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내년 꿈이룸 바우처 관련 분야(음악·미술·무용 등 예체능)의 교습비 ‘동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을 반영한 인상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고물가 시기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덜고, 원주시 핵심 정책인 ‘꿈이룸 바우처’의 안정적 운영이 우선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은 ‘꿈이룸 바우처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었다. 위원회는 단기적인 수익 보전보다 2026년 보건복지부 사업 승인 연장 평가를 앞둔 바우처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이 장기적으로 지역 교육계와 청소년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각계 교육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들은 인상안 대신 동결에 합의함으로써, 원주시의 교육 복지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휘했다. 이로써 원주시는 교습비 인상에 따른 ‘바우처 지원 효과 반감’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학부모들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바우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자칫 도내 타 시군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될 우려가 있었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농업 자원의 순환을 돕고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성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이 고춧대, 깻대, 과수 전정가지 등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대신 파쇄해 주는 서비스다. 산림과 인접한 지역(100m 이내), 고령층 및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해 불법 소각을 근절하고 산불을 예방하며,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한다. 파쇄된 부산물은 퇴비로 활용할 수 있어 자원 순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영농부산물을 소각할 경우 산불로 이어지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산림 인접지에서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기본 직불금 수령자의 경우 10% 감액 처분도 가능하므로 소각이 아닌 안전처리 지원 사업을 통한 파쇄를 장려한다. 2024년 시작된 이 사업은 고령 농업인, 여성 농업인 등 취약계층의 높은 만족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남도는 기존 17개 시군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내년부터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해 59개 조 246명의 파쇄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폭넓게 사업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절감을 위한 ‘2025년 2차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를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이번 2차 모집은 기존 입주자 퇴거, 신규 매입 물량 등 주택 공급 현황에 따라 도내 10개 시군(수원,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광주, 양주, 오산, 여주, 동두천)에서 총 946세대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만 65세 이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에 해당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으로,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행안부는 계절별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위험요소를 선정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철 집중신고기간(’24.12.~’25.2.)에는 제설 요청 등 대설 신고 5천여 건과 도로·인도 결빙 등 한파 신고 3천 6백여 건이 접수됐으며, 접수된 신고는 관계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①대설, ②한파, ③화재, ④축제·행사 4개 유형이다. <겨울철 집중신고 예시 > ➀ (대설)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등 ➁ (한파) 인도 결빙, 동파 우려,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 ➂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꽁초 투기,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 ➃ (축제·행사)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안전관리 미흡 등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사고 예방·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이
태백시는 제38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오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대한 조기검진과 예방법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에이즈 예방 및 관련 정보를 알리고, 보건소 방문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상담·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세계 에이즈의 날(12월 1일)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에이즈는 일상생활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으며, 감염인과의 성 접촉, 주사기 공동 사용, 오염된 혈액 수혈, 감염 여성의 임신·출산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이 중 가장 흔한 감염경로는 성 접촉으로, 올바른 콘돔 사용과 안전한 성생활이 예방에 중요하다. 또한 감염이 의심될 경우, 의심 일로부터 약 4주 이후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태백시보건소 관계자는 “에이즈는 꾸준한 치료를 통해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 익명검사가 가능하니 의심될 경우 주저하지 말고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 달서구는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에서 정책성과 부문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대구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한 성과다. 