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발행인_ 오늘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고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총리님 소감이 어떠신지요? 정세균 국무총리_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지난 1년은 제가 힘들었다기보다 그분들에 대한 걱정이 더 앞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영애_ 애쓰셨습니다. 《지방정부》 매거진 창간을 고민하면서 선진국처럼 전문 매거진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또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전문 매체를 만들어달라는 요청과 판단에 의해 창간하게 됐습니다. 축하 말씀보다는 방향을 말씀해주시면 저희에게 큰 지표가 되겠습니다. 정세균_ 《지방정부》를 창간하기로 어렵게 결단 내린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잘해주시되 너무 힘들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존이 쉽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매체로서 존재하고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한다면 지방자치 발전에 국민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창간을 축하합니다. 잘해주십시오. 이영애_ 계속 축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QR코드가 찍힌 패널을 들어) QR코드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정세균_ 이거 찍어보라고요?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났다. 그는 은평구청장,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을 역임하고 2020년 7월부터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영애_ 안녕하세요? 창간 축하 메시지와 새해 인사를 전해주세요. 김우영_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2021년은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영상) 이영애_ 시장님이 안 계시는 서울시에서 정무부시장님의 역할과 업무를 말씀해 주세요. 김우영_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시 문제를 시민들과 고민하고, 중앙부처, 청와대, 국회, 시의회와 대화하고 타협·조정 해나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합니다. 매일 아침 집단토의 방식으로 의사결정하면서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상) 이영애_ 2021년 서울시 상반기 핵심 정책도 궁금합니다. 김우영_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코로나19 방역입니다.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1조 원 수준의 중소기업 융자지원 같은 금융 대책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영상) 이영애_ 그동안 공직 생활을 해오시면서 언제 가장 큰 성취감을 느끼시나요? 김우영_ 은빛주택, 주차단속 예보시스템, 코로나19 진단시약 정책처럼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집단지성의 방식으로 해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김지근 의장이 21일 의장실에서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응원하며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챌린지는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75년만에 실시되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자치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각오와 계획, 핵심 메시지 등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처음 시작했다. 자치분권 시대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아 SNS 등에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앞서 박태완 중구청장의 지목을 받은 김 의장은 이날 챌린지 동참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 자치분권에 대한 기대와 기초의회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았다. 김지근 의장은 “지방의회는 중앙집권의 역사 속에서도 30여 년간 수많은 시행착오와 성장통을 겪으며 풀뿌리민주주의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다해 왔다”며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대명제 실현을 위해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중구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지근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북구의회 임채오 의장과 중구체육회 명일식 회장, 중구문화원 박문태 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 응답자 6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해야 - 서울시민 인식조사를 토대로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하고 메가리서치에서 수행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2020년 11월 26일~12월 16일까지 서울시민 800명과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가맹점)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인지도, 지급효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표준 오차는±3.46%P)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가구 경제의 도움 정도는 5점 평균 기준 3.70점으로 나타났고, ‘도움이 됨’ 66.4%(‘매우 도움이 되었다’ 16.3% + ‘도움이 되었다’ 50.1%), ‘보통이다’ 23.0%, ‘도움이 되지 않음’ 10.6%(‘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5% + ‘도움이 되지 않았다’ 8.1%)로
- 그린뉴딜 정책 시행을 통한 문명의 대전환 필요 -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과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강화되어야 - 국회는 「탈산소사회 이행 기본법」, 「에너지전환 지원법」, 「녹색금융 특별법」 추진 중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실천적 과제 함께 공유하여 실행에 옮겨야할 때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2)이 13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회의원과 광역시도의원들의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전면 비대면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축사를 통해 "변화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되고 변화의 결실은 실행한 자만이 얻을 수 있다. 이번 토론회가가 2050 탄소중립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회의는 3부에 걸쳐 4시간 동안 진행됐다. 1부는 김성환 국회의원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21년 국회와 정부의 방향」이라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이유진 박사(국무총리 그린뉴딜 특보)의 「국내외 상황과 향후 흐름, 시민사회와 지자체 통합」순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1년 서울시의 구로구 투자예산 1,356억 3,500만 원과 서울시교육청의 구로구 학교 시설사업비 123억 8,800만 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구로구 소재 임대주택 시설투자비 89억 4,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인제 의원이 확보한 서울시 예산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 예산7억 2,500만원 등 총 7건, 19억 5,900만원 ▲환경보전 분야에서 푸른수목원 확대조성 14억 3,000만 원 ▲안양천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10억 원 ▲도시숲(바람길숲) 조성 19억 5,900만원 ▲항동도시농업체험장 조성 15억 원 ▲온수근린공원 조성 5억 원 ▲천왕근린공원 조성 2억 6,600만원 등 총 32건, 187억 8,800만원 등이다. 이밖에도 구로구 소재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8,574세대의 도배 및 장판교체, 옥상방수, 조명기구 교체 등 환경개선을 위해 89억 4,500만 원이 투입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의원은 “코로나19가 지속되어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시국이다. 2021년도에는 주민피해 최소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2)이 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주관한 ‘2020 청소년희망대상’을 수상했다. ‘2020 청소년희망대상’은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증진과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 개선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청소년재단은 청소년희망대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년 11월 9일부터 ’12월 7일까지 청소년 1,000인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경우 의원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특수학교 전문 상담교사 배치 부족 문제, 발달장애아동 치료지원 바우처 사용 불편 등의 개선을 촉구하고, 학교 통학로 및 노후·방치된 학교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교육 환경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서울시립청소년시설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시설이 겪는 어려움과 발전방안을 고민하고, 청소년 자살예방 전문가 컨퍼런스(청소년이 찾은 해답, 서울시에서 방향을 찾다)를 개최해 청소년 자살예방 관련 전담기관의 필요성,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자살예방 교육의 필요성, 자살예방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경우 의원은 “청소년 1,000명이 직접 투표로 선정했기 때문에 청소년
서울 서초구 관내 횡단보도 중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24개소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작년 11월부터 진행한 사업이 원활하게 공사가 완료되었고, 총 사업비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밝혔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양옆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LED(발광다이오드)유도등을 설치해, 공항 활주로처럼 멀리서도 LED유도등이 반딧불처럼 빛이 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보행자 안전성을 높여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부터 김 의원은 서초구청 등과 협의를 거쳐 지역 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교차로의 횡단보도와 보행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횡단보도 등 24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설치 대상은 ▲잠원로(잠원동) 11개소, ▲신반포로(반포동) 5개소, ▲사평대로(반포동) 1개소, ▲강남대로(잠원동) 1개소, ▲사평대로(반포동) 1개소, ▲서초대로(서초동) 1개소, ▲서초네이처힐 4개소 등모두 24개소에 설치됐다. 2018년부터 서초구에 야간보행시 보행자를 보호하고 자동차가 건널목임을 인지시키기 위해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130건 넘게 조례를 제정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무엇보다 주민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조영훈 전국 기초협의회장은 2021년엔 ‘화합’하고 ‘단합’하는 기초의회가 되자고 힘주어 말했다. Q_ 서울 중구의회 역사상 최초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되셨는데, 느낌이 어떠신지요.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 중구의회 의장_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란 소임을 맡게 됐는데요, 기쁨에 앞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구나…’ 그런 무게를 느낍니다. Q_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돼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기초의회의 위 상에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죠? 조영훈_ 그동안 전국 기초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만큼 향후 의정활동에 여러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인사권 확보와 자율성·독립성 강화,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한마디 더 보태면,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십수년째 동결돼 있는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주면 좋겠습니다. Q_ 회장 임기가 2년인데요,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