연료, 즉 자연의 고마움을 잊고 산다. 현대인은 살아가기 위해 자연을 훼손해온 자연 파괴자이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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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17:53
ESG와 지속가능(책임)투자

이재광 / 이에스지모네타(주) 대표이사 / 전 CFA 한국협회 회장 / 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흔히 재무적 성과나 지표 위주로 투자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빙산의 일각만 고려한 투자라 고들 한다. 물에 잠긴 부분이 더 큰 빙산과 같이 비재무적 요인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투자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의미이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인을 다양한 방 법으로 재무적 요인과 결합하고, 이를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투자하는 방식을 사회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책임투자(Responsible Investment, RI), 또는 지속가능투자(Sustainable Investment, SI)라고 부른다. 책임(지속가능)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ESG가 기업가치, 나아가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해졌고, 투자자의 요구와 법규의 제정도 그 이유이다. 예를 들어 2010년 영국 석유회사 BP는 해저 유전 사고로 약 538억 달러의 세전 비용을 지불했고, 2015년 독일의 폭스바겐은 디젤자동차의 배출가스 조작으로 약 274억 유로의 배상 및 과징금을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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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17:23
지자체 공무원이 꼭 챙겨봐야 할 지역일자리의 미래

2021년 현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본예산 기준으로 총예산 대비 5.5%로 30조원이 넘는다. 코로나 대응 3~4차 일자리 추경 8.1조원을 포함하면 33.6조원으로 역대 최대 일자리 예산이다. 2020년 지자체 일자리 사업은 전체 2,580개로 예산은 1조 455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지역의 인구감소와 일자리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다는 평가다. 일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기 지역 산업과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하지만 공모제 방식으로 추진하다보니 수혜를 받지 못한 지자체의 불만이 크다. 특히 코로나19이후 디지털화와 자동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단순반복적이고 노동집약적 일자리는 자동화 압력이 큰데, 이런 지역은 교육수준이 낮은 인력을 보유하거나 도시화수준이 낮은 곳이다. 지역경제의 인구 감소와 일자리 위기 심화 가능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센터장은 몇가지 묘안을 제시하
- 양태석 기자
- 2021-11-10 09:45
ESG의 눈으로 보면

이재광 이에스지모네타(주) 대표이사 / 전CFA 한국협회회장 / 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각국이 대량의 유동성을 경제에 공급하면서 방역을 위한 이동의 제한과 경제적인 손실을 보완하고자 노력했으나, 이제 유동성을 회수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유동성 살포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 자산과 소득의 격차가 심해졌고 특히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세계 각국에서 풀어야 할 난제 중 하나이고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유동성 확대정책의 후유증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이다.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되었던 경제가 방역의 성과와 함께 조금씩 기지개를 펴면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여기에 코로나의 기원을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이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의 중요한 에너지원인 석탄의 수급문제로 연결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석탄가격의 급등은 다른 에너지원인 원유, 천연가스의 가격상승을 불러왔고 구리를 포함한 다른 철강 원자재 가격도 올랐다. 화석연료의 가격상승이 가져온 연쇄효과는 세계경제에 심한 타격을 주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석탄발전소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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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14:55
NASA야 우리 한번 붙자!! ft. 정부 민간합작

높은 인간이 돼라, 높은 곳을 꿈꿔라, 영어로는 “the sky is the limit(불가능은 없다)”라는 표현이 있다. 그렇다, 우리 인간은 항상 높은 곳을 열망한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적인 갈망으로 시작된 우주 탐험이 지난 10월 21일 고흥에서 ‘누리호’라는 순수 우리나라 이름으로 발사됐다.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이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가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 안타깝게도 목표하는 위성을 띄우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Made in Korea’, 순수 우리의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라는 점에서 자랑스럽고 감격스럽다. 반면 누리호를 견제한 듯, 지난 10월 23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는 2022년 2월, 달 주변을 무인으로 비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가 발표했던 인간을 다시 달로 보내는 프로젝트의 전 단계인 테스트 발사이다. NASA의 발표 시점이 누리호가 발사된 지 2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발표됐는데, NASA는 이번 인간의 달 착륙 계획 실험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차근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사라핀 NASA 사무국장은 “우리는 비행할 수 있는 궤도에 올랐으며, 이 팀은 장비만 준비되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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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13:20
기후위기(공기의 역습), 왜 탄소중립인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전 세계 곳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97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에 이어, 2015년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했고, 이런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될 수 있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UN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 이러한 기조하에 세계경제 시스템이 변화하고 각국은 그에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환경부 환경용어 사전에 따르면 탄소중립의 정의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사용 중에서 온실가스(탄소)를 배출한 개인이나 기업,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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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3 13:25
조지프 나이 교수의 '리더를 찾는 법'