달서구는 지난 7월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에 이어 또다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올해 실시된 사회적경제 관련 모든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2관왕의 쾌거를 이뤘다. 이번 평가는 사회적경제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 정책기반 정비, ▲ 지원 수준, ▲ 정책성과, ▲ 거버넌스 수준 등 4개 분야, 17개 지표를 기준으로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총 11개 기관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달서구는 사회적경제 연도별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정책기반 정비,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마켓·사업개발비 지원 등 다양한 현장형 지원 정책, 중앙부처 연계 기업지원 통합설명회 개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의 SVI 교육 연계 등 거버넌스 협력 강화 등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달서구는 대구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사회적경제 기업의 종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달서구 사회적경제지원
경상남도는 1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2025 경남 글로벌 혁신 페스타(G-NEX)’ 개막식을 열고, 지역의 산업·대학·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인재를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계해 미래 산업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재와 기업을 꼽았다. 그는 “지역이 발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와 기업이며, 인재가 배출되고 기업과 연계돼 노력하고 연구할 때 지역이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함께 노력하고 하나로 움직일 때 비로소 기술, 인재,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며 “경남 글로벌 혁신 페스타가 경남의 산업과 기술 개발, 인재 양성을 선도하는 핵심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대학 총장, 글로벌·국내 기업 대표, 투자사, 지역혁신기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경남의 미래 산업 전략 추진 의지를 공유했다. 박 지사는 개막식에서 ‘2025 산학연협력 엑스포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대학에 직접 표창을 수여하며, 경남 혁신 생태계 조성에
2026년 예산안, 영아보육의 질을 외면한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의 민낯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말한다.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키우겠다.” 하지만 이 말은 현실을 모르는 이들이 던지는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현장의 부모와 교사들은 안다. 지금 한국의 영아 보육 환경은 교사 1명이 만 0세 아이 3명을 동시에 돌보는 구조다. 이것은 엄마 한 명에게 세 쌍둥이를 ‘잘 키워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한국은 아이에게 최악의 출발선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저출산 정책 실패의 결정적 증거다 2026년 교육부 예산 250억 증액, 0세반 아동수 줄이고자 국회에서 어느 소신있는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있다. 그런데 영아 1:2 보육 기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단 250억 원이다. 250억 원이 없다? 정말 몰라서 증액에서 제외한다면 정부는 현장을 모르는 것이고, 알면서도 뺐다면 국가가 아이의 ‘첫 1년’을 책임질 의지가 없는 것이다. 둘 중 어느 이유든 국가적 문제다. “아이를 낳으라”는 정부가 정작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 현실은 외면한다 기재부는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증액에 주저해서는 안된다 영아 보육
고양특례시는 도로명주소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쉽고 빠르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접지형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해 28일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도는 휴대성과 활용성을 높인 접지형 디자인으로 총 8,800부가 제작됐다. 해당 안내도는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안내도는 시 전체 지도를 비롯해 구별 ‧ 동별 상세 확대도, 도로명·건물명 등 주소정보와 각 행정구역 명칭과 경계, 주요 행정 기관·병원·보건소 등 생활 편의 시설들을 수록해 실용성을 높였다. 주소정보안내도가 필요한 시민들은 누구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각 구청 시민봉사과에 방문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주소정보누리집 [주소활용서비스 – 도로명주소 안내도 다운로드]에 주소정보안내도 파일을 게시해 누구나 손쉽게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된 접지형 주소정보안내도는 고양시 도로구간 및 주요 시설물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해 도로명주소가 낯선 시민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택배 ‧ 유통 ‧ 부동산업 등 다양한 생활 업무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 땡겨요’를 통해 피자‧햄버거를 주문하면, 이제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에게는 가격 혜택이 확대되고 가맹점주에게는 낮은 수수료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11월 27일(목) 오후 2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 및 피자‧햄버거 분야 11개 대표 프랜차이즈 본사와 함께 「서울배달+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치킨 프랜차이즈 18개 사와 맺은 「서울배달 + 가격제 도입을 위한 상생 협약」에 이어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사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협약에 참여한 프랜차이즈사는 국내 주요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 11개사(도미노피자, 피자헛, 롯데리아, 버거킹, 노브랜드버거, 파파존스피자, 청년피자, 피자알볼로, 노모어피자, 피자마루, 7번가피자)로 국내 대표 브랜드가 대거 참여해 상생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서울배달+가격제’는 협약기관인 서울시, 신한은행,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각 가격을 분담해 가격을 낮추어 소비자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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