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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업그레이드] 국민 주관식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 공직사회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월간 지방자치》는 지난 1월호 특집으로 국민이 바라보는 공무원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대체로 공무원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는데, 이에 공무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면 좋을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았다. 기획편집부 Q 공무원을 상대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 국민들은 공무원들의 고압적이고 딱딱하며 수동적인 태도가 불편하다고 느꼈다. 대부분 친절과 봉사 정신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반면, 소수이기는 했지만 일부의 국민들은 공무원들을 이해한다는 등의 긍정적인 답변도 내놨다. 1)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  악법도 법이라고 안 되는 법만 설명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개선의 노력 대신 안일한 답변으로 일관할 때.  업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태로 시민들에게 답변을 해 피해를 주면서도 잘못한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을 때.  의사소통 능력이 미약해 대화하기 힘들고 법규에만 집착할 때  민원인 입장에서보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법이나 규정을 해석 할 때  규정에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귀찮다는 인상을 지을 때  단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단체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공무원의 자리를 내세워 갑질 할 때  철저한 지침과 규정에 의
- 부관리2
- 2018-06-25 11:39
[업그레이드] 공무원 주관식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 공직사회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월간 지방자치》는 지난 1월호 특집으로 공무원이 바라보는 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했 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들은 스스로 공직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았다. 기획편집부 Q1. 2016년 1월호 《월간 지방자치》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공직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아직도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답한 공무원도 많았다. 그 외 아래와 같은 답변도 있었다. 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지역 군민에게 봉사하며 지역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고향에 근무하며 부모님을 돌볼 수 있어서 좋다.  평생 봉사라고 생각하고 일한다. 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상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Q2. 만약 아니라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사라지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정부의 대공직자 태도와 인사  윗사람의 ‘네가 뭔데 하느냐’는 식의 비아냥  사기저하와 공무원에 대한 맹신적 불신  고생하고 애써서 만든 결과로 오해받을 때  국민들의 이기심  잘못은 위에서 하는데 사회
- 부관리2
- 2018-06-25 11:36
[업그레이드] 기초단체장 주관식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 공직사회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

공직자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고 지역이 바뀐다. 가장 가까이에서 공무원을 접하는 단체장들은 공무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월간 지방자치》는 전국의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함께 일하며 느낀 소회와 바람을 익명으로 설문조사 했다. 기획편집부 Q 평소 공무원들을 보고 느낀 소회를 자유롭게 밝혀주십시오! 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온라인을 넘어 디지털과 모바일 등 행정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음 에도 지방공무원은 이러한 변화에 느슨하게 대처하는것 같다. 특히 관료주의로 인한 행정의 자율성과 창의 성이 결여되어 있다.  다수의 공무원은 열심히 하는데 소수의 문제 있는 공무원 때문에 전체가 매도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 공무원은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정년보장, 규정과 법령만 따지는 융통성 없는 집단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취임한 후 직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직원들이 각자 맡은 업무를 정말 성실하게 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요즘은 시민들의 복지수요가 복잡·다양해지고 산업과 도시 발전도 고도화·복잡화되고 있어 공무원의 업무강도 또한 세지고 있다. 게다가 본연의 업무 외에 메르스 사태, 구제역 등 국가비상사태 외 산불, 태풍 등 각종 비상
- 부관리2
- 2018-06-25 11:32
[업그레이드] 단체장, 공무원, 국민 설문조사 결과 공직사회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

《월간 지방자치》는 1월호에 국민들과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인식에 대해 심도 있게 설문조사를 진행 했다. 2월호는 1월호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체장과 공무원, 시민들이 공직사회의 이런 문제점을 극복 하고 공직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을지 무기명 주관식 설문을 진행했다. 기획편집부 단체장 무기명 주관식 설문조사 결과 “시민의 공복으로 주인의식 갖는 공무원 되길!” 선출직 공무원이기도 한 단체장들은 공무원들과 그만큼 부대끼며 일을 직접 시키는 입장이다보니 어느 누구보다 공무원의 습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 진행된 이번 단체장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역시나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단체장들이 깊이 있게 답변해주었다. 먼저 여러 단체장들이 공직사회가 관료주의다보니 행정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대체적으로 신분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직업이다 보니 세상의 흘러가는 변화에 공직사회가 느슨하게 대처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책상에만 앉아서 법령만 따지다보니 융통성이 없는 집단이라며 보다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고 법에 없으면 법을 만들고 제안을 해서라도 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 부관리2
- 2018-06-25 11:29
[업그레이드] 민관소통위원회 2015년 성과보고회 그 후… “멈출 수 없는 시대적인 대세 민관소통! 올해는 외연 확장하고 내실도 기할 것”

