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청장후보자 윤희근)은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 및 경찰서(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1월27일부터 6개월간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8만 7천여 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완료한 바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또한,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분
이기용 / 행정안전부 3기 지방행정의 달인 / 전 파주시 소통법무관 Q. 질의 ○○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무단점유자를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전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60일을 납부 기간으로 변상금을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때 무단점유자가 변상금 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제기했는데 다음 날 그 집행정지가 결정 인용됐습니다. 집행정지 결정 내용은 재결 시(신청인에게 재결서가 송달된 날)까지 정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당초 변상금 부과 처분 당시 공유재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60일을 납부 기한으로 했는데 공교롭게 변상금 납부 기한을 5일 남기고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재결 시(신청인에게 재결서가 송달된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점입니다. 그런데 이후 행정심판 결과 청구인의 기각 재결로 종결돼 다시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집행정지 인용 결정 시 남은 납부 기한이 불과 3일이므로 이 경우 ①변상금 납부 기한 3일로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것인지 ②아니면 납부고지서 우편발송 및 수취 기간을 고
김경수 / 우리글진흥원 전임교수 / 전 강북구 마을협치과장 / 31회 청백봉사상 수상자 공직생활 중 영예와 보람은 뭐니 뭐니 해도 승진이다. 승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승진을 위해 인맥을 쌓는다. 승진을 위해 요직을 찾고, 승진을 위해 영혼 없는 웃음도 판다. 그래서 공직에는 선호 부서가 있고, 기피 부서가 있다. 요직이 있고, 한직이 있다. 인사철만 되면 직원들이 소위 힘 있는 부서, 승진 빨리하는 부서, 편한 부서를 찾아다니느라 혈안이 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직원 개개인에게 걸맞은 좋은 부서, 좋은 업무는 따로 있다. 숨겨진 보석과 같은 진짜 좋은 부서, 좋은 업무는 어느 부서, 어떤 업무일까? 선호 부서 소위 행정지원과나 기획예산과, 감사실 같은 선호 부서를 치고 들어가면 자리 쟁탈전에서 이겼다는 성취감과 내심 완장 찬 기분? 한편으로 조직의 주류와 어울린다는 뿌듯함도 있다. 물론 근평을 잘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선점했다는 안도감이 제일 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허세라는 사실을 아는 직원은 별로 없다. 공직과 바깥세상을 넘나들며 겪고 느낀 필자의 결론은 소위 힘 있는 부서, 선호 부서, 요직에서 익힌 것들이 공직 밖 사회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소는 8월 1일(월), 향후 3년간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그루경영체를 선정하고 발표하였다. 2022년도 산림일자리발전소 그루경영체 모집은 5기 그루매니저가 활동하는 △경기 용인, △경기 안산, △인천 남동, △충북 제천, △충북 진천, △충남 부여, △충남 금산, △경북 안동, △경북 경주, △경남 진주, △전북 익산, △전북 부안, △전남 광양으로 총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모집을 통해 총 25개 그루경영체, 163명의 주민이 추가 참여하게 된다. 산림청은 주민 중심의 역동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산림일자리발전소를 출범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본 그루경영체 모집을 통해 총 197개의 그루경영체 총원 1,584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선정된 그루경영체들은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주민공동체들과 함께 소득 및 일자리창출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그루경영체는 산촌민을 비롯한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다. 용인 ‘포레스쿨’ 경영체는 산림레포츠를 지역에서 봉사활동으로 만난 청년과 지역 멘토가
티비유 데이터랩 인공지능시스템이 자동요약한 빅데이터기반 댓글분석 2022년 7월 15일 ~ 7월 24일 사이에 빚탕감에 관하여 총 307,305개의 댓글들이 사태원인, 정책문제, 책임공평성을(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아래와 같은 이슈들을 보여준다. - 사태원인(86141): 코인, 주식, 부동산 - 정책문제(13594): 금융간섭, 무지 무능 - 책임공평성(207570): 책임 톱 15 댓글 키워드 세금, 코인, 투자, 투기, 주식, 정책, 감면, 지원, 대출, 이자, 청년, 원금, 책임, 바보, 도박 순으로 댓글이 언급되었다. 빚탕감 관련 댓글 빈도수 그래프 소설미디어 댓글수 분석 네이버에서 분석기간 내내 가장 많은 댓글이 언급되었고, 7월 19일 유튜브에서 네이버와 다음보다 높은 댓글량을 보였다. 빚탕감에 관한 기사 및 댓글 순위 -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 톱3 1. [시선집중] 주식 투자자들 "尹에 속았다.. 잘못 뽑은 손가락 탓하는 중" 공매도 공약 후퇴에 분노 (1028건, 2022년 7월 19일 MBC) 2. "열심히 빚 갚은 사람만 바보?"…청년층 채무 탕감에 '빚투족' 특혜 논란 (961건, 2022년 7월 15일, 아시
