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2020년 12월 현재까지 19개월 연속 주민생활 만족도 1위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21년 본예산 9조 원 시대를 열고, 도민이 행복한 전라남도를 만들고 있다. 이영애 발행인_ 김영록 도지사님,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을 맞아 독자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_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2021년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그동안 움츠렸던 마음의 기지개를 확 펴고 활기차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1년은 상서로운 흰 소의 해입니다. 힘 좋은 소처럼 어떤 일이 닥쳐도 굴하지 않고 뻗어나가는 도약과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라남도는 리얼미터의 전국 17개 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2019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9개월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남이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라는 도민의 기대와 희망이 반영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며 제가 가장 와 닿은 부분이 국립의과대학 유치였습니다. 김영록_ 전남에선 다행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약
전기수소차 국내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등을 위해 시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조항 신설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기수소차 산업발전을 위한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수소차 산업 발전을 위한 서울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이 지난 10월 14일에 발의한「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바탕으로 한 위원회대안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등 관련 정책에 힘쓰도록 시장의 책무를 신설했다.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현재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전기수소차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국내 산업구조는 대규모 해외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하기에는 규모 및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부족한 실정”이라며 “관련 국내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특정 거대사업자의 독점을 막기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 장려, 자율경쟁을 통한 성능 개선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 김 의장, 소상공인·취약계층 긴급 지원 필요성 강조하며 재난관리기금 조성 촉구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위한 3천억 지방채 발행동의안 서울시의회 제출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3,000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서울시의회에 긴급 제출했고, 서울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22일(화)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최근 급속한 확산세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에 3,000억 규모의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기금 마련에 필요한 3천억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으며, 지방채 발행에는 서울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출된 동의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즉시 회부되고 처리되었으며, 오는 22에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신속히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서울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 가장 힘든 시기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내년 4월로 다가왔다. 야권이 강세를 보인 지역인 만큼, 벌써부터 국민의힘 유력 주자들이 출마선언 시기를 엿보고 있다. 첫 스타트는 MB 정권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한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끊었다(15일 출마선언식). 한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퇴로 비롯된 보궐선거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당헌까지 뒤엎고 ‘정치적 공천’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허나 유력 주자로 분류됐던 김해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후보자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도의적으로도 민주당은 이번 부상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선 안될 것이다. 언제까지 정당 정치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이제 시민을 위해 발로 뛰는 시장이어야 된다 지역 일꾼들이 각광 받는 기초지자체 선거와 달리, 광역시 이상의 선거는 실질적으로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일꾼’이 아니라 거대 양당 체제의 한국 정치판에서 전략적으로 등판하는 ‘정치꾼’이 주류 세력을 장악해왔다. 시민들의 권익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고 정치적 공세가 난무하는 전장터로 변질되기 십상이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부산 기장군에서 군민들을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2021년도 서울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한 예산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용석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행사 사업비를 당초 2021년 예산안 1억 5,000만 원에서 추모행사 1억원, 상설전시공간 5천만원을 합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을 확보했다. 김용석 의원은 2017년 전국최초로 세월호참사 추모조례를 제정한 이래 2018년부터 해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행사와 광화문광장 세월호 참사 추모 전시관 조성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4·16 세월호 참사 6주기는 지난 10월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통해, 세월호참사와 코로나19 재난상황을 연계하여 ‘안전의 사회적 가치’ 공유 및 확산이라는 방향으로 온라인 플래시몹과 토크콘서트,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 9일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활동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도 2022년 6월까지 1년 6개월 연장됐다. 5개월도 남지 않은 4·16 세월호 참사 7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대 학생들에게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말을 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경기대를 방문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환자가 이날 처음으로 1만 명대에 진입하는 등 최근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자택 대기를 줄이기 위해 생활치료센터로 긴급 동원된 경기대 기숙사를 현장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김인규 경기대 총장과 함께 기숙사인 드림타워 1층에 들어섰고, 이 지사의 방문 소식을 듣고 기다리던 학생들이 즉각 항의를 시작했다. “도지사님, 아직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뉴스를 통해 처음 들었는데, 이렇게 통보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인규 경기대 총장은 "총학생회장과 이야기했다"며 학생들을 제지했지만, 경기대 학생들은 "아니, (총학생회장과) 이야기 하신 건 하신 거고 저희가 지금 계속 기숙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며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위 사진과 같은 대치 국면이 형성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네, 말씀해보세요"라고 소통을 시작했다. 경기대 학생들은 "방학 동안에도 기숙사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수히 많은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법안들도 있었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굵직한 법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은 덜 받았지만 지자체에서 기대하고 있던 법안 중 하나다. 지난 몇 년 동안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회투자기금 등을 운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민간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현행법 상 민간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제한돼 왔다. 김영배 의원은 성북구청장 재임 시절 기금 운용과 관련한 조항 때문에 민간의 전문성과 집행 효과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잊지 않고 기억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회투자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포함해 지자체 외의 대상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됐다. 김영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각 지자체에 다양한 민간협력 기금이 조성·운영돼 사회적 경제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지방 소멸 대응·극복 위한 실천적 방안 논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14일 지방소멸 대응 T/F 출범식에 참석해 지방 소멸 대응과 극복을 위한 여러 실천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염태영 수원시장, 송재호 의원 및 권역별 국회의원, 황명선 회장, 관련 분야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지방소멸 대응 T/F 공동단장을 맡은 염태영 시장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 대안 발굴을 위해 정책 연구와 함께 소멸 지역 현장 방문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2021년 3월까지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과제를 도출해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황명선 회장은 “중앙 정부, 지방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인구는 좀처럼 늘지 않고 지방 소멸은 점점 가속화하고 있다”며 “지방은 스스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교육 등 맞춤형 정책을 설계·집행하고, 중앙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적·재정적 포괄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황 회장은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을 주제로 영화제 개최 - 출품작 249편 중 12편 최종 수상 - 대상작으로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찾아준 특별한 기적’ 선정 제2회 서울시의회 30초 영화제가 14일 오후 5시 온라인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제2회 서울특별시의회 30초영화제는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치러졌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다. 이번 영화제에는 총 249편(일반부 224편, 청소년부 25편)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이중 12편(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3편, 장려상 3편, 특별상 3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상의 영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찾아준 특별한 기적’에게 돌아갔다. 이 작품은 마을공동체를 통해 함께 텃밭을 가꾸는 실제 이웃들의 모습을 30초 영화로 만들어, 시민의 일상을 한층 건강하고 풍요롭게 변화시키는 조례의 역할과 의미를 잘 담아냈다는 평을 받았다. 일반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저도 청소년입니다’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내용을 애니메이션 형식을 통해 밝게 표현해낸 작품으로, 미래 세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문창무 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구)은 주민참여권 보장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진정한 자치분권‧균형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 개정으로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부 개정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제’가 도입되고, 주민감사·주민소송 청구 가능 연령이 18세로 완화되는 등 그간 지방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주민 참여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기존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의회사무처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까지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문창무 위원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며, 향후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 등 후속 절차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자치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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