민관소통위원회가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민관소통위원회는 그동안 온라인 여론 수렴 사이트인 ‘팟(www.kpot.org)’을 오픈하고,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짧은 시간 눈부신 성과 덕분에 KTV에 소개되었으며. 인천시지부도 개설되었다. 올해는 작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취재양태석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2015년 한 해를 뒤돌아본 성과보고회 현장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민관소통위원회(이하 민소위) 2015년 성과보고 및 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2015년을 되돌아보고 2016년을 준비하기 위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이사회 이사진들이 대거 참석했고, 중앙부처와 지방공무원 특히 지방행정의 달인들이 함께했다. 또 작년 11월에 발족한 인천시지부 회원들과 생활공감 주부모 니터단 지회장들도 참석해 갈수록 민소위의 역할이 커져감을 느낄 수 있었다. 강병규 위원장(전 안행부장관) 강병규 민소위 위원장은 “지방행정의 달인들이 연간계획에 따라 지역별 모임에 민소위가 함께 모여 시너지를 내면 좋겠고, 은퇴한 공무원 모임인 행정동호회와도 함께 협업을
- 부관리2
- 2018-06-25 11:24
[업그레이드] 중앙이 왕이냐! 지방도 왕이다!

여기저기서 갑질 논란 천국이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중앙의 갑질 또한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도대체 어떤 갑질 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사회,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기획편집부 “규정 때문에 ‘달빛고속도로’ 안 된다!” 국토부, 지방 반대 무릅쓰고 ‘광대고속도로’ 강행 지난해 12월 22일 확장 개통된 광주대구간고속도로 (구 88고속도로)의 약칭 ‘광대고속도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어감상의 문제를 들어 관련 지자체와 광역의회, 시민단체 등이 명칭을 ‘달빛고속도로’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이를 묵살한데 따른 것이다.고속도로의 양 끝에 위치한 광주와 대구는 영호남의 대표 도시로, 양 지역의 화합을 위해 두 지역의 옛 명칭 ‘달구벌’과 ‘빛고을’의 앞 글자를 딴 ‘달빛동맹’을 맺고 지역현안, 예산활용, 친환경자동차 개발, 사회적경제등 다양한 분야에서 20여개의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 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달빛동맹민관협력위원회’도 출범 시키며 광폭 화합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양 지자체의 ‘달빛고속도로’ 명칭 건의
- 부관리2
- 2018-06-25 11:12
[업그레이드] 위원회 공화국 돼 가는 서울시 중복 막고, 통폐합해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는 단체장이 다양한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단체장이 공약을 미루거나 보은인사를 위한 자리 챙겨주기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에 각종 위원회가 우후죽순 생겨나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기획편집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2011년 10월) 서울시에 위원회가 약 4년간 62개가 신설돼 매월 1.3개가 만들 어졌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2012년 부터 현재까지 계속 증가해 2015년 10월말 총 155 개나 된다. 2012년 127개, 2013년 136개, 2014년 148개, 2015년 10월말 155개로 증가했다. 위원회 설립근거에 따라 서울시가 설립한 위원회를 분석해보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신설된 위원회 62개 중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한 설립이 17개(27.4%), 서울시 조례에 의한 설립이 45개 (72.6%)가 된다. 넘쳐나는 부실 운영 위원회 분석결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부실운영 위원회가 많았다.2015년 10월말까지(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간) 회의 개최 횟수를 보면 한 번도
- 부관리2
- 2018-06-25 11:07
[업그레이드] “소수민족인 한국 사회를 강한 민족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임소정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장 미국 사회에서 소수민족인 한국 사회를 강한 민족으로 만들고 싶습니다.시민권자가 되면 유권자 등록을 해서꼭 투표를 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으로써 좀 더 큰 역할을 하려면 투표참여를 해야 하고, 정치 참견도 해야 합니다. 또 한국인이 미국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인 연방 하원의원이 없습니다. 앞으로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지난해 9월, 한인 축제를 크게 했습니다. ‘코러스’라고 한인 페스티벌인데 벌써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시작한 이유는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기기 위해서 였지만, 올해부터그걸 바꿔놨습니다. 워싱턴DC의 타이슨 코너 쇼핑센터에서 했는데, 40%가미국인 이였습니다. 앞으로도 한인 축제를 미국사회와 함께 즐기는 축제로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총선으로 돌아오는 2월 13일까지가 재외동포 선거 참여기간 입니다. 하지만 2012년에 재외선거등록당시, 투표를 5000명도 안했습니다.유학생들과 특파원들 그리고 영주권자들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총 4만명이나 되는 수인데, 적어도 1만명은투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인원의 1/4도 안되는 투표율로 미국사회에서 한인
- 부관리2
- 2018-06-22 17:40
[업그레이드] 늘어나는 복지재정 부담으로 지자체는 갑갑하다(2)