이번 “지역특화형비자시범사업 ”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억제 등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산업구조, 일자리 현황, 지역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인재의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법무부의 심사를 거치고 해당 지역의 적정 인구 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신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동포단체 의견조회, 유사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하였다. 시범사업은 우선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발급 하고, 위반 시 비자를 취소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적절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22년 7월 15일 오전 9시 30분 종로구 효자동에 위치한 본지언론기관부설 지방정부 평생교육원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김형철 연세대 철학과 교수의 전국 로드쇼 제1차 서울 '내일의 리더 마인드셋 교육과정'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자체 내 개인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는 리더십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조직내, 외부와의 상호소통 및 변화를 도모할 지방공무원(공사직원) 교육으로 준비됐다. 평생교육원은 이번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김형철 교수와의 회의를 거쳐 앞으로 리더가 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잊을 수 없는 탁월한 강의를 선보이자고 뜻을 모았다. 예비 교육생을 위한 맞춤형 홍보지와 교육자료집을 만들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교육 홍보를 진행했다. 덕분에 서울시청 공무원,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직원 등 42명이 수강했다. 교육원은 교육생들이 교육에 좀 더 집중하도록 특별간식은 물론 경품 이벤트도 준비했다. 오전에는 아침식사를 못한 교육생을 위해 떡과 바나나는 준비했고, 오후 3시경 닭꼬치와 고급과자를 준비했다. 잠을 깨도록 초콜릿과 사탕류도 준비했다. 교육원에 구비된 캡슐 커피로 아메리카노를 먹도록 했고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7월 29일(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으로 예비임업인과 임업인 대상 소득증대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귀산촌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임업소득증대를 위한 한국임업진흥원의 지원사업 내용을 실시간 생중계로 소개할 예정이다.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설명과 신청절차, △임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임산물 가공통합브랜드 및 임산물 판로지원사업 안내, 그리고 △산양삼 종자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청정한 산양삼 종자를 생산하고 유통하기 위해 운영 중인 산양삼종자관리소 및 공공채종단지에서 진행한 산양삼 현장교육 내용을 담은 영상도 공개된다. 해당 영상은 산양삼 재배방법과 특성, 병해충 및 유해동물 관리방법 등 산양삼 재배에 관한 내용과 함께 산양삼 종자의 개갑과정 및 중요성, 종자의 품질검정 과정 등 산양삼 종자의 체계적 관리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교육은 7월 25일(월)부터 29일(금) 12:00까지 한국임업진흥원 교육신청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임업후계자 및 보수교육, 귀산촌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귀농창업자금 포함) 등에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75%에서 2.2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국내외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되었지만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광범위해졌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크게 높아지고 있어 당분간 고물가 상황 고착을 막기 위한 선제적 정책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가속과 그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로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었다. 미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하고 주가가 상당폭 하락하였으며 주요국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등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방역조치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며 설비투자는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주요국 성장세 약화의 영
7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인구와 사회보장 정책 연구 분야에 공이 큰 서울대 김상균 명예교수와 조영태 보건대학원 교수 등이 정부 포상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UN이 정한 세계인구의 날을 맞아 7월 11일에 개최한 '제11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와 같이 유공자를 표창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인구의날은 초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공적이 인정된 유공자에게 포상하고 전시, 축하 등의 공연으로 진행됐다. 근정훈장은 김상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에게 돌아갔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고용·노동 등 인구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사회보장 영역의 정책 개발과 연구 발전에 평생을 바친 학자다. 근정포장은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수상했다. 조 교수는 인구학자로서 다양한 대중 강연과 저술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 위기에 대한 관심을 높인 공로를 인정 받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기념사에서 "2025년 우리나라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생산연령 인구감소, 잠재성장률 저하, 교육 및 국방 인력 부족, 지방소멸 등이 우려된다"라며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적응하며 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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