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서마종)가 올해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9년간 서마종 위탁 운영한 (사)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된 독과점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위원(국민의힘, 서초갑)은 10월 12일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서마종 위탁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한 마을 카르텔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며 예산이 특정 단체의 돈줄로 유용된 점은 없는지 철저히 불법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은희 위원은 서마종 위탁기관 공개모집 과정에서 매우 빠르게 설립 4개월된 (사)마을이 선정되는 과정과 관련해 박원순 전 시장 취임 직후 바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의사를 유창복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며 이를 두고 "처음부터 짜고친 사전모의였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조 위원은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자 공개모집 공고를 내기 전 위탁을 전제로 한 사업예산서를 작성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모든 것이 애초부터 (사)마을을 중심으로 진행된 게 정상적이냐"고 반문했다.
조은희 위원은 "2012년 민간위탁사업 신청 당시 자본금 5,500만 원 수준이던 (사)마을 법인이 10년간 시예산으로 편성된 민간위탁금 578억 원을 지원 받았다"라며 "용역 수주까지 합치면 647억 원가량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 위원은 "마을사업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지원금이 특정 세력의 돈잔치로 끝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불법성을 조사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