12월호에 연말 특집으로 진행한 전국의 기초단체장에게 물어본 사회복지비 재정 부담에 관한 의견과 제안 중 일부 지자체의 의견을 지난 호에이어서 싣는다. 기획편집부 이필운 경기도 안양시장 최근 빈부격차의 해소, 저소득층 주민보호, 저출산 및 노령화 문제 해소 등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의 기대욕구가 크게 증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회복지비의 폭발적인증가에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복지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전체예산(8572억원)의38.7%(3316억원)가 사회복지 관련 예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첫째, 국가가 주체인 사회보장정책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둘째, 국가정책에 의한 사업에 지방비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실시해야 합니다.셋째, 국가계획에 의해 지방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그 비율이 최소화되어야하고, 그에 상응한 재원대책이 마련되도록
- 부관리2
- 2018-06-22 17:36
[업그레이드] 우리나라 지방자치 120년, 그리고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시작하며

임승빈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부는 지난 2015년 10월 말부터11월 초까지 세종특별시에서 지방자치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필자도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라는 큰 주제 하에 발제자의 한명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뿌리를 찾아보는 의미 있는 작업을 하게 된 바 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1949년 건국 이후 최초로 제정된 지방자치법이 있었으며 동법의 개정을통한 1952년부터 1960년까지 엄연히 이 땅에 지방자치 실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역사가 말소된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필자는 역사를 왜곡하거나 더군다나 역사를 날조하고 싶지는 않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1888년의 ‘삼신법(三新法, 군구정촌편별법, 부현회규칙, 지방세규칙)’과 1947년의 일본 지방자치법과는 그 내용과 취지가 완전히 판이함에도 불구하고 1947년 이후부터 일본의 지방자치 역사를 다루는 학자는 극히 드물며 심지어는우리나라에서 일본을 안다고 하는학자들도 일본의 지방자치 역사를심지어는 에도시대의 270개의 번(蕃)제도에서 찾는 경우도 종종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지방자치역사를 둘러보아도 영국의 19세기, 프랑스의 나폴레옹시
- 부관리2
- 2018-06-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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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주시, APEC 손님맞이 전통시장에 영문 안내판 영문 메뉴판 비치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 맞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1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 5곳에 다국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설 인프라 정비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다국어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강시장 등 4개소에 2,000만 원을 들여 영문 간판을 병기하고, 불국사상가시장에는 500만 원을 투입해 상가 안내도를 교체한다. 중앙시장 야시장과 성동시장 먹자골목에는 1,500만 원을 들여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비치할 예정이다. 시설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는 황성상점가의 노후 간판을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하고, 외동시장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해 통행로를 정비한다. 성동시장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리수거장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시안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공사에 착수해 다음 달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