우리는 일이 잘되면 리더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 회사 실적에 리더가 영향을 미치는 수치는 겨우 10~14%에 불과하다. 리더가 교체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리더에 대해 착각해왔다. 리더 집안의 출신, 여자보다 남자, 체격이 클수록 리더로서 능력이 더 뛰어날 것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좁은 시야로 리더를 결정했다. 리더를 선택할 때 개인의 특성과 팔로우, 맥락을 동시에 살펴봐야 한다. 어떤 리더가 실적을 내는지 봐야 한다. 예를 들어 간디나 마틴 루터킹은 대기업이 아닌 사회운동을 이끄는 리더였다. 개인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팔로우가 달라진다. 그래서 중요한 건 변혁적 리더십이다. 맥락 자체를 바꾸는 리더와 맥락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리더가 있는데, 맥락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리더가 변혁적 리더다. 성별이나 유전자는 리더십에 영향을 주는가? 유전자에 대해서 일란성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해 본 결과 리더십 유전자는 따로 없다. 그동안 빅맨 리더십 이론이 대세였다. 즉 우두머리 수컷이 무리를 이끄는 영장류적 특성에 따라 덩치 큰 사람이 리더로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하지만 같은 영장류 사회라도 보노보는 모계사회다. 20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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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11:35
건전한 ESG 생태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지난 수십 년간 세상의 변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많은 공간을 차지했던 대용량 컴퓨터가 개인용 컴퓨터로 기술이 발전한 지 40년 남짓이고 우리나라에 개인용 컴퓨터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이다. 지금은 개인용 컴퓨터가 많은 공간을 차지하던 대용량 컴퓨터보다 더 기능이 뛰어나고, 이른바 ‘핸드폰’이라 불리는 문명의 이기가 컴퓨터 와 통신의 역할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빠른 속도로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를 요구한 사건 중 하나로 1997 년의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계로의 편입이 있다.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상업은행의 외국 자본 지배, 비정규직의 증가, 정부 부채의 증가, 독점의 증가, 소득 불평등의 심화, 중 산층의 몰락, 가계 부채의 급증 등 우리 생활 전반에 빠른 변화를 가져왔고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다. 2008년의 국제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의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을 겪으면서, 사회경제적 문제점이 더 악화된 채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집단의 출현과 시장 지배력 의 확대에 따른 독점화 이슈나 자산 및 소득 격차의 심화 등이 그것이다.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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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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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영상] 연결과 상생, 3도 3군 관광활성화 - 3도 3군, 협력으로 길을 열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1일 오전 10시 30분 신북읍 천전리 바람길정원 일원에서 ‘신북읍 파크골프장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호 시의장 등 주요 내빈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맥국터농악 식전공연, 기념사, 축사, 오색 리본 컷팅식,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신북읍 파크골프장은 총사업비 14억1천만원을 투입해 3만5천㎡ 부지에 18홀 규모로 조성된다. 화장실과 관리사무실 등 부대시설도 함께 설치해 시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3년 2월 하천점용 허가 협의와 파크골프협회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2024년 1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며, 2025년 3월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는 등 착실히 준비를 거쳐왔다. 5월 2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잔디 활착 기간을 거쳐 2026년 9월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번 파크골프장 조성이 단지 체육시설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 시민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